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추진 논란
소득 기준으로 대출 제한
예술·인문계 등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졸업 후 소득이 낮은 대학 전공에 대해 연방 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확정하면서 교육계와 학생들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술, 음악, 사회복지, 종교학, 교사 보조과정, 미용 관련 자격 프로그램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는 학생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 실제 취업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시점의 소득을 국세청(IRS)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같은 연령대의 고졸자 평균 소득보다 낮을 경우 해당 학위 과정은 연방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대학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취업 전망이 낮은 전공으로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률과 소득이 낮은 일부 영리 목적 대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집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교육계는 소득만으로 학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교육협의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은 “펜타닐 중독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직업을 단순한 연봉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독교 법률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의 그레고리 베일러 선임 변호사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을 단지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스탠퍼드대 역사학과 조나단 기에나프 교수 역시 “인문학 분야는 교육의 성공 여부를 단기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기준이 대학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