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입양한인, 한국정부 상대 소송

원정출산 자녀, 부모초청 거부될 확률 점점 높아져

이민국,부모 미국 출입국 기록 요구미 체류 기간 짧으면 원정출산 간주 20년 전 부모의 원정출산 덕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김모씨는 지난해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이민 서류를 준비하던 중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원정출산 당시 여행비자로 입국한 김씨의 부모는 출산 직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만 거주해 왔는데 이민국에서 출입국 기록 증명을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부모님 모두 미국 방문 기록이 거의 없어 원정출산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시민권 초청을 계속

뉴욕주 ‘드림법안’ 마침내 통과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뉴욕주에서 40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8전9기 도전 끝에 마침내 입법화에 성공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23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호세 페랄타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A782·S1250)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주 상·하원은 최근 사망하기 전까지 드림액트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고 호세 페랄타 주상원의원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넣어 추모했다. 이로써

트럼프 제안 'DACA 연장안' 실제는 기준강화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70만명에 달하는 ‘DACA 드리머’ 전원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DACA 구제안’은 DACA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DACA 재심사 방안이었다는 것이다. 포브스지는 23일 케이토 연구소(the Cato Institute) 데이빗 비어 수석 연구자 등 전문가들을 분석을 인용해, 국경장벽예산과 DACA 구제안을 맞바꾸는 빅딜 협상이 실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엄격한 자격기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최소한 1년 더 유지’

연방대법 10월 이후 심리 미뤄신규신청은 여전히 허용 안돼 트럼프, 셧다운 협상 불리해져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구제안이 없더라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적어도 1년 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 지난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과 관련, 오는 10월 이전에는 위법여부를 다투게 될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 이후 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

오버스테이 상위 3개국 ‘H-2 비자’ 자격 박탈

필리핀·도미니카·에디오피아오버스테이 비율 30% 넘어연방 당국이 ‘오버스테이’(Overstay) 비율이 높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 ‘비숙련직 임시취업비자’(H-2) 프로그램 참가자격을 박탈했다. 참가자격이 박탈된 국가출신자들은 H-2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H-2 비자는 학사 학위나 숙련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비숙련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농업부문에는 H-2A, 비농업부문에는 H-2B비자가 발급된다.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 18일 ‘오버스테이’ 비율이 급증한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에디오피아 등 3개

'원정출산' 원천 봉쇄.... 의심 땐 강제출국

전국공항심사 대폭 강화카톡·소셜미디어도 조사지난주 만삭인 몸으로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한 한인 A씨 부부. 이들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입국한 소위 원정출산 부부다. 공항 입국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4일 뒤 출국하는 비행기표를 구입해 입국한 A씨 부부는 입국심사는 무사히 통과했으나 만삭인 배를 의심한 세관 수퍼바이저의 추궁 끝에 소셜미디어에 남긴 ‘원정출산’이라는 단어가 발견 돼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올해 초 한국에서 애틀랜타로 원정출산을 온 B씨도 입국과정에서 3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한 끝에

“잘못 추방한 이민자 다시 데려오라”

추방이 잘못된 조치였다면 이민당국은 추방된 이민자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은 지난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라크로 강제 추방한 무니어 수바이하니(52)를 오는 24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와 추방 이전 상태로 복구시키킬 것을 연방정부에 명령했다. 또 법원은 이를 위해 ICE는 수바이하니의 미국 귀국을 위한 항공 티켓을 직접 구매해야 하며, 그의 항공편과 귀국절차에 대해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 그리고 변호사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도 지시했다.&nbsp

반이민 성향 CIS “우리가 왜 증오단체냐”

반이민 단체와 친이민 단체가 법정에서 소송으로 맞붙었다.비영리 민간단체 ‘이민연구센터’(CIS)는 16일 ‘남부 빈곤법 센터’(SPLC)와 리차드 코헨 대표 등을 상대로 컬럼비아 지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CIS는 이민축소와 제한을 표방하는 민간 이민정책 연구단체로 대표적인 반이민 성향 단체 중 하나이며,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SPLC는 빈곤층과 이민자 계층을 대변하는 친이민 성향 단체 중 하나다. 최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서 CIS는 SPLC와 코헨 대표가 반복적으로 ‘CIS가 증오

센서스 ‘시민권 문항’ 삭제하라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물으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연방 법원이 인구센서스 설문지에서 시민권 문항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뉴욕남부 연방법원 제시 펄먼 판사는 15일 뉴욕이민연맹(NYIC) 등이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구센서스 시민권 문항 소송에서 시민권 문항 추가 계획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이같은 계획을 주도한 연방 상무부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연방행정절차법을

가족단위 밀입국 1년 새 3배나 늘어

가족 단위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이민자들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센터가 지난 9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밀입국 적발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가족단위로 국경을 넘다 체포된 이민자는 2만 5,172명이었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 11월의 7.016명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밀입국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해 7월부터 가족

이민비자 입국 한국인 지난해 5,027명

2017년 4,893명 대비 소폭↑취업비자 2,384명 가장 많아 직계가족 초청이민 1,706명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지난해 5,027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893명에 그쳤던 지난 2017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회계연도 비자 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받아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국적자는 가족 및 취업이민, 직계가족 초청 이민 등을 합쳐 5,027명에 달해 전년에 비해 134명이 늘어난

시민권자와 결혼후 3년 살아야 귀화자격

■ 올해부터 달라진 이민규정서류 거부시 바로 추방절차합법 이민까지 옥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달라진 이민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주권신청서(I-485) 등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명령’(NTA)을 받게 되는 새 규정은 합법 이민자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다. 2019년부터 달라졌거나 변경된 합법 이민규정들을 알아봤다.△이민서류 거부 시 추방절차 시작 영주권신청서(I-485), 난민 및 망명신청서(I-730),

이민국 신청 수수료 온라인서 확인가능

앞으로 이민 서류 접수시 내야 하는 정확한 신청 수수료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서비스 신청 수수료를 잘못 지불해 각종 이민 서류가 기각 처리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수수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USCIS의 온라인 수수료 계산기(www.uscis.gov/feecalculator)는 신청자가 진행하고 있는 이민 서류를 클릭하면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요금 계산기는 데스크탑과 랩탑 등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명문대 조기전형 지원자 역대 최고

하버드 올해 6,958명 지원합격률은 13.4% 역대 최저선발비중 전체 절반 육박“부유층 자녀 유리”비판도미 대학 입시에서 조기전형의 비중과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부유층에 유리한 조기전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7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올해 주요 명문대 조기전형에 역대 최고 지원자가 몰렸다”며 “하지만 조기전형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자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버

장벽예산-포괄이민개혁 ‘빅딜’ 부상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셧다운 타협안 제시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교착상태로 ‘연방정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원 민주당 일각에서 국경장벽 예산과 포괄 이민개혁을 맞바꾸는 빅딜 타협안이 제기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8일 상원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국경장벽 예산과 포괄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주고받는 빅딜 타협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조 맨친(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지난 2013년 연방 상원을 통과하고도 하원 처리가 불발로 무

DACA 출신 한인 로즈장학생 “미국에 못 돌아올까 두려워”

한인이민 116년...전국 다양한 행사

IT등 전문직 인재채용 숨통 트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위해 취업비자를 통한 해외의 전문직 종사자 고용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 관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런 훌륭하고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훌륭한 정보기술 기업들로부터 우리가 ‘미국 내 최상위 학교들의 수재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는다”며

“국경장벽, 불체자 문제 해결 못해”

이민문제 싱크탱크 보고서“오버스테이 대책이 효과”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치로 16일째 셧다운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경장벽 건설이 불법이민을 막는데 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민 문제 싱크탱크 ‘이주연구센터’(CMS)는 지난 4일 공개한 한 보고서에서 국경장벽 건설 보다 ‘오버스테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불법이민을 줄이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CMS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 50억달러를 놓고 셧다운 사태를 지속시키

이민구치소 사망 2년간 22명

수감인원 급증 불구, 응급 의료체계 미흡열악한 환경등 지적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구치소에서 사망한 이민자가 22명에 달해 열악한 수감환경과 응급 의료체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 방송은 6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구치소 수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명에 이어 2018년 12명이 이민구치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국경순찰대에 체포됐다 최근 사망한 펠리페 알론조-고메즈(8세), 야클린 칼 마퀸(7세), 20개월된 영아 소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n

H-2B 노동허가 접수 7일부터 재개

단순직 임시취업비자(H-2B) 노동허가 신청자 폭주로 접수 시작 5분만에 시스템이 마비됐던 온라인 노동허가 신청 포털 시스템 ‘i-CERT’(본보 1월 3일자 보도)이 오는 7일부터 재가동된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는 3일 ‘단순직 임시 취업비자’를 위한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를 오는 7일 오후 2시(동부시간)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OFLC측은 현재 시스템 재가동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서버를 50개로 대폭 늘려 지난 1일 시스템 중단 당시 보다 8배 이상 많은 신청서를 처리할

트럼프 ‘아이러니’…불체자 추방 더 어려워져

셧다운 여파, 추방소송 수년씩밀려 체포 늘어 이민법원 적체 ‘눈덩이’전자고용자격확인(E-Verify) 중단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경보안 강화와 불법체류 이민자 신속추방을 주장하며 셧다운 사태도 불사했지만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민자 추방절차가 오히려 지연되고, 이민자 불법 취업 단속은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 전국의 이민법원이 마비상태에 놓였고, E-Ver

취업비자는 언제… 9개월째 발만 동동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가 까다로워져 해를 넘겨 9개월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상당수의 취업비자 대기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OPT 신분으로 비자를 신청했던 일부 신청자들은 OPT가 만료돼 한국 등 출신국가로 귀국했지만 여전히 비자심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PT 신분으로 지난해 4월 H-1B 신청서를 사전 접수해 운 좋게 추첨에 붙었던 한인 A씨는 취업비자를 대기하다 OPT가 만료돼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아직까지 비자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 지난 4월 신청서를

원정출산 ‘전력’ 공항서 억류당해

연방 이민 당국이 원정출산이 의심되는 아시아 국가 출신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이로 인해 입국이 금지되거나 체포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2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원정출산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드러나면서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중국인 부부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다 형사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큉빈 페이는 지난해 5월16일 LAX로 입국하려다 그와 그의 부인이 이전에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정황이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