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에 지친 중미 이민자들“나 돌아갈래”

주요 이민 신청서 양식 변경

오는 9월부터 주요 이민 신청 양식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는 9월23일부터 지난 7월15일부로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양식’(I-693)을 이용해야 한다. I-693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 신분’(TPS) 신청서와 입국금지 유예 신청서(I-601)도 지난 3일부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9월22일까지는 현재 양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개

악몽으로 끝난 ‘미국 네일샵 취업의 꿈’

한국 네일학원·미중개인 허위광고로무비자 입국 '면허시험 불가’ 한국행피해자 "돈 날리고 흘린 땀 허무해"이달 초 ‘뉴욕의 네일샵 취업’이란 꿈을 안고 뉴욕주 네일 면허시험 응시를 위해 JFK공항에 내린 이(20) 모씨는 2주 만에 시험도 치르지 못한 채 다시 귀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서울의 한 강남 네일학원에서 1년 넘게 뉴욕주 네일면허 취득 교육과정을 마치고 뉴욕에 온 이씨가 마주한 현실은 그동안 들었던 얘기와는 완전 딴판이었기 때문이다.이씨는 뉴욕에 도착한 첫날부터 네일면허 응시를 알선해 준 뉴욕의 중개인과 숙소문제로 다

매브니 중단으로 가족들까지 추방 위기

'미군 가족 추방유예' 폐지 검토부모·배우자 1만2천명 추방위기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중단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입대했던 이민자 군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이카 맥스웰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뉴스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12월부터 매브니 프로그램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며 “중단전에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했던 이민자들은 군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개인의 케이스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법원 판결 엇갈려 ‘국경망명 봉쇄’ 혼선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놓고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크게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24일 워싱턴DC 연방법원 티모시 켈리 판사는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켈리 판사의 판결이 나오자 당초 25일 판결을 낼 예정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망명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하는 판결

시민권자 불체자 오인 구금 연 수백건

10대 청소년 3주 만에 석방시민권자 추방 실수도 빈번연방 이민당국이 시민권자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장기간 구금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시민권자가 추방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출생증명서까지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이 시민권자임을 밝혔음에도 체포해 강제구금해 이민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자 3주만에 석방하는 사건이 텍사스에서 발생했다. CNN은 23일 댈러스 출생 18세 청소년 프란시스코 갈리시아가 ICE 시설에 3주 동안 구금됐다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n

투자이민 문턱 크게 높아졌다

EB-5 현대화규정 발표…11월부터 시행리저널센터 50만 달러서 90만 달러로일반 투자이민도 100만 → 180만달러 2만명 이상 도시도 투자지역에 포함오는 11월부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EB-5)의 투자금 하한선이 현재보다 80% 인상되는 등 투자이민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EB-5 Modernization Rule)을 새롭게 발표하고 오는 11월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이민 규정이 변경되는 것은 투

2천명 체포 호언 현재 고작 35명 그쳐

지난 14일 주요 10개 대도시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에 돌입한 이민 당국이 지금까지 35명을 체포하는 데 그쳤다고 CNN 방송이 23일 보도했다.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단속 작전을 개시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번 작전을 통해 체포한 이민자 수는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ICE가 속한 부처인 국토안보부 관리가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ICE가 30여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ICE는 애초 법원의 추방 명령이 떨어진 불법 이민자 가족 구성원 2천여 명을 단속하겠다고

‘2년 미만’ 불체자 재판 없이 추방

미국 체류 2년 미만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민당국이 추방재판 없이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신속 추방제’(Expedited Remval)가 적용된다. 불법체류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민자는 이민단속 요원에 적발되면 미 전역 어디에서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판 없는 신속추방’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새 규정을 고시하고 이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연방 국토안보부는 불체자가 미국서 살아온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

한인 이민자 보석금 최고 수준

체포된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보석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에 대한 보석금 책정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수감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보석금 분석 결과, 2005회계연도까지 2,000달러 미만이었던 보석금이 지난해에는 보석금 1만달러를 책정받는 이민자가 전체의 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출신 국가별로는 한국 국적의 이민자들이 책정 받는 중간 보석금이 지난해 1만달러로 나타나 지난 2007년의 1,000달러에 비해 10배나 높아진 것으로

시민권 시험 더 어려워진다

난이도 까다롭게 개정올 가을부터 시범 적용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연방 이민 당국이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이 치르는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 더 까다롭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시험문항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는 가을부터 시범적으로 개정 문항을 적용해 본 후 빠르면 내년 말부터 개정 시민권 시험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민권 시험이 올해 나오게 되면 지난 2009년

취업비자 10명 중 4명 ‘보충서류’ 요구

이민국 심사 갈수록 깐깐수속기간 수개월 지연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충서류요구(RFE)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6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3분기까지(2018년 10월1일~2019년 6월30일)의 H-1B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신청서 가운데 무려 39.6%가 보충서류를 제출토록 요구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 회계연도에 H1-B 신청서의 27.2%가 보충서류 제출

이민소송 적체 100만건 육박

1년 새 13만건이나 폭증한 건 처리에 727일 걸려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민법원 적체 소송건수가 1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해결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미 전국 이민법원 소송적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등 이민소송 적체건수는 90만 8,552건으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으로 적체건수가 90만건을 돌파했고, 매월 적체소송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100만건에 연내에 100만건에 도달할 수 있

집 들이닥친 ICE 요원, 문 안열여주자 철수

이민당국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이 뉴욕 등 9개 도시에서 시작되면서 전국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단속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오전 1시께 뉴저지 퍼세익의 한 가정집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ICE 단속 요원들은 가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집 안에 있던 리자라는 이름의 10대 소녀가 ‘이민자 권리’를 이유로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리자는 “단속요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밖으로 나와라’ ‘문을 열어달라’ 등의

취업이민 쿼타 2배 확대 추진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 규모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별 영주권쿼타 상한 철폐를 수용하는 대신 취업영주권 쿼타를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에게 협상안을 제시한 셈이어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빌리브액트’(BELIEVE ·Backlog Elimination, Legal Immigration, and Employment Visa Enhancement·S.2091)를 발의했다. 이 법안 현

미 전역서 불법이민자 단속 항의시위

뉴욕·LA·시카고 등서 수천명 참가"국경장벽·시민권 조항 실패 트럼프지지층 눈길 돌리기 위한 것"비판도일요일인 14일부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주말을 맞은 미국 곳곳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표적이 된 이민자 사회는 두려움에 동요하는 가운데 일부 지방정부와 인권단체들은 긴급전화를 운영하며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단속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LA타임스는 지적했다.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단속 대상이고

"국가별 취업영주권 쿼타 폐지 어려울 것"

상원 지지 의원 34명뿐 법사위 심의 거쳐야 해본회의 표결조차 난관연방하원에서 취업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 폐지 법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한인 취업이민 대기 장기화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상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연방상원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동일한 내용의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재 이번 법안에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34명 뿐으로 법안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시민권 질문’ 대신 비시민권자 전수조사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모든 정부기관 동원해불체자 숫자 등 통계”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려던 계획 대신 모든 정부기관에 불법체류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를 전수조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권자, 불법체류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오늘 행정명령의 결과로 2020년 인구조사 때 미국 내에 있는 시민, 비시민권자, 불법체류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확

"불체자 체포·추방 14일 ‘작전 개시’"

한인 영주권 수속기간 길어진다

국가별 ‘영주권 쿼터 철폐’ 통과연방하원 가결... 상원 33명 서명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우려대로 연방 하원을 통과해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수속이 크게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현실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10일 연방 하원은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1044)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예상대로 찬성 365, 반대 65의 압도적 차이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연방항소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시사

연방 항소법원이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을 시사했다.9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진행된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심리에서 오바마케어 변호인단에 오바마케어에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이 위헌인지, 또 해당 조항이 없으면 오바마케어가 존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잇따라 질문을 던졌다.앞서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주들은 지난해 2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에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