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민재판 적체 100만건

LA·뉴욕 등 ‘이민자 보호도시들’과 파열음…이민 당국, 지역 경찰에 소환장 발부 파문

  이민세관단속국, NY 경찰에 소환장 살인 등 범법이민자 4명 정보요구 가주 주법과 정면 배치…갈등고조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이민자보호도시 소속 지역경찰에 소환장을 발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당국은 살인 등으로 기소된 범법이민자 4명에 대한 신상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뉴욕과 LA 등 이민자 보호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지역의 조례나 주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8일 뉴욕 데일리 뉴스는 연방

북가주 추방소송 남가주로 대거 이관명령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심리 일시 중단법무부, 중가주 수감자들 밴나이스서 심리  연방 법무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진행 중인 수천여건의 추방소송을 남가주 지역으로 이송할 것으로 명령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17일 가디언지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16일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추방 대상 이민자들에 대한 소송 수천여건을 남가주 지역 밴나이스 이민법원으로 이관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지난 주까지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민자 수천여명의 추방 소송 심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인영주권 취득 20%↓

NFAP, 2018 회계연도영주권 취득 한인 총 1만7,767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가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전국미국정책재단(NFAP)’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가족과 취업이민을 합쳐 1만7,767명으로 2년전 2만1,801명보다 18.9%(4,125명)이 줄었다.미국 전체적으로도 2016년 106만3,289명에서 2018년 94만877명으로 11.5%(12만2,412명)가 줄

“난민 거부권은 위헌” 판결

 연방법원 “탈법적 행정명령 중단” 트럼프 이민정책 또 제동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번번이 연방법원의 시행중단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연방 항소법원이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수혜를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가로막고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 정부들에게게 난민수용 거부 권한을 부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15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주 정부와 각급 지역정부들에게 관내에 정착하려는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하는 예

이민문서 등기배송 추진 “못 받으면 어쩌나” 불안

 수령자 본인의 서명 필요집에 없거나 불체자는 곤란  이민 당국이 영주권 등 이민문서를 등기로 배송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영주권과 노동허가증 등 중요 이민 서류 배송시 반드시 당사자가 이를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서명하도록 하는 등기 배송 방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배송 방법을 일반 우편이 아닌 반드시 수령자의 서명이 필요한 ‘서명확인 제한배송’(SCRD)으로 변경하겠다는 것.  우편 배달원은 수령

“험난해도” 캐러밴 또 미국행, 1,000명 온두라스 출발 북상

 미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갈수록 좁아지지만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행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1,000명 가까운 온두라스 이민자들이 15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산페드로 술라에서 미국을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온두라스 각지에서 모인 이민자들은 온두라스 국기를 흔들거나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앞길이 순탄치는 않다. 트럼프 정부의 압박 속에 미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멕시코가 적극적으로 이민자들 북상을 막으면서 지난

불체자에 소셜번호 발급 금지 추진

 공화당 의원 법안 발의 서류미비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발급을 제안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앨라바마 5지구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하원 모 브룩스는 지난 10일 서류 미비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no social security for illegal aliens act of 2020)을 대표발의했다.공화당 소송인 브룩스 의원은 정부보조금의 근간이 되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일부 발급되고 있어 사실상 추방되어야 하는 이들에게 각종 정부혜택이 제공되는 등 혈세가

트럼프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집착

 잇단 시행중단 판결에“무자격자 이민 안돼” 연방대법원에 상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연방 법무부가 지난 13일 연방 항소법원의 이 정책 시행 중단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연방 항소법원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개정에 대해 시행중단 유지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

‘아메리칸드림’연 50만달러 벌어야

 미국인 소득 상위1% 4명중 3명‘꿈 성취’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최소 50만 달러의 연소득을 벌어들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CBS 뉴스는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의 새 여론조사를 인용해 연 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미국 내 소득 상위 1% 중 4분의 3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반면 연 3만5,000달러에서 9만9,999달러 사이인 중산층의 경우 오직 37%만이 자신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응답해 대조적이다.  매체는 이

H-1B 비자, 3월부터 고용주 사전등록

 3월1일∼20일까지 등록, H-1B 추첨방식 달라져 사전등록자 대상 추첨, 당첨자만 I-129 접수 가능  전문직취업(H-1B) 비자제도가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다. H-1B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신청서(I-129) 제출에 앞서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고용주 사전등록’(Employer p-Registaration)을 해야하며,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돼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당첨 여부를 알게 된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주 온라

CBP, 이민수감자 DNA 채취 시범운영 시작

 국경 인근 이민구치소서 미성년자·영주권자도 대상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DNA샘플 수집 시범운영이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캐나다 국경 인근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이민구치소와 멕시코 국경 인근 텍사스 이글패스 이민구치소에서 일부 수감자들의 DNA 샘플 수집을 명령했다.특히 이번 DNA 샘플 수집은 구치소에 수감된 미성년자와 영주권 소지자들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NA는 입안의 뺨 뒤쪽 부분을 통해 추출된다. 이 같은 정보

불법 이민자 표기 금지

 뉴욕시, ‘비시민권자’로 통일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공문서에 이민자를 ‘외국인’(alien)이나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로 표기할 수 없게 된다.뉴욕시의회 이민자위원회는 지난 공공기관에서 이민자를 표기할 때 외국인이나 불법 외국인, 불법 이민자라는 단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 조례안을 발의한 프란시스코 모야 뉴욕시의원은 이날 “다소 위협적일 수도 있는

취업비자 ‘좁은 문’…남느냐 돌아가느냐, OPT 유학생들 전전긍긍

4월1일 접수 앞두고 고민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현장실습(OPT)을 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취업비자(H-1B) 신청 제안을 받았으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 중이다.김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취업비자 신청을 제안 받았으나 추첨될 확률도 낮은데다 추가서류 제출을 통과할 자신도 없다”며 “한국으로 돌아갈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지만 한국내 취업시장도 좋지 않아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인생의 황금기인 20대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온 정 모씨도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비자 발급

H-1B 비자 신청시‘고용주 사전등록’ 시행

 DHS, “올 3월부터 I-129 제출전 온라인 등록 마쳐야” 연방관보 고시  올해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고용주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연방국토안보부(DHS)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 최종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입국거부 이민자, 국경서 자살

 미국 입국이 가로막힌 멕시코 남성이 검문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9일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전날 오후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레이노사와 미국 텍사스주 파를 잇는 리오그란데강의 국경 다리 위였다.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 다리는 평소 화물차만 운행하고 사람은 통행할 수 없는 다리다.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다리 중간에서 CBP 요원들과 몇 마디 실랑이를 벌였으며

‘공적부조 영주권제한’ 시행중단 유지

 연방 항소법원, 시행 허용 연방법무부 요청 기각 판결 백악관에 2월14일까지 변론에필요한 법적문건 제출 명령  연방 항소법원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개정에 대해 시행 중단 유지 판결을 내렸다.8일 로이터에 따르면 맨하탄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8일 1심법원의 가처분 효력 중단 판결을 무효화시키고 해당 규정을 시행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연방법무부 요청을 기각시켰다.앞서 맨하탄 연방법원은 뉴욕주정부 등이 제출했던 이 규정이 발효되지

“원정출산 시민권 주면 안돼” 또 제기

 톰 호먼 ICE 전 국장 “불법이민 조장하는 출생시민권 폐지” 주장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을 이끌었던 톰 호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전 국장이 원정출산이 불법이민을 조장한다며 ‘출생 자동시민권제’(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주장해 원정출산과 ‘출생 자동시민권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은 7일 ‘폭스앤프랜즈:퍼스트’에 출연해 “원정 출산과 출생시민권 제도가 불법 이민을 촉발시키는 거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

수감자 DNA샘플 수집 논란

 CBP, 국경 이민구치소 수감자 상대 시범운영 시작 미성년자·영주권자까지 예외없이 적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의 DNA샘플 수집 시범운영을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6일부터 캐나다 국경 인근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이민구치소와 멕시코 국경 인근 텍사스 이글패스 이민구치소에서 일부 수감자들의 DNA 샘플 수집을 명령했다. 특히 이번 DNA 샘플 수집은 구치소에 수감된 미성년자와 영주권 소지자들까지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DNA는

유령회사 세워 유학생에 비자 사기

2,685명 OPT 서류조작북가주 중국계 이민자유죄평결…최대 4년형  유령 회사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수천여명을 상대로 OPT 및 비자 사기 행각을 벌이던 북가주 거주 중국계 이민자가 유죄평결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자사기 이민자는 영주권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져 형기를 마치면 강제 추방된다.연방검찰에 따르면, 학생 비자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던 북가주 마운틴뷰 소재파인드림(Findream)과 시노콘텍(Sinocontech) 소유주 켈리 후앙 대표가 지난 12월 2

취업비자 사기로 유죄 선고

 마운틴뷰 하이텍 기업 파인드림 소유주 유학생들에 가짜 OPT 관련 서류 발급해  마운틴뷰의 파인드림(Findream)과 시노콘텍(Sinocontech)의 소유주이자 사장인 켈리 후앙이 미지방법원에서 F-1 비자 위조 사기로 유죄를 선고 받아 징역을 살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019년 4월 비자 위조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웨인 켈리 후앙은 지난 12월 20일 시카고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37-4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선고는 3월 내려질 예정으로 후앙은

유럽·아시아계 이민↓, 히스패닉은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 억제 정책에도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캐러비안 출신 이민자들에게 발급된 영주권 갯수는 2010년보다 30%가 늘었다. 베네수엘라 출신도 2010년과 비교해 17%, 멕시코는 16%가 증가했다.또 같은 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흑인은 2010년보다 15%가 급증했다.이에 반해 유럽 출신 이민자에게 발급된 영주권 갯수는 2016년보다 12.8% 감소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앞세워 불법고용 단속

 ICE, 불체자 잠입시켜 불법고용 수사…직장급습작전 앞서 불체자 정보원 활용 ‘수퍼 메르카도 할리스코’ 이민단속서 매니저와 직원 등 불체자 3명 사전잠입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이민자 불법고용 단속을 위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비밀정보원으로 활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이민자들 사이에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민단속 방식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조지아 지역 매체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 지난 3일 온라인연방 이민당국과 국세청(IRS)이 지난 달 12일 애틀란타 지역에서 동시

“‘트럼프 와이너리’, 불체자 수십명 고용”

 해고 노동자 변호사 주장  강력한 불체자 고용단속을 지속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이 소유한 와이너리에 수십명의 불체자들을 고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소재 ‘트럼프 와이너리’ 해고 노동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아니발 로메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트럼프 와이너리가 불법체류 신분을 알고서도 수십명의 불체자들을 고용해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로메로 변호사는 “와이너리측은 최근 와인용 포도수확이 끝나자 불체신분 노동자 수십명을 해고했다”며

망명 신청 후 이송되는 중남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