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72% "불체자도 합법적으로 살게 해야"

“이민제한 공적부조 개정 막는다”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10월 중순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의사를 피력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이번 공적

“급습단속은 소수계에 테러”

카말라 해리스 의원 주장히스패닉 겨냥 단속 비판당국“급습 아닌 법 집행”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소수민족 지역사회를 상대로 테러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해리스 의원은 이날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7일 미시시피주의 닭 가공 공장 7곳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680명을 체포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해리스 의원은 이번 단속으로 라틴계 근로자들이 대부분 체포됐다면서 “히스패닉계가 타깃이

"저소득층·고령자 말고 중산층만 와라"

'공적부조' 새 이민규정 관보 고시2달간 여론수렴 뒤 10월15일 시행 비현금성 수혜도 영주권 발급 제한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 등 이민수혜를 제한하는 확대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합법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공적부조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 연방관보에 고시된 후 2달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5일

"이민사기 뿌리 뽑겠다"

쿠치넬리 USCIC 국장대행"특히 결혼 이민사기 단속"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이 이민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켄 쿠치넬리 USCIS 국장대행은 9일 트위터를 통해 “비이민비자와 영주권, 시민권을 허위로 신청하는 이민 신청인과 이민 브로커 등을 색출해내는 것이 내 임기 중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쿠치넬리 USCIS 대행은 이민 사기의 대표적인 예로 결혼 이민 사기를 꼽았다. 쿠치넬리 대행은 “특히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하는 이민사기가 빠르게

주한미대사관 이민국 오피스 내달 폐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재외공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이민국 오피스를 폐쇄키로 한 가운데 <본보 4월22일자 보도>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의 이민국 오피스는 오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축소하다 9월말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부터 당장 가족이민과 입양 등 한국에서 진행하는 각종 이민수속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내문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은 ‘자녀 입양 청원서’(I-600A나 I-60

공적부조 수혜 ‘영주권 거부’ 한인 774명

2016회계연도부터 3년간 트럼프 정부 들어 급증해공공복지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3년간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공적부조 수혜 문제를 이유로 영주권을 거부당한 한인들이 7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연방 국무부로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 2분기까지 공적부조 수혜로 인해 영주권 발급을 거절당한 한국 국적자는 무려 774명으로 집계됐다.연

미, 방북 전력자 ‘무비자 입국’ 제한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미 정부는 5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취업비자〈H-1B〉, 아웃소싱 업체들이 '싹쓸이'

USCIS, IT·인력업체 등 이름 공개정보 민감성 따른 소송 잇따를 듯해마다 쿼타부족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전문직취업(H-1B) 비자를 IT 인력 파견업체와 컨설팅 업체 등 H-1B 아웃소싱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19회계연도 H-1B 비자 발급 현황에서 드러났다.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USCIS가 H-1B 비자 소지자들의 실질적인 근무업체가 아닌 IT 인력 파견업체와 컨설팅 업체의 이름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통계에

미국행 이민자, 멕시코서 경찰 총 맞고 사망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멕시코를 통과하던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가 멕시코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1일(현지시간) 밀레니오와 우노TV 등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밤 멕시코 북부 코아우일라주의 살티요에서 엘살바도르 출신 35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다.이 남성은 미국으로 가기 위해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화물열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이민자 지원단체인 ‘살티요 이민자의 집’은 이날 대통령 등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으로 당시 주 경찰 등이 이민자들을 급습해 달아나는 이들을 발포하며 추격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이 과

“신속추방 확대로 연간 불체자 2만명 더 추방”

이민정책연구소, 29만명→ 31만명 2년미만 불체자 재판없이 추방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부터 시행중인 신속추방 확대 정책으로<본보 7월23일자 A1면> 추방되는 불법체류자들이 현재 보다 연간 2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들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전개하는 이민자 단속에 적발돼 추방되는 불체자는 한해 평균 29만명이다. 하지만 이번 신속추방 확대 정책으로 연간 2만 명이 더 추방돼 31만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MPI는 내다봤다. I

주요 이민 신청서 양식 변경

오는 9월부터 주요 이민 신청 양식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는 9월23일부터 지난 7월15일부로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양식’(I-693)을 이용해야 한다. I-693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 신분’(TPS) 신청서와 입국금지 유예 신청서(I-601)도 지난 3일부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9월22일까지는 현재 양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개

악몽으로 끝난 ‘미국 네일샵 취업의 꿈’

한국 네일학원·미중개인 허위광고로무비자 입국 '면허시험 불가’ 한국행피해자 "돈 날리고 흘린 땀 허무해"이달 초 ‘뉴욕의 네일샵 취업’이란 꿈을 안고 뉴욕주 네일 면허시험 응시를 위해 JFK공항에 내린 이(20) 모씨는 2주 만에 시험도 치르지 못한 채 다시 귀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서울의 한 강남 네일학원에서 1년 넘게 뉴욕주 네일면허 취득 교육과정을 마치고 뉴욕에 온 이씨가 마주한 현실은 그동안 들었던 얘기와는 완전 딴판이었기 때문이다.이씨는 뉴욕에 도착한 첫날부터 네일면허 응시를 알선해 준 뉴욕의 중개인과 숙소문제로 다

매브니 중단으로 가족들까지 추방 위기

'미군 가족 추방유예' 폐지 검토부모·배우자 1만2천명 추방위기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중단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입대했던 이민자 군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이카 맥스웰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뉴스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12월부터 매브니 프로그램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며 “중단전에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했던 이민자들은 군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개인의 케이스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법원 판결 엇갈려 ‘국경망명 봉쇄’ 혼선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놓고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이 크게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24일 워싱턴DC 연방법원 티모시 켈리 판사는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켈리 판사의 판결이 나오자 당초 25일 판결을 낼 예정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망명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하는 판결

시민권자 불체자 오인 구금 연 수백건

10대 청소년 3주 만에 석방시민권자 추방 실수도 빈번연방 이민당국이 시민권자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장기간 구금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시민권자가 추방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 출생증명서까지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이 시민권자임을 밝혔음에도 체포해 강제구금해 이민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자 3주만에 석방하는 사건이 텍사스에서 발생했다. CNN은 23일 댈러스 출생 18세 청소년 프란시스코 갈리시아가 ICE 시설에 3주 동안 구금됐다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n

"국경 넘게 해주세요" 눈물의 모자 사진 반향

투자이민 문턱 크게 높아졌다

EB-5 현대화규정 발표…11월부터 시행리저널센터 50만 달러서 90만 달러로일반 투자이민도 100만 → 180만달러 2만명 이상 도시도 투자지역에 포함오는 11월부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EB-5)의 투자금 하한선이 현재보다 80% 인상되는 등 투자이민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EB-5 Modernization Rule)을 새롭게 발표하고 오는 11월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이민 규정이 변경되는 것은 투

2천명 체포 호언 현재 고작 35명 그쳐

지난 14일 주요 10개 대도시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에 돌입한 이민 당국이 지금까지 35명을 체포하는 데 그쳤다고 CNN 방송이 23일 보도했다.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단속 작전을 개시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번 작전을 통해 체포한 이민자 수는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ICE가 속한 부처인 국토안보부 관리가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ICE가 30여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ICE는 애초 법원의 추방 명령이 떨어진 불법 이민자 가족 구성원 2천여 명을 단속하겠다고

‘2년 미만’ 불체자 재판 없이 추방

미국 체류 2년 미만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민당국이 추방재판 없이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신속 추방제’(Expedited Remval)가 적용된다. 불법체류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민자는 이민단속 요원에 적발되면 미 전역 어디에서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판 없는 신속추방’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새 규정을 고시하고 이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연방 국토안보부는 불체자가 미국서 살아온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

한인 이민자 보석금 최고 수준

체포된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보석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에 대한 보석금 책정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수감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보석금 분석 결과, 2005회계연도까지 2,000달러 미만이었던 보석금이 지난해에는 보석금 1만달러를 책정받는 이민자가 전체의 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출신 국가별로는 한국 국적의 이민자들이 책정 받는 중간 보석금이 지난해 1만달러로 나타나 지난 2007년의 1,000달러에 비해 10배나 높아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