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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지켜라”추방소송 취소·중단 속출

재판기일·장소등 제대로 명시 안돼연방대법원,잘못된 관행 지적 판결추방소송 절차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추방소송이 취소되거나 종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추방소송 날짜와 장소를 밝히지 않는 재판출석통지서는 무효라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의 지난 6월 판례의 파장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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