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 국경 철제장벽 완성 서두르는 노동자들

연방법원, 트럼프 '전문직 비자 H-1B 요건 강화'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요건 시행이 미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1일 미 상공회의소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 기업과 대학 등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시민권 시험 문항수 증가, 12월1일부터 신청자 해당

시민권 시험이 12월1일 시민권 신청 접수자들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 치러진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표된 개정 시민권 시험이 12월1일과 그 이후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단, 시민권 신청 접수일이 12월1일 이전의 신청자들은 기존에 실시했던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USCIS는 설명했다.시민권 시험 개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인 2008년 10월1일 이후 처음이다.USCIS가 이번에 개정한 시험에서는 문제의 종류가 기존 100개에서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인

허물기도 힘든데…트럼프, 임기 막판까지 멕시코장벽 건설 박차

4년 전 미국 대선에서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장벽 건설에 집착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30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장벽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천145㎞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 중에서 임기 내 724㎞ 길이의 장벽을 건설하겠다면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이 중 647㎞의 장벽이 건설됐

H-2B 임시취업비자 전반기 쿼타 동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농업 분야 계절 직종 임시취업비자(H-2B)의 신청이 쿼타 제한을 넘으면서 2021 회계년도 전반기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USCIS에 따르면 H-2B 임시취업비자는 연방 의회가 제정한 쿼타 규정에 따라 연간 6만6,000개가 발급되는데, 2021 회계년도 상반기에 배분된 쿼타 3만3,000개가 지난 18일로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4월1일 이전 취업을 위한 H-2B 임시취업비자 신청서는 11월18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 거부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한편 이민국은 지난

트럼프 ‘비자보증금’ 내달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에 또 하나의 이민강화 정책을 강행키로 했다. 저개발국가 출신 입국자에 대해 무려 1만5,000달러에 달하는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정책을 내달 1일 시행하겠다고 전격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 사업·관광 목적의 방문·상용 비자(B비자) 입국자는 1만5,00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이 돈을 반환되지 않고 이민국이 압류한다. 대상국은 이란, 미얀마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로 모두 23개 국가이며, 비자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 비율이

비인간적 이민자 수용센터 결국 폐쇄

연방 이민 당국이 열악한 수감환경으로 그간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던 텍사스 남부의 매캘런 이민자 처리센터를 결국 폐쇄했다. 25일 워싱턴포스트는 연방 국경세관보호국(CBP)이 텍사스 남부의 매캘런 이민자처리센터를 개보수를 위해 18개월간 임시폐쇄하고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22년 재개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캘런 이민자처리센터는 부모와 함께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다 체포된 18세 이하 미성년 이민자들을 위한 구금시설로 창고를 개조해 사용해왔으나 철망으로 겹겹 에워싼 마치 동물 우리와 같은 모습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퇴임전 ‘출생 시민권’ 폐지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의 미국 내 태생 자녀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시행해 온 일련의 반 이민 정책의 완결편으로 자동 시민권 제도 폐지를 퇴임 전에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힐은 측근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을 발표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출생시민권

코로나 확산 속 대대적 이민단속

연방 이민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토니 팜 국장대행은 19일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을 체포·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퍼레이션 브로큰 프라미스’(Operation Broken Promise) 작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작전으로 지금까지 150명 이상이 ICE 요원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86%는 유죄판결 등

‘나홀로 밀입국’ 아동 즉각 추방금지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반 이민 조치 중 하나였던 밀입국 어린이 즉각 추방 정책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판사는 법률전문가 단체들이 이들 미성년자를 대신해 추방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18일 받아들였다.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채 미국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자들을 즉시 추방하는 정책을 금지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어 국경을 넘는 이들 대다수를 미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올해 3월 발령했다.이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고 홀로

가을학기 유학생 43% 줄었다

한인은 9년 연속감소20년만에 5만명 미만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함께 미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 가을학기 미국 대학들에 등록한 한국 출신 등 외국인 유학생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제교육연구원(IIE)이 발표한 2020년 가을학기 유학생 등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가을학기의 경우 미국 내 대학들에 새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이 전년 대비 43%나 줄어 절반 가까이 급락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유학생 재학수도 16%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

연방법원 “DACA 중단은 불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내린 청소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중단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시한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니콜라스 가로피스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4일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지난 7월 시행한 DACA 중단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가로피스 판사는 “울프 장관대행이 장관대행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DACA 중단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DACA 중단 조치는 무효가 됐다.&nbsp

시민권 시험 내달부터 어려워진다

시험문항 128개로 늘고출제문항 20개로 2배 증가 내달부터 미국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다. 12년 만의 개정판이 전격 적용돼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종류가 총 128개로 많아지고, 시민권 인터뷰 당일 심사관이 출제하는 총 문항수도 현재의 10개에서 20개로 2배 늘어날 예정이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019년 7월 발표했던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1일 이후 시민권 신청자들은 모두 새로 개정된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단, 시민권 신청

바이든 대선승리 공식화 요구에 백악관은 인수인계 거부

GSA, 바이든 인수팀에 자금 지원 안해…당선인 안보브리핑 못받아국무부, 당선인-외국 정상간 통화 주선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이양 절차가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측 정권 인수팀은 이날 연방총무청(GSA)에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차기 대통령의 인수위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받으려면 GSA가 대선 결과를 공식화하고 필요 자금 630만 달러를 조기 지급해야 한다. 

바이든 내각 어떻게 구성되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차기 내각 구성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과 행정부의 주요 자리에서 그를 보좌할 인사들의 하마평은 ‘오바마 3기’와 ‘민주당 진보 블록’으로 요약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 8년 동안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이나 당내 진보 성향 대선 경쟁자들이 주요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다. ■비서실장·국무장관 물망바이든 캠프 등에 따르면 그의 정책 기조는 오바마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동맹ㆍ파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 알선 중국계 남성 체포

중국계 이민자들을 미국 시민권자들과 결혼시켜 영주권을 받게 하는 결혼 사기를 벌이던 남성이 수사당국이 펼친 함정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중국계 이민자들에게 6만 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결혼 영주권 사기행각을 벌여오다 기소된 샌개브리엘 남성 창 유 앤디 허(55)가 지난 4일 유죄를 인정했다. 몬테레이팍크에 거주하며 이민 서비스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허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결혼사기를 계획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연방법원서 제동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연방법 위반 즉시중단 판결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해 영주권 및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결국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법의 게리 파이너맨 판사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 시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파이너맨 판사는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은 연방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초과하는 등 행정 절차법을 지키지 않아 연밥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문을 통

“출생시민권 폐지 등 반이민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시 즉각적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 추진 등을 포함한 초강력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준비 중이라고 NBC와 더힐, 가디언 등이 1일 일제히 보도했다. 가디언지는 트럼프 대통령 강경 이민 정책의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트럼프 재선시 곧바로 서명할 준비가 된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행정명령들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출생 시민권 폐지, 시민권 시험 고난이도로 조정, 위기 국가 출신 추방자 보호 프로그램 폐지, 난민 입국 사실상 폐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가디언

‘취업비자, 고임금 순으로 우선 발급’

연방 이민 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과 관련,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를 우선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H-1B 비자 발급 방식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대로 H-1B 발급 방식이 바뀔 경우 상당수 한인들을 비롯한 저임금 부문 H-1B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발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관련 한인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취업이민 전면 오픈, 가족이민은 동결… 희비 갈려

OPT 부정취득 유학생 15명 체포

취업비자 발급 제한과 엄격한 심사 등 트럼프 이민 당국이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유일한 취업통로라 할 수 있는 ‘OPT’(졸업 후 취업실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유학생들의 미 기업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2일 OPT 부정취득 단속을 위한 ‘옵티칼 일루젼‘(OPTical Illusion) 작전이 미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1차 단속 결과 OPT를 부정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유학생 1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ICE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유

2년 안된 불체자 재판없이 신속 추방

11월3일 대선를 일주일여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 불체자 단속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꾸준히 발표한 바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 이민국 요원들에게 국경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불체자 단속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감독 및 지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단속 활동을 강

트럼프 불법이민 가족 분리, 아동 545명 부모와 ‘생이별’

센서스 집계에 불체자도 포함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통계를 제외키로 한 가운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또 나왔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 합의부는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센서스 통계 제외 방침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영구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연방 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센서스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대해 캘리포니아와 뉴

[이민법 칼럼] 달라진 이민국 인터뷰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터뷰에 변화가 생겼다. 바뀐 부분을 정리했다. -요즘은 이민국에 빨리 가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건물 입장은 15분 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확인과 코로나 예방조치 때문에 입장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또 이민국 건물내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일찍가서 기다리는 게 좋다. -심사관이 같은 방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심사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