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시사

연방 항소법원이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을 시사했다.

9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진행된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심리에서 오바마케어 변호인단에 오바마케어에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이 위헌인지, 또 해당 조항이 없으면 오바마케어가 존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잇따라 질문을 던졌다.

앞서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주들은 지난해 2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에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텍사스지법은 지난해 12월 “’전 국민 의무가입’조항 뿐만 아니라 오바마케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변호를 포기함에 따라 20개 민주당 주가 대신 항소해 이날 심리가 열린 것이다.

아직 항소법원의 명확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이날 항소법원 판사들의 공격적인 태도와 질문으로 비추어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이날 세 명의 판사들은 지난 2017년 의회를 통과한 감세법안에 따라 이미 전국민의무가입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 위헌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위헌 케이스와 함께 내년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