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달라진 H-1B 풍경

H-1B의 계절이다. 2022년 회계년도 신규 H-1B 추첨 등록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난 9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기 시작한 신규 H-1B 추첨 등록은 25일까지 계속된다. H-1B 프로그램을 까다롭게 손질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떠난 후 처음 시행하는 H-1B 접수를 둘러싼 이슈를 짚어본다

 

-H-1 신청 절차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3월25일까지 H-1B 추첨 케이스를 접수한 뒤, 3월말까지 추첨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추첨에 통과된 케이스는 4월1일부터 6월말까지 90일 사이에 H-1B 청원서를 USCIS에 접수를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일찍 서류를 접수하면 이민국의 심사도 그만큼 빨라진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절차도 그래도 유지된다.

 

-H-1B 신청과 관련해, 한 사람이 두 회사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다른 회사가 한 H-1B 신청자를 위해서 각각 H-1B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회사가 한 신청자를 위해서 두 개의 H-1B를 등록할 수 없다. 그렇게 H-1B를 신청하면 두 케이스 모두 거부 된다.

 

-H-1B 핵심 이슈의 하나는 해당 직종이 H-1B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책이냐 아니냐이다. 이 문제와 관련 이민국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USCIS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민국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H-1B 직종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제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바꾸었다. 제9 항소법원은 연방 노동부 고용가이드북(OOH)에서 특정 직책이 대부분 학사학위를 요구한다고 했을 경우, OOH가 학사학위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니 그 직책은 H-1B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이민국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OOH에서 대부분 직책은 학사학위가 요구된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표현을 근거로 어떤 직책이 H-1B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이민국이 전문직에 대한 해석을 다소 폭넓게 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금 등급이 높은 케이스에 H-1B 추첨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겠다는 규정도 발표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바이든 행정부는 임금 등급이 높은 케이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규정의 시행도 금년 12월말로 미뤘다. 이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 지지 않았고, 관계자들도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규정은 빨라야 내년에 시행된다.

 

-H-1B 와 PERM 임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등급별 임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규정은 시행 시점이 연기된 끝에 5월14일부터 발효한다. 그러나 상향임금의 1차 적용시점은 7월1일이다. 따라서 6월말까지 이민국에 청원서 접수를 완료해야 하는 이번 H-1B 케이스에는 영향이 없다.

 

-IT 컨설팅 회사들은 업종의 성격상 직원들을 프로젝트별로 고객회사에 파견한다. H-1B 직원의 소속회사와 직원이 장기간 나가서 일하는 현장이 다르게 된다. 이런 경우 고용 관계가 H-1B 규정에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민국이 문제 삼는 일이 많았다. 이 사안에 대한 이민국의 입장 변화가 있는가?

이민국은 새로운 관련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IT 컨설팅 회사가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 그동안 요구해 왔던 프로젝트를 의뢰한 회사와 맺는 고용 계약서 혹은 프로젝트 파견 직원의 상세한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한 마디로 IT 컨설팅 회사에 적용했던 H-1B 청원서 심사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