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가족 수용소 억류 아동 석방”

이민국 ‘거절된 케이스 항소·재심 연장’

원래 30일.. 60일로 연장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막기 위한 행정 명령들이 발효되면서 미국 이민법과 관련 비자나 영주권 수속 등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이민국에서 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항소나 재심사 신청은 원래 30일 안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를 7월1일에서 9월11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1일 발표했다.지난 3월1일부터 7월1일사이 추가서류 요청이나 거절된 케이스 항소의 제출기한을 코로나19로 인해 60일 연장해 주는 이민국 방침을 지난 3월 30일 발표했었다.이 내용은 추가서류나 거절의도통지,

이민국 행정마비… 수십만명 시민권 못 딴다

내달 직원 70% 감원예고연말 대선 투표 못 할듯 “트럼프 의도적 지연” 지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산난으로 인해 내달 대규모 직원 감원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행정마비가 예고된 가운데(본보 27일자 A1면 보도) 이로 인해 한인들을 비롯한 많은 영주권자들이 올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결국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본래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각했던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권 선서식이 미뤄진 뒤 곧바로 이어진 이민 당국의 감원조치 예고까지 나와 올해 시민권 취득이 사

취업비자 중단에 미 기업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민 제한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해외지역에서의 영주권 발급과 취업비자를 비롯한 상당수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가운데, 특히 취업비자 발급 중단 명령에 첨단 기술업계를 중심으로 미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형 테크놀러지 기업들을 위한 이민옹호단체인 ‘FWD.us’의 토드 슐트 회장은 이번 조치를 가리켜 “미국의 혁신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이라면서 “전세계 인재 유치를 통한 혜택도 누리기 힘들어졌다”고 개탄했다.인도출신 이민자인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

국경 밀입국 체포, 재판없이 추방가능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이민 당국이 재판없이 곧바로 추방시킬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연방 대법원은 25일 제대로 망명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국경 밀입국자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도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을 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기각 결정을 내렸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미국에 망명을 원하는 모든 이민자들은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경 인근에서 체포된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

[반이민 정책] 취업비자 연말까지 전면중단

 올해 말까지 해외에서 신청하는 신규 영주권 발급은 물론 취업 및 주재원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결국 서명하고 이민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이번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발동됐던 해외 지역 신청자의 신규 영주권 2개월 발급 중단 조치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비롯해 주재원 비자(L), 교환방문 비자(J), 임시단기 취업비

[반이민 정책] “DACA(청소년 추방유예) 6개월 내 폐지 추진”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재추진해 6개월 내로 새로운 폐지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방유예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소년과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채드 울프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지난 21일 N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방 대법원은 DACA 폐지를 위한 절차를 문제 삼았을 뿐,

‘영주권 중단’ 연말까지 연장

취업·주재원 비자도 중단 반이민정책 강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신청하는 영주권은 물론 취업 및 주재원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들까지 전면 발급을 중단시키는 제한 조치를 강화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새로운 조치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외 지역 신청자의 신규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 시한을 당초 2개월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대폭 연장하고, 그 대상도 영주권은 물론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취업·주재

 트럼프, ‘드리머’ 추방 재추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의 재추진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프로그램 폐지를 막는 판결<본보 6월19일자 A1면>을 내린 다음날인 19일 트윗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요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성향 이지만 DACA 유지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부가 DACA 폐지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대선을 앞둔 트럼프

이민국,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 수속 재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그동안 중단했던 미국내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과 시민권 수속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고 의회와 정책 문제를 다루는 매체 ‘롤콜’이 지난 17일 보도했다.롤콜은 연방 이민서비스국 관계자를 인용해 USCIS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신청서류 심사 절차를 다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롤콜은 이에 앞서 이민서비스국이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등 수속 절차를 당분간 중단한 상태였다고 보도했었다.그러나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6일 보낸 메모에서 이같은 수속

"새 비자 제한 방안 발표…예외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최근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을 언급하며 "내일이나 모레 비자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 비자 제한 방안은 매우 엄격해 예외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일정 기간은 아주 빡빡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국인 노동자 비자발급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으며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이

대법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제동…트럼프 "끔찍한 결정"

"다카 폐지 설명 충분치 않아…충분한 이유 설명하면 재추진 할수있어"약 70만명 '드리머', 일단 추방 면해…트럼프 "대법원이 나를 싫어해"'성소수자 고용 차별 금지' 이어 보수성향 미 대법원 잇단 이례적 결정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결정"이라면서 공화주의자나 보수주의자의 면전에 가한 "총격"이라고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에 따

영주권·시민권 수속 ‘비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산 부족으로 대규모 감원을 추진해온 가운데(본보 13일자 보도) 실제로 전체 인력의 75%에 대한 감축 계획이 공식화 돼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수속 등 이민 심사와 처리가 상당 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토안보부 산하 USCIS는 직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총 1만3,4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5일 언론들이 전했다.당초 연방 정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등에 따르면 지난주 총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이민국 직

이민심사기관 인력 4분의 3 감축 수순…심사 차질 우려

미국의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예산 부족 탓에 머지않아 인력 75%를 무급휴직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신청이 급감하면서 신청수수료를 재원으로 삼는 심사기관이 타격을 받게 된 것인데 자칫하면 이민심사가 상당 기간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미국 정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등에 따르면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시민이민국(USCIS)은 이번 주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천명가량에 인력감축을 통보할 계획이다.&nbs

해외 비자발급 언제부터…유학생 속탄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각종 봉쇄령이 점차 해제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관공서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등 해외 지역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의 경우 아직 비자 발급업무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을학기를 앞두고 새로 미국 대학과 대학원 등에 합격한 유학생들이나 비자 신청 희망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또 미국 시민들을 위한 여권 발급 서비스는 다시 시작됐지만 적체가 심해 여권 발급에 최장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무부는 이와 관련 해외 대사관과 영사

바이든, 친 이민 정책 기조 전망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을 뒤집고 친 이민으로 정책 전환을 이룰 것이 확실시된다.온라인 매체 ‘ARL 나우’는 최근 이민법 전문 제임스 몬태나 변호사와 도란 쉐민 변호사를 인용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민 정책이 크게 ‘되돌림’과 ‘개혁’의 두 가지 줄기에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바이든 후보 측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주요 반 이민 정책들을 철회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CBP 예산 무단 전용 드러나

이민당국, 대규모 감원 이민행정 차질 현실로

  연방 국토안보부가 시민권 처리를 담담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을 포함해 1만 5,000여명의 직원들에게 대규모 인원감축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권 신청서 처리 등 각종 이민행정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11일 온라인 매체 ‘가버먼트 이그재큐티브’(govexec.com)는 국토안보부가 산하기관 직원 1만 5,000여명에게 근무시간 단축 등 대규모 인원 감축 통보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며, 연방 의회의 긴급예산 지원이 없을 경우, 다음 달부터 이민업무 관련 기관들의 휴업 조치

“H-1B 등 취업 비자발급 내년까지 중단 추진”

트럼프, 광범위한 취업제한조치 취할 듯H-1B·J-1·L-1·H-2B 비자발급 중단 장기화취업이민 쿼타도 대폭 축소 방안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미국 기업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취업비자 중단을 대폭 연장하고, 취업이민 크게 줄이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단기 비자나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자들의 미국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12일 월스트릿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사래로 인한 미국의 대규모 실업을 감안해 H-1B 등 취업 관련 비자 발급중단을 연장하고, 취업이민

의료혜택 못 받는 이민자들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가 최대 1,00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많은 이민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증가와 동시에 의료보호 제도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시민권이 없어 공공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도 수백만명이나 된다.11일 비영리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률이 17.5%로 급증한 4월 무보험 비시민권 이민자가 9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감염병 사태 전 실업

“드리머들에 시민권 허용하라”

 미국 가톨릭 교계가 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로 미국 내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방의회가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연방 상원에 촉구하고 나섰다.미 가톨릭 주교단 이민 분과 위원장인 마리오 도슨빌 주교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방 상원이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 법안(H.R. 6)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교계 신문인 가톨릭 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도슨빌 주교는 성명에서 “1년 전 연방 하원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

시민권 선서식 재개

올해 추첨 영주권 결과 나왔다

 올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persity Visa lottery)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총 5만5,000명 이민자들의 명단이 마침내 발표됐다.연방 국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뤄져 오던 올해 추첨 영주권 당첨자 명단을 지난 6일 공개했다.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국가들의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은 이에 해당이 안 되지만 북한 태생자의 경우 해당이 될 수 있다.이번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에 당

이민국 서비스 4일부터 재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번 주부터 대면 이민 업무 서비스를 재개한다.USCI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 3월18일부터 폐쇄 중인 각 지역 오피스, 망명신청 사무소, 어플리케이션 서포트센터 등을 오는 4일부터 재오픈하고,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 지문채취, 망명신청, 시민권 선서 등 대면 이민업무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단, USCIS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라 이민 수속자의 인터뷰 횟수를 줄이고, 대기실의 대기 인원을 최소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IT 기업들 “전문직 취업비자 유지해야”

 미국 기업 300여 곳과 경제단체, 고등교육 기관들이 취업비자 발급 제한을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익’을 위해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숙련 노동자의 접근을 단기간이라도 축소한다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상당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이들은 스스로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해 고도로 숙련되고 대학 교육을 받은 이공계 인력에 의존해 혁신, 생산, 연구, 개발, 선도하는 고용주들을 대표한다”고 소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