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보조금 취소
‘보복 행정’ 재판 과정서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던 주들에 대한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했다.
연방 지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정부의 정치 성향을 빌미로 보복성 행정을 했다는 것이다.
CNN 방송은 25일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청정에너지 보조금 취소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연방에너지부(DOE)는 “10월 통지 대상에 포함된 보조금은 오로지 수혜자가 속한 주의 정치적 성향, 즉 블루스테이트(민주당 우세주)인지 비 블루스테이트(공화당 우세주)인지에 따라 결정됐음을 인정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승리했고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2명 있는 주에 지급될 600건 이상의 보조금 목록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보내 지급 취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관리국은 지난해 10월 284건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민주당 척 슈머(뉴욕)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사는 가정의 버팀목을 빼앗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며 “병적이고 정신 나간 행태”라고 비판했다.
세출위원회 소속인 마시 캡터 하원의원과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부패한 권력을 남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성실한 가정을 처벌했다고 시인한 것”이라며 “연방정부를 무기화하는 것은 비미국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