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4개월 연속 오픈

트럼프 '불체자 인구조사 제외' 저지소송 기각…"시기상조"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으려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정부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아 지금 적법성을 따지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혀 판단 자체를 유보했다.18일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를 인구 통계에서 빼려는 행정부 방침에 맞서 20여 개 주와 시민단체가 낸 소송을 반대 6 대 찬성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재로선 정부의 계획이 분명하지 않

체포 불체자 무작정 구금 안 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체포한 뒤 이민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이민자를 기약 없이 이민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은 안 된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 연방지법의 앨리슨 네이선 판사는 새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반드시 10일 이내에 이민법정에 출두해 이민재판이 시작돼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수년 간 체포 이민자들을 무기한 구금해 온 연방 이민 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한인 취업이민 한없이 기다린다

연방 상원이 취업이민의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별 쿼타에 묶여 있던 중국과 인도 등 신청자가 많은 국가 출신들이 함께 섞이면서 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3년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 상원은 국가별 쿼타 상한체 폐지를 골자로 한 ‘취업 이민노동자 공정대우 법안’(H.R.1044/S.386)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연방 하원에서 365대 6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어 취

불체자 운전면허법 반대 소송 기각

뉴욕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에리 카운티 당국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은 위헌이라며 뉴욕 주정부와 주 검찰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에리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11월 연방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또 패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린라잇법은 합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개정 시민권 시험…비영어권 이민자에 불리

지난 12월1일부터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한 이민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시민권 시험(본보 1일자 보도)이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이민에 대한 각종 규정을 강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의 수준을 높였다고 보도하며,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나”와 같은 시민권 시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주에 사는 사람들(people)’이었으나 새로운 시민권 시험에서는 “각 주에 사는 미국 시민(

중국 공산당원·가족들…국무부, 방문비자 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원도 다른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방문비자를 얻으면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이 한 달로 줄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미국 시민권 시험 어려워졌다…"건국 13개주 중 5개 대시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나"미국 시민권 시험에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주(州)에 사는 사람들(people)'이었다.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번 달부터 정답을 "각 주에 사는 미국 시민(citizens)"으로 교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이민에 대한 각종 규정을 강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시험의 수준을 높였다고 보도했다. 예전에는 10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추면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실시된 새 규정에 따르면 20문제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난민 어린이 600여명 부모와 생이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 탓에 부모와 생이별한 난민 어린이가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무부와 미국시민자유연대(ACLU)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부모의 행방을 찾지 못한 난민 어린이가 6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월 부모의 행방을 찾지 못한 어린이는 545명인 것으로 ACLU는 자체 파악했으나, 법무부와 함께 집계한 결과 이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꺼내들었다.이는 국경을 넘어온 불법

연방법원, 트럼프 '전문직 비자 H-1B 요건 강화'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요건 시행이 미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1일 미 상공회의소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 기업과 대학 등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시민권 시험 문항수 증가, 12월1일부터 신청자 해당

시민권 시험이 12월1일 시민권 신청 접수자들부터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 치러진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표된 개정 시민권 시험이 12월1일과 그 이후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단, 시민권 신청 접수일이 12월1일 이전의 신청자들은 기존에 실시했던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USCIS는 설명했다.시민권 시험 개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인 2008년 10월1일 이후 처음이다.USCIS가 이번에 개정한 시험에서는 문제의 종류가 기존 100개에서 128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인

허물기도 힘든데…트럼프, 임기 막판까지 멕시코장벽 건설 박차

4년 전 미국 대선에서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장벽 건설에 집착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30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장벽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천145㎞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 중에서 임기 내 724㎞ 길이의 장벽을 건설하겠다면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이 중 647㎞의 장벽이 건설됐

H-2B 임시취업비자 전반기 쿼타 동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농업 분야 계절 직종 임시취업비자(H-2B)의 신청이 쿼타 제한을 넘으면서 2021 회계년도 전반기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USCIS에 따르면 H-2B 임시취업비자는 연방 의회가 제정한 쿼타 규정에 따라 연간 6만6,000개가 발급되는데, 2021 회계년도 상반기에 배분된 쿼타 3만3,000개가 지난 18일로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4월1일 이전 취업을 위한 H-2B 임시취업비자 신청서는 11월18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 거부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한편 이민국은 지난

트럼프 ‘비자보증금’ 내달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에 또 하나의 이민강화 정책을 강행키로 했다. 저개발국가 출신 입국자에 대해 무려 1만5,000달러에 달하는 ‘비자 보증금’을 요구하는 정책을 내달 1일 시행하겠다고 전격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 사업·관광 목적의 방문·상용 비자(B비자) 입국자는 1만5,00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을 경우 이 돈을 반환되지 않고 이민국이 압류한다. 대상국은 이란, 미얀마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로 모두 23개 국가이며, 비자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 비율이

비인간적 이민자 수용센터 결국 폐쇄

연방 이민 당국이 열악한 수감환경으로 그간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던 텍사스 남부의 매캘런 이민자 처리센터를 결국 폐쇄했다. 25일 워싱턴포스트는 연방 국경세관보호국(CBP)이 텍사스 남부의 매캘런 이민자처리센터를 개보수를 위해 18개월간 임시폐쇄하고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22년 재개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캘런 이민자처리센터는 부모와 함께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다 체포된 18세 이하 미성년 이민자들을 위한 구금시설로 창고를 개조해 사용해왔으나 철망으로 겹겹 에워싼 마치 동물 우리와 같은 모습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퇴임전 ‘출생 시민권’ 폐지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의 미국 내 태생 자녀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시행해 온 일련의 반 이민 정책의 완결편으로 자동 시민권 제도 폐지를 퇴임 전에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힐은 측근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을 발표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출생시민권

멕시코 국경 밀입국 체포자수 급증

코로나 확산 속 대대적 이민단속

연방 이민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토니 팜 국장대행은 19일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을 체포·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퍼레이션 브로큰 프라미스’(Operation Broken Promise) 작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작전으로 지금까지 150명 이상이 ICE 요원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86%는 유죄판결 등

‘나홀로 밀입국’ 아동 즉각 추방금지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반 이민 조치 중 하나였던 밀입국 어린이 즉각 추방 정책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판사는 법률전문가 단체들이 이들 미성년자를 대신해 추방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18일 받아들였다.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채 미국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자들을 즉시 추방하는 정책을 금지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들어 국경을 넘는 이들 대다수를 미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올해 3월 발령했다.이에 따라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고 홀로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통제 내달 21일까지 재연장

가을학기 유학생 43% 줄었다

한인은 9년 연속감소20년만에 5만명 미만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함께 미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 가을학기 미국 대학들에 등록한 한국 출신 등 외국인 유학생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제교육연구원(IIE)이 발표한 2020년 가을학기 유학생 등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가을학기의 경우 미국 내 대학들에 새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이 전년 대비 43%나 줄어 절반 가까이 급락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유학생 재학수도 16%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