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은 비자사기" 검찰 "중범죄로 처벌"

시민권 신청 적체... 최장 3년 걸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평균 취득기간 2배 늘어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3년 가까이 대기해야 할 정도로 시민권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이민 정책으로 영주권 신분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해 적체가 심화되고, 처리기간은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18일 연방인권위원회 산하 콜로라도주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된 시민권 신청(N-400) 케이스는 73만8,14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월31일의 38만8,832건과

취업이민 쿼타 상한제 폐지 무산

연방상원 본회의 표결 못해한인 대기자들 안도의 한숨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무산됐다.연방상원은 19일 ‘고급기술 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 (S.386)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데이빗 퍼듀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마이크 리 의원과 카멜라 해리스 의원이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앞서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안(H.R.1044)에 간호사 영주권 특별배정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이날 수정된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인 시민권 취득 4년 연속 증가

2018회계연도 1만5,922명  한인 시민권 취득자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국토안보부(DHS)이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신규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미 전체 취득자 76만1,901명 중 약 2.1%에 해당하는 1만5,922명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의 1만4,643명과 비교해 8.7%가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4회계연도 이후 4년째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반이민 정책이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에

한인 영주권 취득 2년째 2만명 이하

작년 1만7,549명 전년비 8.6% ↓취업 영주권 문호 축소가 주원인 연간 2만명선을 유지해왔던 한인 신규 영주권 취득자 수가 2년 연속 2만 명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한인 이민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영주권을 새로 취득한 한인은 10년 전에 비해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이민 1세 한인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연방 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신규 영주권 취득자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U비자 신청했다 오히려 체포·추방 우려

ICE, 비자 신청 대기 기간 중에도 추방 비자신청 거부돼도 즉각 추방절차 개시범죄피해 당하고도 두려워 신고 꺼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피해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U비자 신청자들을 체포·추방할 수 있도록 ICE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부터 U 비자 신청 거부 즉시 추방절차에 착수하고 있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U비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가 경찰

‘취업이민 3순위’대기자 1만 3,211명

5순위 투자이민 6,014명 대기인도·중국·필리핀·멕시코 제외   새 회계연도 영주권 문호 발표를 앞두고 지난 8월부터 취업이민 문호가 대폭 후퇴한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에 영주권 발급 대기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중국·필리핀·멕시코를 제외한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직원)는 3,877명 2순위(석사·학사학위 5년 경력자)

“행정명령 통한 출생시민권 폐지 어렵다”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 국장대행  “가까운 미래 추진하지 않을 것” “불체자 자녀 시민권은 금지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출생시민권제도(Birthright Citizenship)가 당장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전문 매체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대행은 해 “가까운 미래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행정명령 만으로 출생시민권

멕시코,“중미 불법이민자 56% 감소”

멕시코 정부가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 유입이 대폭 감소했다며 자국의 이민대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장관은 6일(현지시간) 대통령 일일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해 지난 5월에서 8월 사이에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으로 들어가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56% 감소했다고 밝혔다.에브라드르 장관은 “멕시코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멕시코는 지난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서 벗어나는 대가로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주요 이민서류 양식 변경 이번달 23일부터 적용

오는 23일부터 주요 이민 신청 양식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는 9월23일부터 지난 7월15일부로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양식’(I-693)을 이용해야 한다.I-693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 신분’(TPS) 신청서와 입국금지 유예 신청서(I-601)도 지난 3일부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9월22일까지는 현재 양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트럼프 총력지원 연방하원 공화후보 신승

유학생 급감 대학가 비상

반이민정책 영향  7％ 감소비자 못받아 입국 막히기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정책 강화로 유학생들이 급감하면서 대학들이 비상에 걸렸다.특히 개학시즌 학생들이 유학생(F-1)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면서 각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제교육연구원(IIE)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등록은 2016~2017학년도 기간 전년도보다 3% 감소한데 이어 2017~2018학년도에도 전년도보다 7%나 급감했다. 유학생 급감의 83%가 학생비자 발급 거부 때

영주권·시민권 신청자 SNS 정보 제출

국토안보부 개정안 관보 고시이르면 내년부터 5년치 내야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과거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셜미디어 정보 요구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까지 두 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된다. 연방

"취업 2순위 대기기간 13.5년 걸린다"

국가별 쿼타제한 철폐 시MPI, 예상 처리기간 발표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이민자들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크게 늘어나며 특히 한인들이 몰려있는 2순위의 경우 무려 13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8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적체돼 있는 영주권 케이스 처리를 위해 각 영주권 부문별로 3.3~13.5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

트럼프 “DACA 수혜자 구제용의”

대법원 위헌 심리 앞두고이민개혁안과 빅딜 전제오는 11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관련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자신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안과의 빅딜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DACA 폐지 정책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장벽 인해 127개 프로젝트 중단

국방부,36억달러 전용 결정주한미군 시설 2곳 포함돼국방부가 지난 3일 다른 프로젝트들에 배정된 예산 36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 4일 보도했다.에스퍼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선언한 국가비상사태에 따라 남부 국경에 배치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기존의 127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주 후반 예산 전용으로 영향을 받을 건설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

인신매매 연루 이민자 대거 체포

치료 목적 체류자 추방 ‘없던 일로’

이민당국이 치료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환자나 특수 목적의 체류자들의 체류허가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현재 계류 중인 신청자들을 추방하기로 했던 정책의 일부를 수정해서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 이는 일부 정책의 U턴을 의미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지난 8월 7일부터 계류돼 있는 관련 사건 전부에 대해 재심사를 이번 주 내로 실시한다는 공문을 곧 발송될 것이라고 3일 발표했다. 8월 7일은 이민국이 앞으로 더 이상 관련 체류허가 신청을 받지 않겠

"이민국, 가짜 SNS 만들어 함정단속"

WP "영주권 심사 등 활용" 폭로USCIS"함정단속 아닌 리뷰"인정 이민당국이 최근 가짜 SNS 계정을 통한 함정단속 방식의 이민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민심사관들은 이민 및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성향을 감시하거나, 이민심사 부적격자를 파악하는데 가짜 SNS 계정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입국하는 비이민비자 및 외국 국적자들의 신원조회를 명분으로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감시하고 있으며, 가짜 SNS

H-1B 신청자 사전등록비 신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H-1B 사전등록 비용이 신설된다.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들에게 10달러의 사전등록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4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후 1개월간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이민당국은 시민권 심사가 시민권 신청비용으로 충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를 위한 운영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

공적부조 수혜 여부 본인이 기입

연방 이민당국이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과 관련, 신청 서류양식 변경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민법전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양식에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비자신청자가 스스로 기입하도록 변경하는 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또 취업비자청원서(I-129)에도 지난 36개월간 12개월 이상 공적 부조를 받은 적이 없는지 기입하도록 개정을 검토하고

오버스테이 유학생 소재 집중 추적

한인 3천여명 포함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생(F·M) 중 비자 체류 기한을 넘겨 장기 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 출신 유학·연수생들은 약 3,000여명이 체류시한을 넘겨 미국에 눌러 앉는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이민정책연구소(CIS)가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연수생 중 미국에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지난해 6만8,59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학·연수생의 약 3.7%가 오버스테이

"상표권 등록 때 영주권 확인"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청 상표권(trademark) 등록에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특허청(USPTO)은 이번 달부터 상표권 심사관들에게 신청자들이 미국에 합법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한다는 내용의 새 지시를 내렸다.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미국 밖에서 상표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미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는 허위로 또는 부적절하게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외국 시민권자일

해외출생 자녀, 시민권 취득기준 강화

'5년거주' 어기면 시민권 불허‘원정출산 시민권' 부모 타격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시민권 취득이 앞으로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이다.28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자격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필드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개정 매뉴얼은 이민법 245(i) 조항에서 ‘미국내 실제 체재’(Physical psence)와 ‘거주’(residence)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해 이를 시민권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 강화된 시민권 취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병치료 추방유예’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중인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27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7일부터 중증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의료 추방 유예’(medical deferred action) 신청자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암과 후천적 면역결핍증(HIV), 사지 마비, 근위축증, 뇌전증 등에 걸린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