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들어 전문직취업(H-1) 비자 신청 기각률이 급증한 가운데, 항소를 통해 번복되는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터넷 매체인 마더존스에 따르면 H-1B 비자 기각 번복률은 2014~2017년 3% 선에 불과했으나 2018년 15%으로 급등했다.
이민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충분히 승인될 만한 케이스도 모조리 기각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항소하면 심사 과정에서 오류 등이 드러나 기각이 번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행정항소부서는 “H-1B 기각 케이스의 1% 만이 판정에 불복해 항소되고 있다”며 “ 대부분은 USCIS의 최초 판정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USCIS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표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따라 H-1B 비자 심사를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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