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밀입국 급증, 바이든 정부 비상

‘드리머’ 구제법안 심의 착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주도의 연방의회가 그 여세를 몰아 이번 주부터 이민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스테니 호의어 의원 측은 이번 주부터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 액트’와 이민 농장노동자 합법화 내용을 담은 ‘농장 노동자 현대화 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2개의 개별 법안은 1,100만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8년 내 시민권까지 길

[이민법 칼럼] 달라진 H-1B 풍경

H-1B의 계절이다. 2022년 회계년도 신규 H-1B 추첨 등록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난 9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기 시작한 신규 H-1B 추첨 등록은 25일까지 계속된다. H-1B 프로그램을 까다롭게 손질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떠난 후 처음 시행하는 H-1B 접수를 둘러싼 이슈를 짚어본다 -H-1 신청 절차를 간단히 정리한다면3월25일까지 H-1B 추첨 케이스를 접수한 뒤, 3월말까지 추첨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추첨에 통과된 케이스는 4월1일부터 6월말까지 90일 사이에 H-1B 청원서를 USCIS에 접수를 해

‘복지수혜자 영주권 제한’폐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전격 중단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은 9일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가 중단된 것은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지 1년여 만이다.마요르카스 장관의 이번 조치는 이날 연방 대법원이 공적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나온 것이다. 이

학생비자 대거 불법발급 LA 중국계 2명 기소

입시 서류 조작 및 대리시험 등의 사기를 저질러 유학생들에게 학생비자를 대거 불법 발급해온 중국계 일당이 연방 당국에 기소됐다. 8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가짜 성적증명서, 입학지원서 등의 허위 서류와 입시 대리시험 등의 방법으로 유학생들에게 학생비자를 대거 발급받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첸(33)과 이슨 리, 칼빈 왕이 기소돼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 첸과 리는 알함브라와 아케디아 지역에서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유학생들로부터 수천달러를 받고 일부 대학교에 입

입양인 시민권 법안 재추진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다시 발의됐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공화당 존 커티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4일 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권 취득이 복

“합법이민 2배 증가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인 ‘연방 시민권 법안’(U.S. Citizenship Act)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이 2배 이상 확대돼 매년 평균 이민자 240만 명이 영주권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성향 이민단체 ‘넘버USA’가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연방 시민권 법안이 실제 이민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나타날 이민 확대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주 내놓았다. 이 단체는 합법이민 제한과 불법이민 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반 이민 성향

이민개혁안 부분별로 나눠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된 가운데,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8년 후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번 개혁안이 현재 전체 조항들이 있는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 방안들을 하나의 포괄적 법안이 아닌 부분별로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어 개별적 표결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은 특히 1,100

"부모없이 미국 밀입국하려던 아동 700여명 수용"

멕시코에서 부모 없이 미국 남쪽 국경을 몰래 넘으려다가 국경순찰대에 붙잡혀 수용 중인 아동이 21일 현재 700명이 넘는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24일 보도했다.이 매체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통상 봄철에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에서 밀입국이 활발해지는 만큼 이런 아동의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들 700여명은 미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장기 보호시설로 이송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200여명은 체포 뒤 48시간 이상, 9명은 규정인 72시간보다 더 오래 국경순찰대의 파출소에 임시

‘100일간 추방중지’ 결국 무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야심차게 들고 나왔던 비시민권자 이민자 100일간 추방 중지 행정명령의 시행이 결국 무기한 금지됐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드류 딥턴 판사는 23일 텍사스주정부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단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시행을 무기한 금지하라는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드류 딥턴 판사의 이번 무기한 금지 판결은 지난 1월26일 내린 추방유예 일시 중단 명령

취업이민 6개월째 오픈 순항

‘시민권 시험 강화’ 전격 폐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강화한 새 시민권 시험을 전격 폐지하고 다시 예전 시민권 시험 방식으로 되돌아 가기로 결정했다. 2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2020년 12월부터 적용된 개정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08년 버전 시민권 시험으로 되돌아간다고 발표했다. USCIS는 “개정된 시험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에게 잠재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폐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적용돼 온 시민권 시험 방식은 총 100문항 가운데 10문제가 출제돼 이 중 6

망명 신청자들 미국 땅 밟아

“이민자는 필수다”

멕시코 국경에 발 묶였던 망명 신청자 25명, 미국 땅 밟아

 트럼프 反이민정책 뒤집는 바이든”하루에 300명 정도씩 입국 후 대기” “망명 신청자들에게 항공편 보내는 것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에 가로막혀 멕시코 국경에 머무르던 망명 신청자들이 드디어 미국으로 입국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표 이민정책 뒤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에 발이 묶여 있던 망명 신청자 25명이 캘리포니아주 산이시드로 국경검문소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망명 심사

바이든, 민주당 포괄적 이민개혁안 공개

바이든 행정부 이민개혁법안 18일 제출 예정

“입양인 시민권 법안,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모니터로 국경 밀입국 감시

H-1B 사전등록 내달 9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올해는 3월9일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1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내달 9일 정오(미 동부시간)부터 시작돼 3월25일까지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I-129를

멕시코 국경에 발 묶였던 망명 신청자들, 미국 입국길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