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g) 프로그램 무기한 연장
이민자 사회 공포 분위기 조장
귀넷 카운티 셰리프 버치 콘웨이가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프로그램인 287(g)의 기간을 연장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귀넷 카운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귀넷 카운티는 현재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이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ICE관계자들은 콘웨이에게 4월 30일 이전에 연장서류에 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9일 ICE로부터 통지를 받은 콘웨이는 10일에 서명했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기간은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이 프로그램은 귀넷 셰리프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외국 태생의 체포자를 구금할 수 있다. 체포자는 구금과 국외 추방을 위해 ICE로 이송될 수 있다.
ICE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약 5,000명의 셰리프가 귀넷카운티에서 이 프로그램에 관할을 했으며 전국적으로 2만 5,0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귀넷 셰리프 사무실은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한 중요한 법 집행 수단이다”며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리 곤잘레스 조지아 라티노 선출직협회 회장은 “287(g)가 오히려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므로 연장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민자 공동체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인종적인 프로파일링을 지속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곤잘레스는 “287(g)를 지속하는 것은 카운티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셰리프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후보자인 커티스 클레먼스는 “당선이되면 287(g)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후보인 플로이드 스콧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는 전 귀넷카운티 셰리프였고 그들은 “287(g) 프로그램이 귀넷 카운티의 많은 이민자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자들은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프로그램은 중범죄 뿐만 아니라 경범죄로 체포될 시 구금된 후 추방된다. 민주당 벤 헤인스 후보와 공화당 키스 반 누스 후보는 “당선되면 287(g) 프로그램을 유지하돼 강력범죄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셰리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20명 이상의 주민들이 287(g) 프로그램 연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주민들은 "귀넷 카운티와 ICE의 협력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셰리프에게 주문들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규영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