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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마스크 쓴 채 이민단속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미 전역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이 여전히 이민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7일 LA타임스는 LA시의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 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연방 이..

# 마스크쓴채 # 이민단속 # 코로나

차 좌석 아래 이민자 숨겨 밀입국 적발
차 좌석 아래 이민자 숨겨 밀입국 적발

 18세 여성운전자 국경 체포   차량 뒷좌석 아래에 이민자를 숨겨 국경검문소를 통과하려던 18세 여성 운전자가 체포됐다.11일 LA 타임스에

멕시코 국경 2곳에 무장병력 배치
멕시코 국경 2곳에 무장병력 배치

트럼프 행정부가 엘파소와 샌디에고 등 2곳의 멕시코 국경횡단 교량에 무장한 160여명의 특수대응팀 병력을 배치했다. 6일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가 이 두 지역에 무장병력을 배치

이민 강경파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민 강경파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에

  연방 하원내 이민 강경파 의원의 하나인 마크 메도우스(노스캐롤라이나·사진·AP) 하원의원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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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가 간다

이민국, H-1B 신청서 사전접수 앞두고 급행서비스 중단 공지

 4월1일 시작되는 2020~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를 앞두고 이민당국이 급행서비스(pmium Service)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학사 및 석사 학위 부문의 H-1B 신청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16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다.USCIS는 오는 20일 오후 12시까지 H-1B 사전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3월 31일까지 추첨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당첨자들에 한해 4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닷

푸드스탬프 수혜자격 강화 급브레이크

 연방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서 주민 건강^영양 충족시켜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푸드스탬프’ 수혜자격 강화 개정안 시행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이 지난 14일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SNAP)의 수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당초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날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일단 멈춰서게 됐다.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기각 예상보다 적을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따른 영주권 기각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7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규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이민수속자들은 한해 16만7,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MPI는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 공적부조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앞으로도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기각 예상보다 적어

 MPI, 한해 17만 명 가량 국토안보부 경고 절반수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따른 영주권 기각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7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규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이민수속자들은 한해 16만7,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MPI는 영주권 신청자들

까다로운 규정으로 H-1B 기각 부당

연방법원 “USCIS, 엔지니어가 전문직 아니라는 판단 오류”인스펙션엑스퍼트 코퍼레이션 제기 소송 원고편 들어줘  연방법원이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규정을 까다롭게 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기각하고 있는 이민국 행태에 철퇴를 가했다.9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지법은 지난 5일 인스펙션엑스퍼트 코퍼레이션(IXC)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USCIS는 엔지니어가 전문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오류를 저질렀으며 H-1B 신청자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H-2B), 쿼타 3만5천개 추가 배정

매년 한인 등 비전문직 이민노동자들이 대거 몰려 쿼타 부족난이 반복되고 있는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H-2B) 쿼타가 3만 5,000개 추가될 것으로 보여 쿼타 부족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5일 비농업부문 임시직종에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연간 정규쿼타 6만 6,000개와는 별도로 3만 5,000개의 쿼타를 추가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올해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 쿼타는 10만 1,00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추가된 쿼타 3만 5,000개 중 1만

“코로나19 사태 진정될때까지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연기해 달라”

 뉴욕·뉴저지 등 17개 주정부 DHS· USCIS에 공식 요청 서한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17개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17개 주검찰은 6일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낸 서한에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은 이민자들의 메디케이드 등 정부 의료 혜택

“전체 불체자 곧 DNA 채취”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DNA 샘플 채취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NBC뉴스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계자를 인용해 모든 밀입국 이민자와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DNA 핑거프린트 액트’ (DNA Fingerprint Act)가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2005년 연방 의회를 통과한 ‘DNA 핑거프린트 액트’는 체포 또는 재판 중이거나 유죄가 확정돼 구금중인 모든 비시민권자들의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트럼프

불체자 이민 단속 적발될까 두려워 코로나19 감염돼도 병원 맘대로 못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불체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5일 NBC뉴스에 따르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병원을 찾았다가 이민 단속 당국에 적발될까 병원 가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한 관계자는 “병원 개인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전달된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불체자들이 병원 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불체자들은 체류 신분

12시간 감시·함정수사로 불체자 단속

NYT, ICE 내부메일 입수…불체자 보호도시에 집중500여명 특수요원 투입해 집·일터 밖에서 기습체포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등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거주하는 불체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특수 수사요원들을 투입, 하루 12시간 감시활동과 함정수사를 통해 기습적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5일 뉴욕타임스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ICE는 지역 경찰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와 지방정부 지역에 500여

‘이민사기’ 온라인 접수 시작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와 위장결혼 등 각종 이민사기 신고와 제보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보다 강력하고 공격적인 이민사기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도 이민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새 온라인 신고 웹사이트를 열고,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3일 각종 이민사기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온라인에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새 웹사이트(www.uscis.gov/report-fraud/uscis-tip-form)를 개설해 제보 및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US

신분도용 세금보고 불체자, 주정부 형사처벌 가능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빌려 취업이나 세금보고에 활용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는 주 정부가 형사 기소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빌리거나 도용해 취업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많아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일 연방 대법원은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이용해 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I-9)와 세금 관련 양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불법체류 이민자를 형사 기소해 처벌할 수 있는 사법재량권이 주 사법당국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소셜시큐

경범전과 이민자 무차별 체포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추방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경범전과 이민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어 논란이 알고 있다.3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단체 ‘브롱스 디펜스’는 전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ICE는 최근 이민법원에 출석해 심리를 앞두고 있는 이민자들을 종전처럼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거나 본인 여부만을 확인하고 석방시키는 대신 그 자리에서 체포하거나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1년 미만 해외체류도 시민권 어려워”

 체류기간 자격요건 대폭 강화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심사대상”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귀화 신청자의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청 취득이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들이 귀화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증명하는 ‘지속적인 거주’(Continuous Residence) 증빙자료를 체출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그간 1년 미만

연방 항소법원, 망명 신청자 ‘멕시코 대기정책’ 중단 명령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정책’(MPP)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연방 제 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MPP 정책이 현행 연방 이민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 이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사 3인은 2대1로 이같은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민국적법 등에는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에는 망명 신청자들을 위협으

추방명령 항소 수수료 975달러로 8배나 인상

 이민 당국의 추방명령에 반발해 항소하는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가 수수료가 8배 가까이 폭등할 전망이다.28일 뉴욕타임스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은 이민항소 수수료를 975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고 보도했다.현재 이민항소 수수료는 110달러여서 인상안이 승인되면 한꺼번에 8배에 가까운 798%가 폭등하게 되는 셈이다.이번 인상안에는 또 난민 재심사 신청 수수료 50달러도 신설했다.EOIR은 이민항소 수수료가 지난 198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어 물

이미 시민권 받은 이민자들까지 뒤진다

 연방법무부 전담기구 설립 “부정취득 모두 박탈” 적발자들 강제 추방도…이민자 커뮤니티 긴장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들의 귀화 과정을 샅샅이 조사해 시민권을 부정 취득한 이민자들을 색출하기로 해 미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시민권 부정 취득자 색출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해 귀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모두 박탈하겠다는 것이다.26일 연방 법무부는 산하기구로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 부정 취득 여부를 조사할 전담부서로 ‘시민권 박

‘불법이민 권유도 처벌’ 이민법 조항 위헌 심사

 연방대법원, 위헌여부 심사 착수 ‘표현자유 보장’ 지난해 시행중단 트럼프 정부 상고… 올여름 판결  불법 이민을 권유하거나 종용하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이민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25일 연방 대법원이 심의에 착수한 시네넹-스미스(Sineneng-Smith) 케이스는 위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오도록 조장할 경우 중범으로 간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판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시민권신청 까다로워진다

 USCIS, 6개월이상 체류시 거주증명 매뉴얼 개정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청 신청이 대폭 까다로워진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지속적인 거주(Continuous Residence)를 증명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적어도 5년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

“이민단속 비협조 정부에 연방기금 중단은 합법”

 연방 항소법원 판결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사법기금 중단은 합법적인 조치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26일 뉴욕 연방 항소법원은 워싱턴, 뉴욕 주 등 7개 주정부와 뉴욕 시정부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리나 라지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주정부와 시정부 등의 이민단속 협력을 조건으로 교부되는 연방 사법기금을 이민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지역정부에 교부하지 않는 것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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