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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 연방하원 통과...상원은 불확실

찬성 237표 반대 187표공화의원 7명 찬성가세350만명 시민권도 가능상원 통과 부정적 전망불법체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해 35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체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연방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상무가 간다

한국인 4명 중 1명 미 입국거부

연간 1,400명에 가까운 한국 국적자들이 ‘입국거부’(Inadmissibility) 판정을 받고 미 입국이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려던 한국 국적자들 중 하루 평균 4명이 ‘입국 거부’ 판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연방 국토안보부 최근 공개한 연도별 이민법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입국거부 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1,3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의 1,513명에 비해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2년 연속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거부 판정이 줄어든 것이

그레이하운드·앰트랙서 이민자 단속 '여전'

ICE 등, 직접 탑승해 불심검문유색인종만 골라 신분증 요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장거리 교통수단인 ‘그레이하운드 버스’와 ‘앰트랙’ 등에서 또다시 불법 이민자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NBC뉴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단속 요원들은 그레이하운드와 앰트랙 등에 직접 탑승해 무작위로 승객들에게 시민권자 여부를 일일이 묻고, 합법 체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체포하고 있다. 특히 단속 요원들은 유색 인종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이번엔 중서부서 불체자 기습단속

이민 당국이 미 전역에서 지역 단위로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어 곳곳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지난 주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32명이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중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작전을 벌여 한인 등 불법체류 이민자 140명이 체포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일간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사스, 켄터키, 미주리, 위스컨신 등 중서부 지역 6개주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작전을 벌여 한국 국적자 1명을 포함해 140명을 체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ICE는 이번

대학생 이민신분 못 묻는다

앞으로 뉴욕시립대(CUNY)와 뉴욕주립대(SUNY)에서는 학생들의 체류신분이나 출신국가 등 이민신분을 묻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뉴욕주상원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2550)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CUNY와 SUNY 교직원들은 법원 명령이나 학비, 장학금 등 연방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경우 학생들의 출신국가나 체류신분, 피난민 여부 등 어떠한 종류의 이민신분도 질문해서는 안 된다.이번 법안은 주상원을 통과 직후 주하원으로 송부됐다. 주하원 본회의를 가결 처리될 경우 뉴

뉴욕주민 절반 이상 '불체자 운전면허' 반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 법안에 대해 뉴욕주민 절반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에나 칼리지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 뉴욕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그린라잇 뉴욕법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41%에 그쳤다.뉴욕주하원은 이번 주중 그린라잇 뉴욕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주상원은 여전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H-2B 추가 쿼타까지 조기 소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발급한 ‘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H-2B) 비자 쿼타가 조기 소진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H-2B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지난 5일부로 추가 발급분 3만 개가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5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동봉된 수수료와 함께 반송된다.H-2B 비자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비자로 매년 상반기(10월1일~3월31일)와 하반기에 각각 3만3,000개씩 모두 6만6,000개를 발급하고 있다.올해는 해당 분

인터뷰 대기 1년 넘어… 속타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마다 처리기간 큰 차인터뷰 때 서류준비도 중요한인 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4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했지만 1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터뷰 일정 등을 포함해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I-485 접수부터 인터뷰를 거쳐 승인까지 8~10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아직 인터뷰조차 기회가 없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계속 질의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신원조회로 인해 기다리라는 말뿐이어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지난 2017년 5월 콤보 카드를 수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실현되나

이번 주 주의회 통과 가능성하원 무난... 상원찬반 엇갈려뉴욕주에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 뉴욕’(Green Light NY, A3675A, S1747)법안이 이번 주 내 주의회를 통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AP통신은 9일 주하원이 계류 중인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을 이번 주 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별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다소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 대규모 불체자 기습 단속

연방이민당국이 커네티컷과 메사추세츠 등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불법이민자 집중 단속을 펼쳐 30여 명을 검거했다.7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19일부터 23일까지 매사추세츠와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등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여 32명의 범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들 중 22명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였으며, 10명은 유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또 27명은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2명은 추방됐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

H-1B 급행 서비스 전면 재개

지난해 8월부터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급행 서비스(pmium service)가 이번 주부터 전면 재개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20일부터 2019~2020회계연도 H-1B 신청자 중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10일부터 H-1B 신청자와 보충서류요청(RFE) 신청자들에게도 급행 서비스(pmium service)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H-1B 신청자들은 1,41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이민국은 10

SNS에 “애틀랜타에 살았으면...” 비자 기각 사유

연방국무부, 장기체류 의향 간주유학생 학교 기대감 표출도 안돼연방국무부가 이달부터 미국 비자 신청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아이디 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신청서를 도입(본보 6월3일자 D-1면)한 가운데 SNS에 올린 게시물이나 글귀 내용으로 인해 비자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새롭게 공개한 비이민비자(DS-160) 및 이민비자(DS-160) 신청서는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SNS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해외여행 기록, 강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율 5년래 최저

전문직 취업비자(H-1B) 승인율이 5년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2018회계연도 연례 이민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 승인률은 85%로 해당 기간 신규와 갱신 신청 39만6,300건 중 33만5,000건만 승인됐다. 전년도 93%보다 8%포인트 떨어지면서 2014년 이후 5년래 최저를 기록한 것.H-1B 승인율은 2014년 95%에서 2015년 96%를 최고를 기록한 후 2016년 9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93%로 줄었고, 201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에 주소·서명 빠지면 자동기각

오는 8월5일부터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에 스폰서 또는 지원자의 미국 주소,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자동 기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USCIS는 현재 서명이 빠져있거나 수수료가 다를 경우, 또는 스폰서를 대신해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서명했을 경우 자동으로 I-129을 기각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연방국토안보부(DHS)는 모든 신청서가 양식에 쓰여진 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민국 권한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취업 영주권 승인율 5년만에 최저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엄격한 잣대로 심사 탓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영주권 승인율이 하락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달 31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연례 이민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I-485) 승인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 영주권 승인율이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신청서 승인율 하락세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에서 나타났고, 특히 취업이민에서 승인율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났

USCIS 국장도 사임...강경파 일색 국토안보부

프랜시스 시스나 연방 이민서비스(USCIS) 국장이 공식 사임해 지난 달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경질로 시작된 주요 이민부서 수장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경질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 달여 걸친 이번 주요 이민 관련 부서들에 인사는 미 주요 언론이 ‘숙청’(Purge)으로 부를 만큼 전격적이고 전면적이었다. 프랜시스 시스나 국장 사임을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이민정책 포스트를 자신의 강경 이민정책을 떠받쳐 줄 초강성 인사들로 라인업을 완성했다.&nb

‘이민서류 전과정 온라인 처리’ 가속화

이민당국이 온라인에서 통합적으로 이민서류처리가 가능한 ‘전자이민서류 처리시스템’(eProcessing)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서류 처리 업무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전환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이민서류의 접수, 처리 과정, 결정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이프로세싱’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USCIS는 1단계로 모든 비이민비자 신분 입국자들의 미국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ICE, 또 대대적 불체자 색출작전

뉴욕일대서 31명 체포26명은 범죄경력 소유연방이민세관 단속국(ICE)이 최근 불법 체류 이민자 색출에 나서 31명을 체포했다. ICE는 지난 19일~23일까지 뉴욕시와 업스테이트, 롱아일랜드 등 뉴욕 메트로 지역 일대에서 추방집행작전(ERO)을 수행, 인도와 중국, 멕시코계 등 불체자들을 체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작전은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실제로 체포된 31명 중 26명은 폭행, 매춘, 금융사기, 음주 운전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며, 29명은 추방

단속 대상 불체자 숨을 곳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랩탑, 셀폰, 그리고 셀폰 탑재 앱 등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IT 기기를 추적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최첨단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매체 ‘디펜스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위해 이들이 사용하는 IT 기기의 현재 사용 위치와 과거 사용 위치를 추적해, 정확히 단속 대상 이민자의 위치를 짚어내는 단속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을 물색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nbsp

공적부조 수혜 재정보증인이 전액 변상

트럼프,행정명령 서명...12월 시행각 주정부에 가이드라인 하달가족초청 이민에서 이민신청자가 불법적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까지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변상토록 하는 법이 23년만에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각 부처에 지난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개혁법’을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 주정부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라고 지시했다.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입법화된 이 법에는 가족 초청이민의 재

이민자 7명 중 1명 “복지수혜 꺼려”

어반 인스티튜트 조사"영주권 못 받을까봐"저소득층서 두드러져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이민자들도 이 같은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어반 인스티튜트가 이민자 1,95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신청을 밟고 있는 응답자의 13%는 영주권 취득에 대비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거액 투자이민 사기 한인 등 덜미

연방검찰, AnC바이오 한인대표 기소 바이오텍 공장 미끼 투자자 모집2012~16년 169명 9,300만달러 피해   버몬트주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공장을 짓겠다며 외국인 투자자를 모집해 약 9,300만달러 규모의 투자이민(EB-5)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인사업가 등 4명이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버몬트 연방검찰은 24일 AnC 바이오사의 최종원(58) 회장과 아리엘 퀴로스(63), 윌리엄 켈리(70), 윌리엄 스텐거(70) 등을 횡령, 송금사기, 은폐,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

한국인 미 이민 지난해 2배 늘었다

외교부 신고 기준 3,183명 전체 이주자의 절반 차지2017년보다는 4배나 많아한국 정치권의 혼란과 경제성장이 더뎌지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출국 전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하거나 미국에 체류 하는 기간내 영주권 취득 후 현지 재외공관에 현지 이주를 신고한 경우는 총 3,1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909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전년도 총 해외이주 합계인 1,443명과 비

트럼프‘이민단속에 군 투입’검토 파문

‘연방폭동진압법’적용 불체자 추방 작전‘국내문제 병력 동원 금지’불구 예외 허용트럼프 대통령이 국경경비가 아닌 국내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군대를 동원하는 초강경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92년 LA 429 폭동 당시 부시 대통령이 군대 동원을 위해 사용했던 ‘연방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져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친트럼프 매체로 알려진 ‘데일리 콜러’(Daily Caller)는 트럼프 행

아시안 고학력자 가주이민 주도

캘리포니아의 경제발전과 인구 성장세는 신규 이민자 유입 없이는 지속되기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저학력 미숙련 단순 노동자가 대다수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 유입되고 있는 신규 이민은 아시아 국가 중심의 고학력 하이테크 기술 이민자들이 주도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LA 타임스는 정치컬럼니스트 조지 스켈튼의 기고문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도세력은 새로 유입되고 있는 고학력의 신규 이민자 그룹들이며 이들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전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놀로지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영주권 자격 상실?

트럼프 발표 이민개혁안 ‘포인트 시스템’ 도입 땐이미 신청한 400여만명서류 접수 다시 하거나 아예 취득 무산될 수도미국의 기존 합법이민 시스템을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기술에 가산점에 부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이민 개혁안 발표(본보 18일자 보도)로 장기간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등 이민 대기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이민 신청자들을 개개인의 학력, 기술, 연령, 소득, 영어 능력 등으로 평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한 포인트를 합산해 영주권 자격 유무를 정하는 소위 ‘포인트 시스템’

“트럼프 DACA 폐지 결정은 위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은 위법이라는 연방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버지니아 연방 제4항소법원은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독단적(arbitrary)이고 변덕스러운(capricious) 것”이라며 “중단을 해야 하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판결했다.연방 항소법원이 DACA 폐지는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 항소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연방법무부는 이날 “DACA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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