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주 불체자보호 피난처 정책 합당”

영주권·시민권 수속 ‘비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산 부족으로 대규모 감원을 추진해온 가운데(본보 13일자 보도) 실제로 전체 인력의 75%에 대한 감축 계획이 공식화 돼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수속 등 이민 심사와 처리가 상당 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토안보부 산하 USCIS는 직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총 1만3,4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5일 언론들이 전했다.당초 연방 정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등에 따르면 지난주 총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이민국 직

이민심사기관 인력 4분의 3 감축 수순…심사 차질 우려

미국의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예산 부족 탓에 머지않아 인력 75%를 무급휴직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신청이 급감하면서 신청수수료를 재원으로 삼는 심사기관이 타격을 받게 된 것인데 자칫하면 이민심사가 상당 기간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미국 정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등에 따르면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시민이민국(USCIS)은 이번 주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천명가량에 인력감축을 통보할 계획이다.&nbs

해외 비자발급 언제부터…유학생 속탄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각종 봉쇄령이 점차 해제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관공서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등 해외 지역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의 경우 아직 비자 발급업무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을학기를 앞두고 새로 미국 대학과 대학원 등에 합격한 유학생들이나 비자 신청 희망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또 미국 시민들을 위한 여권 발급 서비스는 다시 시작됐지만 적체가 심해 여권 발급에 최장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무부는 이와 관련 해외 대사관과 영사

바이든, 친 이민 정책 기조 전망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을 뒤집고 친 이민으로 정책 전환을 이룰 것이 확실시된다.온라인 매체 ‘ARL 나우’는 최근 이민법 전문 제임스 몬태나 변호사와 도란 쉐민 변호사를 인용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민 정책이 크게 ‘되돌림’과 ‘개혁’의 두 가지 줄기에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바이든 후보 측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주요 반 이민 정책들을 철회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이민당국, 대규모 감원 이민행정 차질 현실로

  연방 국토안보부가 시민권 처리를 담담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을 포함해 1만 5,000여명의 직원들에게 대규모 인원감축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권 신청서 처리 등 각종 이민행정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11일 온라인 매체 ‘가버먼트 이그재큐티브’(govexec.com)는 국토안보부가 산하기관 직원 1만 5,000여명에게 근무시간 단축 등 대규모 인원 감축 통보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며, 연방 의회의 긴급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다음 달부터 이민업무 관련 기관들의 휴업 조치

“H-1B 등 취업 비자발급 내년까지 중단 추진”

트럼프, 광범위한 취업제한조치 취할 듯H-1B·J-1·L-1·H-2B 비자발급 중단 장기화취업이민 쿼타도 대폭 축소 방안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미국 기업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취업비자 중단을 대폭 연장하고, 취업이민 크게 줄이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단기 비자나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자들의 미국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12일 월스트릿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사래로 인한 미국의 대규모 실업을 감안해 H-1B 등 취업 관련 비자 발급중단을 연장하고, 취업이민

의료혜택 못 받는 이민자들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가 최대 1,00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많은 이민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증가와 동시에 의료보호 제도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시민권이 없어 공공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도 수백만명이나 된다.11일 비영리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률이 17.5%로 급증한 4월 무보험 비시민권 이민자가 9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감염병 사태 전 실업

“드리머들에 시민권 허용하라”

 미국 가톨릭 교계가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로 미국 내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방의회가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연방 상원에 촉구하고 나섰다.미 가톨릭 주교단 이민 분과 위원장인 마리오 도슨빌 주교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방 상원이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 법안(H.R. 6)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교계 신문인 가톨릭 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도슨빌 주교는 성명에서 “1년 전 연방 하원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

올해 추첨 영주권 결과 나왔다

 올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persity Visa lottery)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총 5만5,000명 이민자들의 명단이 마침내 발표됐다.연방 국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뤄져 오던 올해 추첨 영주권 당첨자 명단을 지난 6일 공개했다.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국가들의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은 이에 해당이 안 되지만 북한 태생자의 경우 해당이 될 수 있다.이번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에 당

이민국 서비스 4일부터 재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번 주부터 대면 이민 업무 서비스를 재개한다.USCI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 3월18일부터 폐쇄 중인 각 지역 오피스, 망명신청 사무소, 어플리케이션 서포트센터 등을 오는 4일부터 재오픈하고,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지문채취, 망명신청, 시민권 선서 등 대면 이민업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단, USCIS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라 이민 수속자의 인터뷰 횟수를 줄이고, 대기실의 대기 인원을 최소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IT 기업들 “전문직 취업비자 유지해야”

 미국 기업 300여 곳과 경제단체, 고등교육 기관들이 취업비자 발급 제한을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익’을 위해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숙련 노동자의 접근을 단기간이라도 축소한다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상당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이들은 스스로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해 고도로 숙련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이공계 인력에 의존해 혁신, 생산, 연구, 개발, 선도하는 고용주들을 대표한다”고 소개하

중국군 연계 유학생 3,000명 추방 검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내 3,000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해 비자 취소를 통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다.NYT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NYT는 미국 내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약 36만 명이라면서 이번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소 3,000

이민국 대면서비스 6월4일 재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달부터 대면 이민 업무 서비스를 재개한다. USCIS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 3월18일부터 폐쇄 중인 각 지역 오피스, 망명신청 사무소, 어플리케이션 서포트센터 등을 오는 6월4일부터 재오픈하고,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지문채취, 망명신청, 시민권 선서 등 대면 이민업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단, USCIS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라 이민수속자의 인터뷰 횟수를 줄이고, 대기실의 대기인원을 최소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 대학 졸업자에 우선권…‘취업비자 개혁’

 미국 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임금 기준을 대폭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취업비자 개혁방안’이 추진된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대학 유학생이 아닌 한국에서 대학만 나온 한인 등 해외 대학 졸업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 취업비자 취득이 어려워지게 된다.정치매체 스테이츠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비자 개혁법안(H-1B & L-1 Reform Act)’이 지난 22일 연방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발의됐으며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지지하

OPT 중단, J비자 축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대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리들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졸업한 후 학생비자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1년간 또는 과학·엔지니어 전공자의 경우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는 이른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WSJ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한조치는 미국인

“트럼프, 미국 오는 해외 근로자에 더 빗장…금주 발표 예상”

문화교류 J-1 비자·임시 일자리로 미 대학 오는 학생 축소 방안 등 검토교환방문·인턴십 등 위한 미국 방문에도 영향 주게 될지 실제 발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일하러 오는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5일 보도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내 실업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이민을 일시중단시킨 조치의 연장선이다. 이민 제한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재선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폴리티코는 트럼프

취업이민 3순위 10개월 빨라졌다

센서스 참여율 너무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된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미국 인구 10명 중 4명은 아직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기준 전국 센서스 조사 응답률은 59.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률에는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UCLA 이웃지식 센터 연구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센서스 조사 응답률이 가장 낮은 LA 카운티 지역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사례가

코로나 실직 H-1B 체류신분 위기

실직 또는 무급 기간 60일 초과시 신분 상실트럼프 행정부, 별도 구제책 요구에‘나몰라라’영주권 및 취업비자 중지까지 검토에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취업비자(H-1B) 소지 이민자들이 결국 체류 신분을 상실해 불가피하게 미국을 떠나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60일을 넘길 경우 체류신분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돼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멕시코 국경 폐쇄 무기한 연장 검토

민주당 추가 경기부양법안 대규모 이민자 구제안 포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HEROES Act) 이 오는 15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패키지 법안에 코로나19 사태로 체류신분 위기에 처한 대규모 이민자 구제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패키지 법안(본보 13일자 A1면 보도)은 1차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가구당 최대 6,000달러까지 일시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예산난에 봉착한 각 주와 지역정부에 대한

이민자 출신 의료진‘불안’

전체 의사·간호사의 20%취업비자 신분 상실가능성코로나 대응에 차질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이민자 출신 의료인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중태에 빠져 일자리를 잃거나 사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체류신분을 잃고 추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영주권 없이 H-1B 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이민자 의사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족들에게 유

“취업비자·OPT도 즉시 발급중단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이민자 유입을 막아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민 중단 조치에 이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 단기취업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연방 상원 공화당 중진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신규 비이민비자 및 OPT(유학생 취업연수) 발급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단기 취업비자에 대해서도 즉시 효력을 중단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비이민비자 발급중단 행정명령 발동되나

백악관 자문위, 취업.유학생 비자 발급중단 권고 트럼프 빠르면 이달중 행정명령 발동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내린 60일 해외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행정명령에 이어 비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행정명령에 따라 비이민비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자문위원회가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임시취업비자(H-2B), 유학생비자(F-1) 발급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빠

‘불법으로 미국오라’말만해도 위법

 연방대법원,“처벌할수 없다” 항소법원 결정 파기환송“불법이민자 조장행위 최대5년 징역형” 연방법 적용  연방대법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 오라”고 말만 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되돌려 보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7일 만장일치로 이른바 시네넹-스미스(Sineneng-Smith) 케이스에 대해 “연방 제9항소법원의 재판 절차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파기 환송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산호

트럼프, H-1B 비자에도 빗장 거나

비이민비자 검토마친 전문가들H-1B 심사 강화 검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이민에 빗장을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전문직 취업(H-1B) 비자 제도를 더욱 까다롭게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7일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에는 60일간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와 함께 30일간 비이민비자(temporary visa)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포브스는 이와관련 “결국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