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병원·학교 등서 이민자 단속 못 한다

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민주당, ‘임시 체류허가’제도 활용 공식 밝혀 연방의회 민주당이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한 불체자 구제방안을 공식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이민개혁 방안으로 이른바 ‘플랜 C’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인터넷 언론 악시오스가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방안은 그동안 개별 사인별로 이뤄져 오던 ‘임시 체류허가’

[이민법 칼럼] 투자이민 언제 재개되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7월1일부터 간접 투자이민이 중단됐다. 임시영주권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간접 투자이민은 왜 중단되고 있나1992년부터 시행된 간접 투자이민은 한시법으로 계속 연방의회의 연장절차를 거쳐왔다. 그런데 의회가 지난 6월30일에 만료된 간접 투자이민을 현재까지 연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직접 투자이민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직접 투자이민과 간접 투자이민의 차이는직접 투자이민은

한인 단체들 이민자 구체 촉구 밤샘 농성

미교협 등 28일까지 진행, 해리스 부통령 자택 앞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워싱턴 DC 자택 앞에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촉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농성과 관련 민권센터는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의견을 개의치 말고 반드시 연방정부 예산조정안에 이민법 개혁안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하는 부통령

‘카불오폭 민간인’ 유족에 미국 이민 지원하기로

국방부가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무장 드론 오폭으로 숨진 이들의 유족에게 조의금과 미국 이주를 제안했다고 로이터, AP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족들의 미국 이주를 원하는 유족을 위해 국무부와 협력하는 것을 비롯해 도의적인 조의금도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29일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드론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 10명을 숨지게 했다. 당시 미군은 자국인, 조력자들의 탈출 작전이 펼쳐지던 아프간 카불 국제공항에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호라산(IS

[이민법 칼럼] 영구 입국금지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불법체류를 상당기간 한 뒤 해외에 나갔다가 밀입국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신분 해결의 길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기간을 합산해 1년이 넘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이른바 영구 입국금지에 걸린다. 그러나 아예 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 10년을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 영주권을 받아

바이든, ‘멕시코 대기’ 반이민정책 재도입

강간·납치 등 부작용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 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가 14일 성명에서 이민자 보호 협약(MPP) 재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MPP는 국경을 넘어온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를 받으려면 국경을 다시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 탓에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 제도를 도입했다. 

밀폐된 트럭에 실려… 이민자 수백명 적발

‘친이민’ 바이든, 난민 수용 2배로

12만5천 명으로 늘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1일~2022년 9월30일)의 난민 수용 상한을 올해보다 배로 늘린 12만5,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이 인도적 우려나 국익과 관련된 다른 사유로 수용할 수 있는 난민의 규모를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각서를 국무부에 전달했다. 지역별로 아프리카가 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근동·남아시아(3만5,000명),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각각 1만5,000명,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묶어 1만 명, 여분 1만 명이다

단순 불체자 추방 줄인다

“불체자 구제안 포함시켜라”

1만5천개 별도 쿼타

한국인 취업비자 법안 올해는 통과 가능한가 연방 의회에 매년 상정되고 있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타 배정 법안이 올해는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친한파 그룹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리 코널리 의원이 법안은 현재의 H-1B 쿼터 외에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총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등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을 돕고 한미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추방 대상 범위 좁히기로

오버스테이 불체자 영주권도 제동

연방상원 사무처장 예산조정안 포함 거부  연방의회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플랜의 예산조정안 포함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을 내면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한 이민법 조항 확대 내용이 담긴 ‘플랜 B’ 이민개혁안(본보 24일자 보도)이 연방 상원 사무처에 의해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2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두 번째 이

법원 제동에도 불법체류 청소년 '드리머' 유지 방안 발표

이민서류와 동시에 SSN(소설시큐리티 번호) 신청

텍사스 국경 난민촌 ‘텅텅’

[이민법 칼럼] 다시 논의되는 이민 개혁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9월13일 연방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민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뜨겁다. 비록 연방 상원 사무처의 제외 결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예산조정안에 포함된 이민 개혁안 내용은먼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여 영주권 수속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 별도 수수료를 내면 신속하게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그렇다.

‘아메리칸 드림’밀입국 돈벌이 기승

멕시코서 알선범죄 작년보다 3배 급증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등의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들의 ‘아메리칸드림’에 기생하는 밀입국 알선조직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멕시코 정부는 22일 올해 1∼8월 적발된 밀입국 알선 범죄가 모두 1,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6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미국행을 시도하는 이민자들 자체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의 압력 속에 멕시코 당국이 자국을 통과하는 이민자들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밀입국 알선 적발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과테말라에서 국경을 넘어 멕시코 남

‘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800만 불체자 구제 대안으로 245(i)조항 기준일 변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