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도관들이 ICE 정보원 역할”

‘주정부 불체자 처벌 권한’ 주목

다른 사람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취업하는 불법체류자를 주 정부가 처벌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한 3명의 불법체류자를 주 정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캔사스 주정부가 제기한 상고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캔사스 주정부가 제기한 이 상고 심리를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의 상고심 수용 결정은 주 정부들이 불법이민 처벌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캔사스 주

“H-1B ‘추가서류요청’ 왜 받게되나”

전문직 적합성·고용 관계 명확해야체류신분유지·직무 실재 여부 중요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가서류요청(RFE)을 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H-1B 신청자의 60%가 RFE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승인율이 92%에 달했던 H-1B 승인율도 급락하고 있다. 2017년 83%, 2018년 76%로 2년새 승인율이 16%나 떨어진 것이다. H-1B 사전접수를 앞두고 RFE 통보가 급증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이민국 해외사무소 폐쇄 저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재외공관내 이민국 사무소를 전면 폐쇄키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아드리아노 에스패일렛(뉴욕) 의원과 추이 가르시아(일리노이) 의원 등은 동료 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이민국 사무소 폐쇄 계획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 동참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돌리고 있다.이 의원들은 서한에서 “해외 사무소 운영 폐쇄는 난민케이스 신청과 해외 입양 등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서비

차량번호판 정보 ICE에 넘어 간다

전국 도로·지역 경찰, 민간 데이터베이스이민국 사용계약 체결불체자 체포에 이용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광범위하게 구축된 ‘차량번호판 자동판독’(ALP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활용해 온 상당한 규모의 차량번호판 정보가 지역 경찰들로부터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미 시민자유연맹(ACLU) 북가주 지부는 13일 이민당국에 대한 정보청구 소송을 통해 입수한 방대한 양의 관련 문서

이민국 해외지부 폐쇄

한국 등 21개국 금년 내 이민수속 차질 불가피주한 미 대사관 등 미 재외공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이민국 해외 사무실이 모두 폐쇄될 것으로 알려져 해외에서 진행하는 이민수속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1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국 등 21개 국가에 두고 있는 USCIS 해외 지부들을 모두 폐쇄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SCIS가 한국 서울 등 21개 국가의 미 재외공관에 두고 있는 해외 지부는 모두 24개로, USCIS 해외 지부들이 폐쇄되면, 미국이 아닌 해외

영주권 국가별 쿼타제 폐지 유력

하원의원 지지 과반 넘어중국 등 유리... 한국 불리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이 폐지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연방 하원에 발의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에 서명한 의원들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어 연방 하원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13일 연방 의회의 법안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H.R.1044 법안에 지지서명을 마친 하원의원은 이날 현재 219명인 것으로 확인돼 435석인 하원의석의 과반

‘추방유예자 시민권 허용’ 법안 발의

추방유예 ‘드리머’ 청년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의 ‘2019 드림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됐다. 12일 민주당 소속 3명의 여성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꿈과 약속’(Dream & Promise Act, H.R.6)으로 명명된 2019년판 드림법안으로 추방유예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드리머’ 청년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한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법인 셈

H-1B 급행서비스 재개

연방 이민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급행서비스(pmium Service)를 11개월만에 재개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해 4월부터 중단되고 있는 H-1B 급행서비스를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급행서비스는 1,410달러의 수수료를 낸 신청자에게 15일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해 4월부터 중단되고 있다. 지난 1월 USCIS는 일부 H-1B 신청서에 한해 급행서비스를 부분 재개했으나 전면 재개는 11개월 만이다.  <김상목 기자>

H-1B 사전 접수 20일 앞으로

4월1일전 도착 서류 반송올부터 석사이상 소지자에 추첨 기회 한번 더 제공2019~2020 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 사전 접수 개시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내달 1일 시작되는 올해 H-1B 사전 접수 시즌은 특히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는 추첨 기회가 한번 더 제공되는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해 H-1B 신청서 사전 접수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첫 비즈니스 데이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진행된다.  4월1일 이전에 신청 서류가 도착할 경우 반납 처리되는 만

유학생 비자 수수료 줄줄이 인상된다

F·M 비자 200→350달러 '껑충'I-20학교 갱신 1,250달러 신설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비자 수수료가 줄줄이 인상된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6일 2020회계연도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수수료 최종 인상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우선 학생(F) 및 직업연수(M) 비자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I-901 수수료를 현행 200달러에서 350달러로 무려 75%나 오르고, 교환방문(J)비자는 18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여름 취업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H-2B〈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쿼타 2배 늘려달라

연방상원이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H-2B)의 쿼타를 2배 늘려달라고 연방국토안보부(DHS)에 공식 요청했다.1일 민주당 더그 존스 의원, 공화당 수잔 콜린스 의원 등 양당 11명의 연방상원 의원들은 H-2B 비자의 쿼타를 현재 6만6,000개에서 2007회계연도 수준인 13만 5,320개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발송했다.의원들은 서한에서 “지난 1월1일 2019회계연도 전반기 H-2B 비자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신청서가 폭주하기 시작해 3만3,000개의 3배에 가까운 9만6,

‘공적부조’수혜 이유 영주권 기각 5배↑

“밀입국 11년만 최고… 트럼프 정책 안먹혀”

2월 한달간 7만6천여명 “폭력·빈곤 탈출하려는 이주민 못막아” NYT남부 국경을 넘는 멕시코 이민자 수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이민단속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 비판했다. NYT는 이날 지난 2월 멕시코 국경 불법 이주민은 7만6,000명으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경순찰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체포는 지난해 2월에 비해 97% 증가했으며, 특히 멕시코 접경도시인 엘파소 지역에서는 434%나 급증

풀어준 불체자 다시 체포... 추방절차

ICE,뉴욕시 일원서 20여명 "불체자 보호도시 무력화"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뉴욕시 일원 구치소에서 구금했다가 풀어준 20여 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민당국이 불체자 보호도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ICE는 5일 2월 한달간 퀸즈 등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등의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20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다시 체포해 이민 구치소에 구금, 추방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서류 적체현상 갈수록 늦어진다

이민신청 서류승인 지연가족18％ · 취업7.8％%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서류 처리적체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이민신청서류 통계에 따르면 가족이민청원서(I-130), 취업이민청원서(I-140), 가족 및 취업 영주권신청서(I-485) 등 주요 이민서류 적체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2년 연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적체가 심각한 가족이민청원서(I-130)은 2018회계연도말 현재 152만여건이 계류돼 있다. 이는 트럼프 첫해인 2017년도 129만 건에 비해

조지아 이민구치소 첫 탈주극

스튜어트 이민구치소범인, 하루 만에 체포 조지아 남부 연방 이민구치소에서 탈주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탈주범은 탈주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스튜어트 연방 이민구치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빅코어사에 따르면 2일 저녁 7시 20분께 구아티레스 마라디아가라는 수감자가 없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시빅코어 측은 즉각 이 사실을 연빙이민세관 단속국(ICE)과 스튜어트 카운티 셰리프국에 알렸다. ICE와 셰리프국은 바로 수색 활동에 나섰고 다음 날인 3일 오전 스튜어트 카운티의 27번 국도 인근에서 배회하던 마

뉴욕주 경범 최고형량 하루 줄인 까닭

현행 365일서 364일로 감형 추진1년이상 구형 불체자 추방 막으려 뉴욕주 경범죄 최고 형량을 현행 365일에서 364일로 하루 줄이는 법안이 2019~2020 회계연도 뉴욕주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주가 이처럼 경범죄의 최고 형량 기간을 하루 줄이는 이유는 무분별한 불법 체류자 추방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불체자들은 자동으로 추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뉴욕주 예산안은 재 민주당이 주 상하원 모두 다수를

한인 영주권 대기기간 2배 늘어나나

‘국가별 쿼타’철폐 지지확산 인도·중국 등 국가출신 유리출신국가별 영주권 쿼타를 7%로 제한하는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per country limit)가 철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이 지난 7일 연방 하원에 초당적으로 발의한 ‘고급기술보유 이민노동자 공정대우 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초당적인 지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새로운 버전 ‘드림법안’ 재추진

지난해 중간선거로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드림법안 재추진에 나선다. 의회전문 온라인 매체 ‘롤콜’(RollCall) 28일 민주당이 오는 12일 새로운 버전의 드림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게 될 ‘2019 드림법안’(Dream & Promise Act 2019)은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은 현재 DACA 승인을 받은 추방유예 청년 70여만명과 신규 DACA 신청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 확대

모든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새로운 E-verify(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사용 의무화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됐다.공화당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지난 25일 상원에 ‘전자고용자격확인 책임법안’(ATEVA)을 발의했다. 이날 하원에는 공화당 모 브룩(앨라배마) 하원의원이 상원 법안과 동일하게 입안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공화당이 이날 상·하원에 동시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고용자격 유무를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

작년 비자거부 3만7,000건... '입국 금지령' 탓

이민비자 1만 5,000여건관광비자 2만 2,000여건 이란 등 비자발급 80%↓연방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기인해 지난해 3만7,000건 이상 비자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26일 공개된 정부 기관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이는 입국금지조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지는 않은 전년에 비자 거부가 1,000건 미만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번 공개된 데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령의 영향에 대해 처음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입국 금지령은 특히

투자이민 투자금 2배 인상

최소 135만 달러로 상향 규칙개정안 백악관 제출투자이민(EB-5) 투자금 하한선을 2배 이상 인상한 최소 135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규칙개정안이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투자이민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규칙개정 최종안을 지난 22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투자이민 최소 투

H-1B 추가서류 요구 폭증

신청자의 60%까지 치솟아승인율은 2년새 16%p급락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들의 추가서류 요구(RFE)가 급등한 반면 승인률은 급락해 비자 취득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2일 공개한 H-1B 신청자 RFE 현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의 RFE 비율은 전체 신청서의 46%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6년 28%에서 17%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2018년 RFE 비율은 전체 신청서의 절반을 훌쩍 넘는 60%까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률 3년 새 '뚝'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면서 해외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는 'H-1B' 비자 발급 승인율이 3년 새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2015 H-1B 비자 승인율은 96%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85%로 뚝 떨어졌다.H-1B 비자 발급을 거절한 건수도 크게 늘어 2018회계연도의 거절 건수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만1천 건으로 집계됐다.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9회계연도 1분기 H-1B 발급 거절

이민자 10명 중 4명 대졸 이상

2000년 이후 미 입국자미국 태생 보다 고학력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민자의 비율이 미국 태생 대학 졸업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가운데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전체의 38.8%로, 미국 태생 35.2%보다 3.6%포인트 가량 높았다.이 같은 이민자들의 학사학위 소지비율은 지난 1990년대 31.3% 보다 7.5%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와함께 전체 귀화 시민권자 중 38.4%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였으며 이민자 자녀의 39.6%가 고등

H-4비자 ‘노동허가 중단 ’최종 수순

국토부, 폐지안 예산국 제출 승인땐 12만명 일자리 잃어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 배우자(H-4)의 노동허가 발급 정책이 최종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0일 H-4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OMB가 향후 90일 이내 승인 심사를 마치고 연방관보에 게재하면 H-4 소지자 노동허가 발급은 중단된다.지난 2015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H-4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EA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