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피난처 도시' 금지법안 발효

‘국경장벽보다 높은 건강보험 장벽’ 신규이민 3분의 2 축소 우려

건강보험이 없거나 가입능력이 없는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을 불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제 정책이 시행되면 신규 이민 대기자들의 65%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분석돼 신규 이민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미 언론은 이민정책연구소(MPI)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화 방안이 시행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규 이민자들의 2/3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MPI는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장벽은 복지수혜를 받는

“` 불법이라도 미국오라”말만해도 중범 처벌’ 연방대법원, 위헌 여부 심사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 오라고 하는 말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위헌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최근 이른바 시네넹-스미스(Sineneng-Smith)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열기로 합의했다.연방검찰은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필리핀 출신의 이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홈 헬스케어 직종에 취업시킨 미 시민권자 시네넹-스미스를 이민법 위반 등의 기소했다.  연방법은 위법인지 알면서도

하버드 등 19개 대학“DACA 지속돼야”

하버드와 예일 등 전국 19개 주요대학들은 지난 4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법정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법정 의견서 제출은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12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는 데 따른 것이다.이번 의견서 작성에 동참한 대학들은 브라운·칼텍·컬럼비아·코넬·다트머스·듀크·에모리·조지타운·조지워싱턴·하버드·MIT·노스웨스턴·뉴욕대·스탠포드·시카고대·유펜·밴더빌트·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예일 등 모두 19곳이다.

영주권 재심청구 수수료 9배 인상

이민법원 추방항소 수수료 975달러로영주권 재심 수수료 110달러서 895달러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 앞두고 대폭 인상재심청구·항소제기 억제하려는 의도 관측 이민당국의 영주권 거부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방 명령에 반발해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는 수수료가 9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기각이나 추방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민 항소시 내는 수수료를 현재보다 9배 이

공적부조 새 규정 15일부터 시행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 공적부조 지침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새 지침은 현금성 복지수혜뿐 아니라 비현금 복지수혜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이민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 공적부조 규정이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새 규정이 발효되는 15일 이전 과거의 공적부조 전력은 해당되지 않는다.3년 이내

연방 이민국장, 이민자보호도시 정책 강력 비난

쿠치넬리 국장 “시카고 경찰 이민단속 방해”시카고 시장, “즉각적 위험에는 협력할 것”  이민정책 강경파인 켄 쿠치넬리(사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대행이 이민자보호도시를 표방하는 시카고를 범죄 방조자로 비난한 데 대해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3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시카고 주민들은 덜 안전하다.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을 단속하려는 ICE 요원들을 시카고 경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시카고 경찰의 도움 없이는 범죄를 저지

"건보 여력 있어야 비자 발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국에 체류하려는 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있어야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포고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민자의 경우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했다. 내달 3일부터 적용될 이번 규정에 따른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민자들은 소속된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공적부조, 지레 겁먹고 포기 마세요”

개정안 15일부터 효력발생‘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이전 혜택은 불이익 없어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제한 확대조치 개정안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공적수혜를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이 우선 새 개정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5일부터 발효되는 새 공적부조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은 무엇인가▲미국 정부의 부

"이민자는 에일리언"〈alien〉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지칭하는 ‘외국 국적자’(foreign national)라는 용어를 ‘에일리언’(Alien)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인터넷 매체인 버즈피드가 최근 연방국토안보부(DHS)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정책 매뉴얼에서 이 같은 용어 변경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USCIS의 정책 메뉴얼에는 약 800번에 걸쳐 외국 국적자란 용어가 기재돼 있는데 이중 이미 100개 가량은 에일리언이란 단어로 교체한 상태로 전해졌다. 외국

영주권 국가별 쿼터 철폐... 이번 주 상원 표결 할 듯

연방 상원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철폐법안’(S.386) 법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어 다음 주중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온라인 매체 ‘브라이트바트’는 지난주 만장일치 통과가 예견됐던 이 법안에 대한 상원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고 있어 표결이 이번 주에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딕 더빈 상원의원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 일각에서 이견이 노출돼 법안 수정 여부를 놓고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데이빗 퍼듀 상

불법 공적부조 환수 보증인이 책임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배상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액 환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7일 재정보증 가이드라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지시한 ‘외국인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단속’ 행정메모에 따라 재정보증인 이민 신청에 필요한 I-864 양식을 서명,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불법 공적부조 수혜액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받은 복지혜택을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호황 불구 이민 증가율 10년래 최저

지난해 미국내 이민자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연방센서스 지역사회조사(ACS)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추가된 미국의 이민자 수는 약 20만명이었다. 이는 바로 전해보다 70% 넘게 급감한 것이다. 현재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며 실업률도 낮은 편인 미국에서 이민자 증가율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수 증가세가 주춤했던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때였다.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에 유입된 이민자 수가 줄

뉴욕일원서 불체자 또 무더기 체포

ICE, 닷새간 대규모 이민단속모두 136명...대부분 범법자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겨냥한 대대적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130명이 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무더기 체포됐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0일부터 닷새간 뉴욕시, 롱아일랜드, 허드슨밸리, 뉴저지 등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펼쳐 모두 136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체포된 불법이민자는 멕시코와 자메이카, 에콰로드, 온두라스, 도미니칸공화국, 엘살바도르,

'50만 달러 투자이민' 막차 행렬 쇄도 

11월21일부터 최소투자 90만달러로최근  한국 내 접수 500건 급증 예상  50만달러 투자이민 막차를 타려는 한인 투자이민 대기자들의 투자이민 신청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현재 50만달러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오는 11월 21일부터 90만달러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높아진 투자금에 부담을 느낀 이민대기자들이 대거 50만달러 투자이민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미국 투자이민 전문 이주공사들과 투자이민 전문 한인 이민변호사 사무실에는 최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을 문의하는 한국

영주권 쿼타 상한제 폐지 재상정

연방상원 금주 표결 시도,통과시 한국인 수속 지연 지난 주 표결이 무산됐던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을 상원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것으로 보여 한인 이민대기자들이 긴장하고 있다.이민법전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은 23일 연방 상원이 지난주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고급기술 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S.386)을 이번 주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이번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 리(공화) 상원의원은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바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내에 반드시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치료목적 추방유예 USCIS, 공식 재개

중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 접수가 공식 재개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군복무 중인 아닌 자에 대해서도 치료 목적의 추방 유예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한다”며 “케이스에 따라 재량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USCIS는 지난달 7일부터 중증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의료추방 유예’(medical deferred action)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원성을 사왔다.이번 추방

추방소송 대기 한인 794명… 전년비 12.3%↑

649명이 단순 이민법 위반 범죄전과 이유 11.3% 불과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을 받고 있는 한인은 7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이민소송 계류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돼 재판이 진행 중인 한인은 7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회계연도의 707건에 비해 12.3% 증가한 것이다. 추방소송에 회부돼 재판 중인 한인들은 대다수가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시민권 신청 적체... 최장 3년 걸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평균 취득기간 2배 늘어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3년 가까이 대기해야 할 정도로 시민권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이민 정책으로 영주권 신분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해 적체가 심화되고, 처리기간은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18일 연방인권위원회 산하 콜로라도주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된 시민권 신청(N-400) 케이스는 73만8,14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월31일의 38만8,832건과

"원정출산은 비자사기" 검찰 "중범죄로 처벌"

취업이민 쿼타 상한제 폐지 무산

연방상원 본회의 표결 못해한인 대기자들 안도의 한숨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무산됐다.연방상원은 19일 ‘고급기술 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 (S.386)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데이빗 퍼듀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마이크 리 의원과 카멜라 해리스 의원이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앞서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안(H.R.1044)에 간호사 영주권 특별배정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이날 수정된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민 3순위 전면 오픈

한인 시민권 취득 4년 연속 증가

2018회계연도 1만5,922명  한인 시민권 취득자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국토안보부(DHS)이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신규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시민권 취득자는 미 전체 취득자 76만1,901명 중 약 2.1%에 해당하는 1만5,922명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의 1만4,643명과 비교해 8.7%가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4회계연도 이후 4년째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반이민 정책이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에

한인 영주권 취득 2년째 2만명 이하

작년 1만7,549명 전년비 8.6% ↓취업 영주권 문호 축소가 주원인 연간 2만명선을 유지해왔던 한인 신규 영주권 취득자 수가 2년 연속 2만 명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한인 이민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영주권을 새로 취득한 한인은 10년 전에 비해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이민 1세 한인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연방 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신규 영주권 취득자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U비자 신청했다 오히려 체포·추방 우려

ICE, 비자 신청 대기 기간 중에도 추방 비자신청 거부돼도 즉각 추방절차 개시범죄피해 당하고도 두려워 신고 꺼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피해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U비자 신청자들을 체포·추방할 수 있도록 ICE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부터 U 비자 신청 거부 즉시 추방절차에 착수하고 있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U비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