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한인들“나 떨고 있니?”

“이민단속 비협조 도시 연방기금 중단은 불법”

연방항소법원 판결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LA 등 ‘이민자 보호도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금을 중단할 수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연방지법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LA시가 승소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기금 중단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1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이날 패사디나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금 지원 중단에 맞서 LA경찰국과 시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 3명 만장일치로 LA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이날 판결에서 항소법

‘무보험 이민자 영주권 제한’ 규정 막아달라

 7개 이민자 옹호 비영리기관,포틀랜드 연방법원에 가처분 소송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이민신청자에게는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새 규정이 오는 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본보 10월7일자 A1면 보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다.CNN에 따르면 7개 이민자 옹호 비영리기관은 지난 31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해당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불체 농장근로자 100만명 구제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의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방안이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 로프그랜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30일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당)과 공동으로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절차에 들어갔다.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24명과 공화당 의원 20명 등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데다 250여개 농축산 업계 관련 단체들과 노조가 지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족이민청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앞으로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일 인터넷 웹사이트(myaccount.uscis.dhs.gov)에서 I-130을 이날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USCIS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일반 우편 접수보다 처리대기 기간이 더 짧을 뿐 아니라 신청자들이 서류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보충서류요구에도 신청자들이 일일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일 없이 더욱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USCIS는

이민.비자‘급행수속 서비스’수수료 인상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류의 승인 여부를 15일 이내로 알려주는 ‘급행수속 서비스’(pmium Processing)의 수수료가 12월부터 인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일 오는 12월2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청원서(I-129)과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급행수속 수수료를 현행 1,410달러에서 1,44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해 10월에도 급행수속 수수료를 1,225달러에서 1,410딜러로 15% 올렸는데, 2년 연속 인상하는 것이다.USCIS는 물가 인상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

H-1B 신규 신청자 4명 중 1명은‘퇴짜’

 2019회계연도 3분기까지 24% 기각4년 전보다 5배이상 급증 올 들어 전문직취업비자(H-1B) 신규 신청자 4명 중 1명은 퇴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미정책재단(NFAP)이 28일 발표한 H-1B 신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3분기까지(2018년 10월1일~2019년 6월30일) 접수된 H-1B 신규 신청서 8만8,324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2만7,707건은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H-1B 사전접수 추첨에서 당첨되더라도 신청자 4명 중 1명은 결국 심사에서 탈락해 비자를 못 받

음주운전 2회 이상 영주권 금지

연방법무부 강경책추방유예 혜택도 박탈   트럼프 행정부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29일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이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이민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경 이민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금지되는 이민혜택에는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까지 포함되며, 서류미비 이민자의 경우에는 추방유예혜택까지 박탈된다.&nb

이민신청 수수료 면제대상 대폭 축소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2월2일부터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를 더 이상 이민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근거로 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USCIS는 이 개정안을 오는 11월27일까지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공적부조 수혜를 이민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 근거로 내세웠던 이민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경

엘살바도르 이민자에 TPS 1년 연장

 연방정부는 28일 임시보호신분(TPS)으로 미국내에 장기 체류해온 엘살바도르 이민들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이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연방당국은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로널드 존슨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대사가 부켈레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동영상을 통해 “미국에 살고 있는 엘살바도르 이민들에 대한 임시보호신분의 1년 연장에 두 나라가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이와관련 연방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발표, “이미 TPS를 갖고 있는 엘살바도르 이민들은 취업허가의 기한을 202

9차례 추방당한 멕시코인 마약 판매 혐의로 또 체포

추방과 밀입국을 9번이나 반복하던 멕시코 남성이 코캐인을 판매하다 체포돼 10번째 추방명령을 받게 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3일 멕시코 국적의 루이스 타피아(27)를 불법 재입국 및 마약 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9차례나 추방된 전력이 있는 타피아는 추방될 때 마다 다시 밀입국을 해 추방과 밀입국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타피아는 지난 8월 경찰의 교통단속에 적발됐으나, DACA 신분인 동생의 ID를 제시해 도주했다 지난 9월 13일 신시내티 소재 자신의 집에서

DACA 통해 시민권 취득 1만4,000명 달해

워싱턴타임스, 이민통계인용 보도불체청소년들, DACA 지키기 총력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까지 취득한 수혜자가 최대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타임스가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이번 보도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은 해외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돌아오면 영주권을 신청해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워싱턴 이민싱크태탱크인 이민연구센터(CIS)의 제시 배간 디렉터는 이와

DACA 통해 시민권 취득 1만4,000명 달해

WT, 트럼프 정부 통계인용 보도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까지 취득한 수혜자가 최대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타임스가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이번 보도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은 해외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돌아오면 영주권을 신청해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워싱턴 이민싱크태탱크인 이민연구센터(CIS)의 제시 배간 디렉터는 이와관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DACA가 사면

유학생 OPT〈현장취업실습〉 심사 깐깐해진다

국토안보부 새 지침발급 거부 속출 우려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1년간의 미국 기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OPT’(졸업 후 현장취업실습)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H-1B 비자에 이어 OPT 취득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의 OPT에 대한 강화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까다로운 OPT 심사를 예고했다. 지난 1일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OPT를 통해 미 기업에

추방 불응 불체자 부과 50만불 벌금‘없던 일로’

연방 이민당국이 추방 명령에 불응하고 이민자 보호교회 등에 은신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내려졌던 최대 50만달러의 벌금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벌금의향 통지서를 보냈던 불체자들에게 해당 의향서를 취소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앞서 ICE는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하루 최대 7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벌금 의향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추방명령 후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벌금 액수가 29만1,635달러,

“이민자들 걱정말고 공적부조 받으세요”

영주권 제한 규정 잠정중단 불구 상당수 이민자들 혜택꺼려뉴욕시장실, 이민자 권익 알리기 캠페인에 예산 추가투입  연방대법원이 지난 15일부로 시행 예정이었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에 대해 가처분 효력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 받기를 꺼려하면서 뉴욕시가 안심시키기에 나섰다.뉴욕시인적자원국(HRA)은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이 알려진 후 각종 루머가 돌면서 이민자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가처분 효력 중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규정 시행에 대한 두려

이민자 형사기소 11만명 `사상 최고'

최근 1년간 11만609명오바마 시절 대비 2배 이상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11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형사범죄로 기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법무부가 17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이민자 기소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1만609명의 이민자가 연방 검찰에 형사 기소됐다. 이 같은 수치는 연방 법무부가 이민관련 형사 범죄자들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25년래 가장 많은 것이다.기소 유형별로 보면 불법 입국 경범죄(misdemeanor

‘출생시민권’폐지 밀어 붙인다

“헌법개정 없어도 폐지할 수 있어”켄 쿠치넬리 USCIS 국장 대행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나 단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한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추진 의사를 또다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은 지난 16일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 주최 행사에 참석해 “출생시민권제도 폐지를 위해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느냐의 차이”라고

“영주권 쿼타 2배 이상 확대” 연방상원 이민적체 해소법안

향후 5년간 40만개추가 발급 상정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와 함께 연간 영주권 쿼타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방상원의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의원과 패트릭 리레이히 의원은 지난 15일 상정한 취업·가족이민 적체 심화 해소(The Resolving Extended Limbo for Immigrant Employees and Families (RELIEF) Act) 법안을 상정했다.이 법안은 향후 5년간 40만 개의 영주권을

이민자 감시에‘안면인식장비’도입

트럼프, 오바마보다 행정명령 더‘남발’

임기 첫 3년간 130건오바마 108건보다 많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을 공개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자주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130건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3년간 행정명령 건수 108건을 추월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주 동안에만 건강보험, 정부 투명성,

전문직 비자 기각... 항소하면 뒤집힌다

 거부율 24%로 치솟자 신청자들 항소 잇달아 15%가 번복 비자 승인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기각률이 치솟고 있으나 항소를 통해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항소를 통해 H-1B 비자 거부결정이 번복돼 비자를 승인받는 사례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온라인 탐사보도 전문매체 ‘리빌’(Reveal)은 17일 USCIS의 H-1B 처리통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H-1B 거부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반

취업 영주권 한인 대기자들 ‘안도’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 표결 무산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S.386)이 결국 무산돼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안도하게 됐다.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폐지되면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중국, 인도, 멕시코 등 특정국가 출신은 대기기간이 크게 앞당겨지게 되나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자는 대기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표결 무산으로 한인 대기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 법안을 주도한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17일 다시 한번

H-1B 비자 기각 번복률 지난해 15%로 급등

 트럼프 행정부들어 전문직취업(H-1) 비자 신청 기각률이 급증한 가운데, 항소를 통해 번복되는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터넷 매체인 마더존스에 따르면 H-1B 비자 기각 번복률은 2014~2017년 3% 선에 불과했으나 2018년 15%으로 급등했다.이민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충분히 승인될 만한 케이스도 모조리 기각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항소하면 심사 과정에서 오류 등이 드러나 기각이 번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행정항소부서는 “H-1B 기

가족이민 4~6주 꾸준히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