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불체자에도 운전면허증”

연방 항소법원, 망명 신청자 ‘멕시코 대기정책’ 중단 명령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정책’(MPP)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연방 제 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MPP 정책이 현행 연방 이민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 이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사 3인은 2대1로 이같은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민국적법 등에는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에는 망명 신청자들을 위협으

추방명령 항소 수수료 975달러로 8배나 인상

 이민 당국의 추방명령에 반발해 항소하는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가 수수료가 8배 가까이 폭등할 전망이다.28일 뉴욕타임스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은 이민항소 수수료를 975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고 보도했다.현재 이민항소 수수료는 110달러여서 인상안이 승인되면 한꺼번에 8배에 가까운 798%가 폭등하게 되는 셈이다.이번 인상안에는 또 난민 재심사 신청 수수료 50달러도 신설했다.EOIR은 이민항소 수수료가 지난 198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어 물

이미 시민권 받은 이민자들까지 뒤진다

 연방법무부 전담기구 설립 “부정취득 모두 박탈” 적발자들 강제 추방도…이민자 커뮤니티 긴장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들의 귀화 과정을 샅샅이 조사해 시민권을 부정 취득한 이민자들을 색출하기로 해 미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시민권 부정 취득자 색출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해 귀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모두 박탈하겠다는 것이다.26일 연방 법무부는 산하기구로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 부정 취득 여부를 조사할 전담부서로 ‘시민권 박

‘불법이민 권유도 처벌’ 이민법 조항 위헌 심사

 연방대법원, 위헌여부 심사 착수 ‘표현자유 보장’ 지난해 시행중단 트럼프 정부 상고… 올여름 판결  불법 이민을 권유하거나 종용하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이민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25일 연방 대법원이 심의에 착수한 시네넹-스미스(Sineneng-Smith) 케이스는 위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오도록 조장할 경우 중범으로 간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시민권신청 까다로워진다

 USCIS, 6개월이상 체류시 거주증명 매뉴얼 개정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청 신청이 대폭 까다로워진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지속적인 거주(Continuous Residence)를 증명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적어도 5년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

“이민단속 비협조 정부에 연방기금 중단은 합법”

 연방 항소법원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사법기금 중단은 합법적인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26일 뉴욕 연방 항소법원은 워싱턴, 뉴욕 주 등 7개 주정부와 뉴욕 시정부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리나 라지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주정부와 시정부 등의 이민단속 협력을 조건으로 교부되는 연방 사법기금을 이민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지역정부에 교부하지 않는 것은 합

H-1B 고용주 사전등록 5일 앞으로

 3월1일~20일 정오까지 24일부터 USCIS 웹사이트서 어카운트 개설할 수있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 기간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올해부터 시작되는 H-1B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1일 정오부터 20일 정오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고용주들은 H-1B 고용주 사전등록을 위해 미리 24일부터 USCIS 웹사이트(uscis.gov/h-1b)에 접속해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다. 이미 USCIS 웹사이트에 어카운

CBP, 그레이하운드 탑승해 불체자 단속

 연방 이민당국이 그레이하운드 버스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 하운드는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AP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에는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단속 요원을 태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CBP 메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그레이하운드는 그동안 CBP가 이민단속 협조를 강요해 왔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와 상충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된 것이다. 결국 그레이하운드 측이 필요 이상으로 이민 단속에 적극 협력해왔다는 게 AP의 지적이다.연방이민세관단속

재판 대기 중 불체자 가주 법원서 체포

 이민단속 금지한 가주 주법 위배 논란 ICE, “밀입국 반복… 체포 정당” 주장  법원에 출석하는 불법체류 신분 범죄 용의자와 증인을 이민당국이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주법이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에서 이민당국이 재판 대기 중이던 이민자들을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9일 북가주 소노마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의 범죄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체포된 이민자들 중 1명은 체포 당시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오늘부터 본격시행

영주권·비이민비자 취득 제약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주택보조 등비현금성은 24일 이전 적용 안돼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연방정부의 새 규정이 24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 새 규정의 시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부터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저소득층 메디캘 신청 괜찮아”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은 공적부조 새 규정 적용 안돼 이웃케어, 오늘 신청 대행 서류미비 25세 이하 대상 마이헬스 LA 가입도 안내  오는 24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많은 저소득 한인들이 공적부조 새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메디캘 수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이웃케어 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의 애린 박 소장은 “메디캘, 푸드스탬프, 섹션8 등이 추가된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이 시행돼 메디캘 가입을 꺼리는 한인이

뉴욕주민 80만명‘글로벌 엔트리’거부

조건부 승인 받아 인터뷰 기다리고 있다가 불허 통보CBP, “뉴욕주민 DMV 접속할 수 없어 정보확인 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민들에 대해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가입을 불허하면서 수십만 명의 신청자가 가입 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욕주에 따르면 이미 글로벌 엔트리 가입을 신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나 당국으로부터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80만여 명의 뉴욕주민들이 최근 글로벌엔트리를 운영하고 있는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H-1B 대신 J·O·P비자로 몰린다

 지난해 미비자 취득한인 76,025명… 전년비 1.4% 늘어 취업비자 갈수록 힘들어져 대체로 수월한 비자로 눈돌려 J비자 3%, 0비자 18%,  P비자 42% 각각 급증  전문직 취업(H-1B)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비자인 교환연수(J), 특기자(O), 예체능(P) 비자로 한인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9 회계연도 비자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미국비자를 취득한 한인

비자발급시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비자포털 사이트서 사증발급확인서 출력해 제출해야  한국 비자 발급시 여권에 붙였던 사증 스티커 제도가 앞으로 중단된다.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24일부터 미국 등 24개국 재외공관에서 한국 입국 사증 발급이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이제까지 여권 사증란에 부착해왔던 사증 스티커 제도가 폐지된다.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할 때 제시해야 하는 ‘사증발급확인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사이트에서 출력해 사용해야 한다.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을 한 후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 개인의 여권번호

취업이민 3순위 ‘3년 이상 대폭 후퇴’

공적부조 수혜 이유 추방 못한다

 연방 의회에 법안 발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4일 ‘공적부조 수혜자 추방금지 법안’(No Public Charge Deportation Act, H.R. 5814)을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법(INA)에 명시된 추방사유 항목에서 공적부조 수혜 조항을 삭제토

ICE, 뉴욕 이어 가주에 소환장

 샌디에고에 범죄전과 이민자 정보 요구 명분 ‘피난처 주’ 상대 이민자 보호정책무력화 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이 뉴욕에 이어 캘리포니아 경찰에도 소환장을 발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 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이민자 보호 주내 지역 경찰에 잇따라 발부되고 있는 이민 당국의 소환장은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정보 요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이민자 보호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4일 샌디에

H-1B 비자 승인 공지 더 빨라진다

공지방식 올부턴 ‘1종우편’으로  올해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공지 방식이 바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202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에게 기존 프리페이드(p-Paid) 우편이 아닌 퍼스트 클래스(1종) 우편으로 보충 서류와 승인 등의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0회계연도분 쿼타 적용을 받는 모든 케이스에 해당된다.  USCIS에 따르면 퍼스트 클래스 우편을 이용할 경우 승인 통지서 등 관련 문건의 인쇄와 레이블링 등이

뉴저지 “불체자에도 전문직 라이선스 부여”

뉴저지주상원 소위 법안 통과 DACA 수혜자에 초점 …네일 라이선스 취득엔 한계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도 의사와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뉴저지주상원 상공위원회는 13일 불체자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주정부가 발행하는 전문직 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상원 본회의에서 곧 다뤄지게 되며, 주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이번

이민구치소 수감자들 무료 핫라인 계속 이용

 연방법원, 운영재개 명령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은 계속해서 무료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13일 AP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이날 이민권익 옹호단체인 ‘이민자를 위한 자유’(Freedom for Immigrants)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고, 연방 이민당국에게 각 이민 구치소의 무료 핫라인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지난 2013년부터 ‘이민자를 위한 자유’가 운영해온 이민 구치소 핫라인은 수감자들이 구치소 내에서 무료로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nbsp

또 대대적 이민단속

요원 5천명 증원구치소 6만명 수용ICE예산 대폭 증액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 5,000여명을 증원하고, 이민구치소 수용인원을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 다시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된다.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4조 8,0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단속 요원 채용과 이민구치소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경에서 체포한 이민자들을 석방하지 않고, 구금 후 신속 추방하는 계

취업비자(H-1B) 재심사 강화…비자 취소도

 연방법원 적법 판결 이민자 피해 속출 우려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사후 재심사를 통한 이민 당국의 비자 발급 취소가 적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H-1B 비자에 대한 이민 당국의 사후 재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비자 승인을 받은 뒤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12일 블룸버그 통신은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이 최근 인도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벤카타 팔차에 대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H-1B 비자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며, 비자취소 결정 무효를 요구한 원

트럼프 ‘이민정책’ 놓고 전면전 선포

 “이민정책 집행 비협조” 가주·뉴저지·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집행에 비협조적인 캘리포니아와의 사실상 소송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이민자 보호 주’를 선포한 주 정부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1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놓고 캘리포니아 등과의 전쟁으로 가고 있다면서 연방 법무부가 10일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정부, 워싱턴주 킹카운티 등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민정책을 놓고 캘리포니

결혼영주권 인터뷰 이용, 불체자 함정단속은 불법

 연방법원, 구금자 석방 명령  이민 당국이 결혼영주권 인터뷰 함정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AP에 따르면 매릴랜드 연방법원은 10일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국에 인터뷰를 하러 왔다가 체포돼 구금 중인 이민자들을 석방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다.이번 판결은 시민권자인 배우자 등과 합법적인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연방 이민단속국에 체포된 여섯 쌍의 이민자들이 지난해 10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멕시코 국경대기 미망명신청 이민자 납치 등 범죄 수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후 멕시코로 보내져 대기하는 중미 이민자들 상당수가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납치 등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480건의 인터뷰와 2만6,000명의 의료지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미국행 중미 이민자들이 처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행에 나선 이민자들의 절반가량(45.8%)은 고국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폭력’ 때문이라고 답했다. 폭력을 피해 떠났지만, 미국으로 가는 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연방 이민당국, 셀폰 위치정보로 불체자 체포

 ICE, 2017년 벤텔사 위치정보 구입, 이민자 추적에 활용 사설업체 정보 이용 사찰 논란…“명백한 사생활 침해”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자들의 셀폰 위치정보를 추적해 불체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ICE가 공개한 불체자 체포 모습.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셀폰, 랩탑 등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IT 기기를 추적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7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