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들까지...밀입국자'무관용 정책'비판론 확산

체포경력 6만명 DACA 승인 논란

 연방이민당국이 6만명에 달하는 체포 경력 이민자들을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민서비스국(USCIS)이 18일 발표한 2012~2018년 DACA 승인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승인 케이스의 7.8% 가량에 해당하는 5만9,786명이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5만3,792건은 DACA 케이스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체포된 적이 있었으며 7,814건은 승인된 후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중 얼마나 많은 케이스에서 실제로 유죄가

‘전공 무관 봉사직’ OPT 취업 못한다

OPT 허가 받은 유학생무급이면 추방사유 해당전공과 무관한 ‘무급 봉사직’(Volunteer Position)은 ‘OPT(졸업 후 취업연수)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 당국이 경고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SEVP(유학생 관리전담기구)는 최근 OPT 유학생들에게 보낸 전체 메시지를 통해 OPT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자원봉사직 취업은 ‘OPT 취업’ 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SEVP는 전공과 무관한 ‘자원 봉

노동허가심사 '임금' 더 깐깐이 본다

내달부터 임금수준상향직업 70개 추가 세분화 취업 이민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18일 이미그레이션 로 닷컴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은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취업이민 및 H-1B 신청자의 적정임금(pvailing wage) 수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국을 포함

“외국 국적자 절반 정부복지 수혜”

MPI 보고서, 복지수혜실태 지적미성년자가 54.2%로 가장 높아1,000만명이 넘는 외국 국적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반이민성향 민간단체 ‘넘버 USA‘는 14일 ’이주정책연구소‘(MPI)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2,200여만명 중 약 1,030만명이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넘버 USA’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들 중 1회 이상 정부운영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6.8

영주권 인터뷰 갔다 불체 적발 체포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한 뒤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던 퀸즈 플러싱의 중국계 이민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하러갔다가 이민국 직원에 체포돼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씨우 큉 유(39)씨는 지난 달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 사무실을 찾았다가 불벌체류 혐의로 체포된 후 현재 추방재판을 받는 중이다. 유씨는 18년 전 미국에 온 후 지난 2002년 추방판결을 받았지만 계속 미국에 머물며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해 6세 딸과 4세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  유씨는

'밀입국 아동 격리' 반대시위 확산

H-1B, 추첨 통과 뒤에도 거부 속출 “왜?”

변호사들도 이유 몰라“H-1B 심사기준 공개” 이민국 상대 소송제기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로 H-1B비자(전문직 취업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적용하고 있는 달라진 H-1B 심사기준과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신청자들이 어렵게 추첨 관문을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추가서류요구’(RFE) 통보를 받고, 결국 비자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이민정책 연구기관 ‘미국 이민 평의회’(AIC)가 지난 11일 국토안보부와

또 대규모 불체자 기습단속

연방 이민 당국이 남가주 지역에서 또 다시 범법 불체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16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남가주 6개 카운티 전역에서 이같은 불체자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14일 발표했다. ICE는 이번 단속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과 이민 법원의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는 불체자들을 최우선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불체 이민자들 중 약 90%가 범법 이민자들이라고 밝혀 이번 체포자들 중에는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들도

드리머 구제법안 내주 연방의회 표결

연방하원 2개 이민법안 처리‘드리머 180만 시민권 자격'‘국경장벽·가족이민 축소’안도청소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 구제안을 담은 이민 법안이 마침내 다음주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은 DACA 구제안과 이민축소안 등이 포함된 2개의 이민 법안을 다음 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DACA 구제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던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과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본보 13일자 보도)을 벌였던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온건파

연방 교도소 수감자 4명 중 1명 이민자

외국 국적 5만7,820명불체신분이 66% 차지연방 교정시설 수감자 4명 중 1명은 외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이민연구센터(CIS)가 공개한 연방 교도소 및 연방 구치소 수감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1분기 말 현재 연방 교정국(BOP)이 관할하는 연방 교도소와 연방 마샬(USMS) 관할의 연방 구치소 수감자들 중 외국 국적 이민자는 5만7,8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감자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수감자 4명 중 1명이 이민자들인 셈이다.  외국 국적자 수감

'시민권 부정취득자 색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문정보가 누락된 채 시민권을 취득한 31만여 명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민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 설치에 나선다.1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허위 정보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청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색출하기 위한 신규 부서 직원들을 모집 중이다.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OIG)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받은 858명은 시민권 신청서에 생년월일이나 이름을 허위

'드리머 구제 합의안 도출 불발

서명의원 3명 못채워6월중 표결 물 건너가공화당 온건파가 주도한 ‘심사배제청원’(Discharge Petition) 서명이 정족수에 근접하면서 6월 처리가 유력시됐던 ‘DACA 구제안’ 하원 표결이 불투명해졌다. 제프 던햄 의원 등 공화당 온건파는 오는 25일 하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표결에 필요한 서명의원 218명 확보에 주력해왔으나 12일 오후 6시 현재 서명의원이 21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하원 본회의 처리는 다음 달로 다시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은 의사진행 규정에 따라, ‘심사배제청원’에 필요한

DACA 구제안 심사배제 표결 강행되나

연방하원, 4개 이민법안 중 득표수 많은법안 통과 방침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연방하원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은 12일까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내 보수파들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결의(H.Res.774)를 통해 4개 이민 법안들에 대한 강제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상황이다.중도파와 보수파 의원들은 지난 주말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주요

한인 2명 등 불체자 91명 체포

뉴저지주에서 또 다시 한인을 비롯한 100명에 가까운 불법체류 이민자가 무더기 체포됐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단속 및 추방작전(ERO)부는 11일 지난 4~8일 닷새 간 뉴저지주 전역에서 범죄 수배 및 전과 이민자, 불법 재입국 등 불법 이민자 등에 대한 단속 작전을 실시해 한국 국적 2명 등 모두 91명의 이민자들을 체포, 이민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민자들 가운데 77%는 범죄 전과가 있었으며, 70%는 중범 전과자였다고 ICE는 설명했다. 존 소우카리스 ERO 뉴왁지부 필드오피스 디렉터는 “이

가정폭력·갱폭력 피해자 망명 불허

법무장관“사적 이유 안돼”중남미 이민자들 큰 타격트럼프 행정부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갱폭력 피해자의 ‘망명’(Asylum)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망명 신청을 한 뒤 이민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당수의 중남미 이민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가정폭력과 갱폭력 등 사적인 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망명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더 이상 이같은 사적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망명은 허용하지 말 것을 미 전국 이민법원과 이민

"180만 드리머 8년 체류비자 발급"

공화,이민개혁타협안 논의한해 5만개씩 영주권 배정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해결책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을 표결해야 하는 연방하원에서 180만 드리머들에게 8년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폐지되는 추첨영주권 한해 5만개씩을 재배정해 그린카드를 취득하도록 하는 타협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화당내 온건파와 보수파들이 이번주 초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4개 이민법안들에 대한 강제표결이 25일 실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DACA 해결책을 포함하는 이민개혁을 놓고 심각해진 공화당 하원의 내분을 피하기 위해 중도온건파와 보수

이민법원 4년 기다려 첫 심리

적체 눈덩이 70만건 돌파  이민법원 추방소송 적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3월 69만여건에 달했던 적체소송 건수가 이민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70만건을 돌파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8일 공개한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건수는 5월말 현재 71만 4,067건이었다. 이는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이 최근 공개했던 3월말 의 69만 7,777건보다 1만 7,000여건이 늘어난 것이다.  소송적체가 급증하면서 이민법원 소송을 처리하는데

30대 가장, 미 국경서 가족과 격리 뒤 자살

텍사스 지역 국경 넘어가족과 난민신청 하려다아내·아들과 격리된 뒤  "어린아이를 밀입국시킨 자도 기소하라. 아이들은 법률에 따라 부모와 격리하라"고 '무관용 지침'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의 이 같은  지침에 의해 가족과 생이별하게 된 중미 남성이 국경의 한 구금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온두라스 출신인 마르코 안토니오 무노스(39·사진)는 아내,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지난달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 강을 넘어 미 텍사스 주 국경마을 그랜저노로 넘어왔다. 무노스 가족은 그곳

L1〈주재원 비자〉 10건 중 7건 기각...하늘의 별따기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재원(L-1) 비자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돼 기각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6일 이민전문 매체인 워크퍼밋닷컴에 따르면 최근 L-1 비자 신청기각률이 무려 70%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서 10건 중 7건이 기각되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L-1비자 거부율 급등 현상은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직장에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적용하고

이민자 40여만명 2년내 미국 떠나야

트럼프 정부 강경책 따라임시체류신분 잇단 폐지로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임시체류신분’(TPS) 국가지정 폐지로 인해 앞으로 오는 2020년까지 이민자 약 43만명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TPS신분’의 온두라스 국적자들은 오늘 8월 6일까지 신분 재등록절차(Re-registration)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약 9만여명의 온두라스인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재등록을 마쳐도 이들의 합법체류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5일까지로 제한된다. 이날까지 미국을 떠나지

단기 취업비자〈H-2B〉도 신청 몰려 '추첨'으로

‘비농업부문 단기취업비자’(H-2B)가 추가 쿼타분 접수에서도 신청자가 대거 몰려 접수 시작 5일 만에 접수를 중단하고, 신청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게 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긴급 배정된 H-2B 쿼타 1만5,000개분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이날 접수 시작 5일만에 쿼타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며, 신청자는 무작위추첨을 통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숙련 노동자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 기업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25일 2018회계연도분 H-2B

불체 피자 배달원, 부대 배달갔다 체포

브루클린의 한 군부대에 피자를 배달하러 갔던 불법체류 신분의 배달원이 이민당국에 체포, 추방 위기에 처해 파문이 일고 있다.6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파블로 빌라비센치오는 지난 1일 브루클린의 포트 해밀턴육군 부대에 피자를 배달갔다가 보초병의 신고로 출동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체포됐다.빌라비센치오의 부인인 샌드라 치카는 “남편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피자를 배달하러 갔는데 보초병이 남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남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곧바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빌라비센치오는 현재 뉴저지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또 대규모 직장급습...불체자114명 체포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로 보이는 이민자 불법고용 단속 작전이 전개돼 100여명의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체포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5일 오하이오주 휴양도시인 샌더스키와 카스탈리아 소재 한 대형 조경업체에서 이민단속요원과 경찰 등 200여명을 동원한 대규모 단속 작전을 벌여 이 업체에 불법 취업 중이던 이민자 114명을 체포했다. 이날 작전은 이민자들의 도주에 대비해 100여명의 요원들이 조경업체 일대를 완전 포위한 상태에서 여러 대의 헬기가 공중에서 감시하는 가운데 대대적으로 벌어진 이날 작전은

"밀입국 어린이, 부모와 격리마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5일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중남미 어린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미국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불법 난민을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트럼프 정부의 이런 무관용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족을 격리하고 아이들을 사실상 구금하는 것은 심각한 어린이 인권 침해다"라고 비판했다.미국은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밀입국하다가 적발되면 부모를 처벌하면서 자녀들을 격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애리조나 주

시민권 증서 위·변조 못한다

USCIS, 첨단기술 활용 이달부터 디자인 변경시민권 증서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4일 이날부터 신분 도용과 위•변조 사기를 막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시민권 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새크라멘토, 네브라스카 등에서 새 시민권 증서를 시범 발급한 후 5개월 만에 정식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증서는 시민권 증서(N-560A, N-560AB, N-645, N-645-A, N-561)와 귀화 증명

한인 등 아시안이민자 범죄율 최저

인구10만명당 121명 이민자 범죄 수감률미태생 시민의 절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 신분을 포함해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들보다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4일 정책연구기관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이민자들과 미국 태생 시민들의 ‘범죄 수감률’(Incarceration Rate)을 인구센서스 통계를 토대로 광범위하게 비교 분석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 시민들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