서류미비자 대상 의료혜택 확대

대법, ‘의석수 배정 통계서 불체자 제외’ 트럼프 계획 심리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려는 계획을 심리하기로 했다.17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하원 의석수 산정에 사용되는 인구 집계에서 불법체류자를 배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불법체류자를 의석수 산정 인구 통계에서 빼려는 행정부의 방침에 맞서 20여개 주와 시민단체 등이 낸 소송에서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이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저지한 데 따른 것이다. &n

체류신분 조사 이유 무작정 구금은 위헌

각 지역 경찰이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류 신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구치소에 잡아두는 관행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결정 이후 피해 이민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1,400만 달러의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LA타임스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청에 따라 셰리프국이 체포된 수천 명의 이민자들의 신분조사를 이유로 석방일 이후 불법 구금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4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보도

트럼프 ‘반이민 대못’ 수년내 철회 힘들 듯

바이든 민주당 집권해도비자 규제·추방강화 등현정책 되돌리기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유학생비자에서부터 취업비자, 난민, 망명, 영주권, 귀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민 시스템 전반에 반 이민 정책이 스며들면서 이번 대선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앞으로 수년내에 이를 되돌리기 힘들 정도가 돼 앞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취업은 물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이 깊게 뿌리를 내린데다 코로나19 팬데믹

“공산당 조직원에 영주권·시민권 안 준다”

미중 관계 악화일로 속중국 겨냥한 조치인 듯 연방 정부가 공산당이나 유사 조직의 일원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또 다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일 “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원이거나 관련기관 종사자는 다른 방법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 이민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내용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령했다

`전문직 취업비자’ 이젠 3분의1 탈락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서 취업비자 신청 희망자들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한인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은 이날 설명회에서 “새로운 기준 하에서는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8일부터 당장 시행될 예정

이민자 40만명 추방 위기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40만여 명이 강체 추방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가 적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캘리포니아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에 대해 찬성 2, 반대 1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TPS 프로그램 종료 시도를 중단토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TPS 프로그

연방법원, 취업비자 신규발급 일부 허용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명령 이행을 일부 차단하는 판결을 내려 마이크로 소프트, 엑손모빌 등 미 대기업들의 외국인 직원 신규 채용이 가능해졌다.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발동한 취업비자 신규발급 금지 명령이 과도한 권한 행사에 해당된다며 이 행정명령의 추가 이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이날 판결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계절임시노동자(H-2A), 교환방문비자(J) 형태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수천여개의 미국 기업들에게 적용된다고 신문은

미 전국 또 대대적 불체자 단속

미 전국 ‘피난처’ 주타깃이번주말부터 본격단속대선 전까지 계속 전망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에도 또 다시 전국적인 불체자 집중 단속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커뮤니티가 긴장하고 있다.특히 이번 이민 단속 작전은 ‘이민자 피난처 도시와 주’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져 서류미비 이민자가 많은 도시에서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작전은 ‘법과 질서‘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중남미 캐러밴 다시 ‘미국행’ 시작

중미 온두라스인 수천 명이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위해 또다시 험난한 미국행 여정을 시작했다.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으로 가기 위해 전날 온두라스 산데드로술라에서 도보로 출발한 이민자들이 이날 북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 이웃 과테말라로 진입했다.과테말라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봉쇄했던 육로 국경을 지난달 18일 다시 연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만 월경을 허용해 왔으나 이민자들은 수백 명씩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 경비를 뚫었다. 이날 오후 현재 과테말라로 들어간 이민자들이 3천 명을 넘겼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민 수수료 인상’에 제동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조치를 임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2일부터 1,160달러로 2배 가까이 인상될 예정이던 시민권 수수료 등 각종 이민서류 수수료 조정안 시행은 당분간 시행이 어려워졌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제프리 와이트 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민 수수료 인상 주체인 연방 국토안보부의 전·현직 장관에 대한 임명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수수료 인상 조치의 효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수료 인상 조치를 임시 중단할 것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 제한 재시행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가 올들어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이 규정의 시행이 잠정 중단돼 왔는데 최근 이 이슈와 관련해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주 공적부조

유학생 미국 체류기한 무제한 안 된다

연방 이민당국이 현재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유학생 비자’(F-1)와 ‘교환방문 비자’(J-1), ‘언론인비자’(I)의 체류 기한을 대폭 제한키로 했다.대선을 앞두고 취업비자 발급 제한 등 연 이은 이민 옥죄기 행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학생 비자의 기간까지 손을 대고 나선 것이다.연방 국토안보부는 24일 “이민 사기를 줄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학생과 교환방문 비자, 언론인 비자의 체류기간을 대폭 제한키로 했다”며 관련 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현행 규정은 F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저소득층 불체자 택스 크레딧 확대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며 세금보고를 하는 저소득층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이 자녀들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CalEITC)’ 확대 법안(AB 1876)에 지난 18일 서명해 법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세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할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연방 정부의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EITC)’과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CalEITC)’ 환급

[이민법칼럼] CPT와 OPT

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CPT로 일하고 싶어 한다. 또한 졸업후 OPT로 일하면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유학생들로부터 받은 CPT와 OPT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CPT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CPT는 재학중에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고용증명서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I-20에 CPT 사항이 명시된다.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 방학때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재학중 여러번 CPT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풀타임 CPT로 12개월간 일할 경우에는

이민구치소 수감 여성에 “자궁절제 시술” 폭로 파문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여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자궁절제 수술이 다수 시술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CNN과 NPR 등은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의 사설 이민구치소에서 이같은 충격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직 구치소 간호사의 폭로를 15일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조지아주 오실리아에 위치한 한 어윈 카운티 이민구치소에서 일했던 전직 간호사 던 우텐은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이 구치소의 자궁절제술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무할 당시 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이민자 40만명 추방 위기

전쟁이나 재난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40만여 명이 강체 추방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이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가 적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캘리포니아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TPS 프로그램 종료 조치에 대해 찬성 2, 반대 1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은 TPS 프로그램 종료 시도를 중단토록 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TPS 프로그램은

불체자 체포유형 ‘음주운전’ 최다

지난해 체포 14만3,000명중 절반이상이 음주운전 마약관련 6만7,000여명, 살인혐의 1,900여명 불과단순 불체자 체포도 늘어 3년간 40%나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불체자 단속이 최근 재개된 가운데 2019회계연도 동안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가장 흔한 범죄 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만 불체자 14만3,000명 이상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당국에 체포됐다.  이 기간

보충서류(RFE) 제출 마감기한 연장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적용해 온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 연장 조치를 올 연말까지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 관련 신청 처리 업무가 적체되자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보충서류 제출 요구(RFE)에 대한 응답 기간을 당초 만료일에서 60일간 추가로 허용해왔다.이같은 연장 조치는 당초 9월11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계속되자 정책의

추첨영주권 당분간 존속 연방법원서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린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persity Visa lottery)을 당분간 존속시키라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미타 판사는 이민 관련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 비자 등 이민 프로그램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주 이같이 판결했다.연방 국무부는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진행을 중단했으나, 이번 법원의 명령으로 비자 발급을 9월 말까지 계속 해야 하게 됐다.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들의 수가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문제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