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수수료 500달러 인상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규정 팬데믹 끝날때까지 시행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검찰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하급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불체자도 전문·기술직 라이선스 딴다

뉴저지주의회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즉시 효력의사·변호사등 전문직외 네일^미용업계도 혜택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불법체류자들도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는 물론 미용, 네일 등 기술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하원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미국 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professional or occupational license)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A-4225)을 표결에 부쳐 찬성 47,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신규 DACA 신청‘보류’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에 대해 ‘보류’로 처리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4일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재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접수된 모든 DACA 신규 신청은 ‘보류’(pending) 상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하긴 하지만 그 처리를 고의로 늦춤으로써 사실상 신규 신청을 막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DACA 프로그램을 지속하라는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재허용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뉴욕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신규 가입 및 갱신을 금지시켰던 ‘글로벌 엔트리’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을 다시 허용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지난 2월부터 뉴욕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신청 및 갱신이 금지됐던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TTP)’를 다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DHS는 뉴욕주가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도록 한 그린라잇법을 시행하면서 이민 당국으로 하여금 법원 영장 없이는 주 차량국(DMV)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DACA 신규신청 길 열렸다

연방법원, 트럼프 폐지선언 이전으로 완전복원 명령신규접수 재개외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도 가능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DACA 프로그램 신규 접수 재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DACA 단계적 폐지 선언을 발표한 지난 2017년 9월5일 이전으로 DACA 정책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내용이다.&nbsp

연방 대법원 ‘DACA 지속시행’ 판결 불구 트럼프 행정부, 신규신청 계속 거부 논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여전히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DACA 신규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규 신청 접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넬대 법대 교수이자 이민 변호사인 재클린 켈리 위드머는 이와관련 “USCIS는 ‘DACA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결정에도 트럼프 행정부 다카 지원서 거부중

 3주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현재 다카 수혜자들의 신규신청자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대법원의 결정에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 데드라인인 지난 월요일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며, 대신 다카 지원서를 거부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 엘에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다카를 관할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에서 신규 다카 신청자들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지원서를 받고도  일을 진행하지

가족이민 축소·DACA 구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메릿 시스템’ 도입과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신분 구제 등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혁을 위한 행정명정을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백악관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 확립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패니시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몇 주 내에 커다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DACA도 이

미국인들 다수 ‘드리머 구제’에 긍정적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미국내 영구적 합법체류 자격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릴적 부모들 따라 미국에 온 DACA 해당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미국 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74%에 달한 반면 반대는 24%에 그쳤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의 응답은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갈렸다.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해 영구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사실상 유학생 추방조치”

일부만 대면수업도 해당… USC 한인 직격탄대학들‘잔인한 결정’반응속 대책마련 분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만 재개하는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생비자를 올 가을학기부터 취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본보 7일자 A1면 보도) 이번 조치는 미국내 한인 대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상당수를 사실상 추방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 조치의 시행세칙과 구체적 절차 등은 연방 국토안보부가 조만간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지

국경에 인공지능 감시탑 설치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감시 타워 수백개를 설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립 중인 국경장벽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지만, ‘물리적 장벽’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배경이 되고 있다.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민간 방산업체 앤듀릴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앤듀릴은 국경지역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 등이 달린 감시타워 2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타워 카메라가 사람, 동물, 차량 등 움직이는 물체를 감

LAX 글로벌엔트리 등록센터 재개장 연기

이민국 ‘거절된 케이스 항소·재심 연장’

원래 30일.. 60일로 연장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막기 위한 행정 명령들이 발효되면서 미국 이민법과 관련 비자나 영주권 수속 등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이민국에서 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항소나 재심사 신청은 원래 30일 안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를 7월1일에서 9월11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1일 발표했다.지난 3월1일부터 7월1일사이 추가서류 요청이나 거절된 케이스 항소의 제출기한을 코로나19로 인해 60일 연장해 주는 이민국 방침을 지난 3월 30일 발표했었다.이 내용은 추가서류나 거절의도통지,

이민국 행정마비… 수십만명 시민권 못 딴다

내달 직원 70% 감원예고연말 대선 투표 못 할듯 “트럼프 의도적 지연” 지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산난으로 인해 내달 대규모 직원 감원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행정마비가 예고된 가운데(본보 27일자 A1면 보도) 이로 인해 한인들을 비롯한 많은 영주권자들이 올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결국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본래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각했던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권 선서식이 미뤄진 뒤 곧바로 이어진 이민 당국의 감원조치 예고까지 나와 올해 시민권 취득이 사

“이민가족 수용소 억류 아동 석방”

취업비자 중단에 미 기업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민 제한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해외지역에서의 영주권 발급과 취업비자를 비롯한 상당수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가운데, 특히 취업비자 발급 중단 명령에 첨단 기술업계를 중심으로 미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형 테크놀러지 기업들을 위한 이민옹호단체인 ‘FWD.us’의 토드 슐트 회장은 이번 조치를 가리켜 “미국의 혁신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이라면서 “전세계 인재 유치를 통한 혜택도 누리기 힘들어졌다”고 개탄했다.인도출신 이민자인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

국경 밀입국 체포, 재판없이 추방가능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이민 당국이 재판없이 곧바로 추방시킬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연방 대법원은 25일 제대로 망명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국경 밀입국자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도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을 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기각 결정을 내렸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미국에 망명을 원하는 모든 이민자들은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경 인근에서 체포된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

시민권 선서도 드라이브스루로

[반이민 정책] 취업비자 연말까지 전면중단

 올해 말까지 해외에서 신청하는 신규 영주권 발급은 물론 취업 및 주재원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결국 서명하고 이민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이번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발동됐던 해외 지역 신청자의 신규 영주권 2개월 발급 중단 조치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비롯해 주재원 비자(L), 교환방문 비자(J), 임시단기 취업비

[반이민 정책] “DACA(청소년 추방유예) 6개월 내 폐지 추진”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재추진해 6개월 내로 새로운 폐지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방유예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소년과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채드 울프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지난 21일 N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방 대법원은 DACA 폐지를 위한 절차를 문제 삼았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