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기각 예상보다 적을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부터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따른 영주권 기각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7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규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이민수속자들은 한해 16만7,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MPI는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 공적부조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앞으로도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각대상자들은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국토안보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경고했던 38만2,000여 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또한 상당수 싱크탱크 들의 경고 보다도 적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숫자는 적지만 일반적으로 공적부조를 이용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위험이 높은 부류로는 유학생 비자와 전문직취업비자 등으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금지대상 공적부조를 이용한 경우가 될 것으로 MPI는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