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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I-94 한 줄 뒤에 숨은 ‘새 감시 시대’

케빈 김 법무사 최근 한국 언론에 “무비자 I-94 정보 제출, 얼굴인식·소셜미디어·DNA까지 확대 검토”라는 제목이 등장하자, 많은 분들이 “미국 가려면 공항에서 DNA까지 채취하나” 걱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얼굴인식은 이미 전면 시행 단계, 소셜미디어는 의무 제출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확장 중, DNA는 법적 기반을 넓혀가는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표현은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정책 흐름 자체는 사실에 기반한 우려다. 먼저 얼굴인식부터 보자.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10월 말, “미국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슈가로프∙귀넷CID 감시카메라 크게 늘린다

귀넷경찰∙CID 범죄예뱡협약귀넷경찰 상황실서 모니터링 귀넷 CID를 포함한 귀넷 카운티 지역 커뮤니티 개선구역(CID)에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가 크게 늘어난다.귀넷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 주 귀넷 경찰과 지역 내 4곳의 CID와의 범죄예방 협약을 승인했다.이번 협약으로 노크로스 지역의 게이트웨이85CID에는 120대, 귀넷 CID에는 65대, 슈가로프CID는 35대 그리고 에버모어 CID에 23대의 감시카메라가 추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협약에 따라 감시 카메라 구입 및 설치 비용 중 40%는 카운티가 환급

사회 |CID, 귀넷경찰, 협약, 감시카메라, 귀넷 CID, 슈가로프CID |

30년간 정부 감시하다 아예 ‘판’ 뛰어든 기자

전 폭스5 방송기자 트래비스로렌스빌 시의원 출마 선언  전직 TV방송 유명 기자가 로렌스빌 시의원 도전을 선언해 화제다.폭스 5 TV에서 35년간 방송기자로 활동하다 지난해 은퇴한 랜디 트래비스(63,사진)는 이번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 치러지는 로렌스빌 3구역 시의원직 출마를 선언했다.로렌스빌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트래비스는 폭스5 뉴스 탐사보도팀에서 30년 이상 활동해 왔다. 트래비스는 탐사보도팀에서 주로 지방정부 부패를 감시 보도해 왔다.이외에도 트래비스는 매년 로렌스빌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트

정치 |전 폭스5 방송 기자, 랜디 트래비스, 로렌스빌. 시의원,출마 |

'비행기 탑승객 감시' 프로그램 공식 중단

TSA, 시행 15년만에   연방교통안전청(TSA)이 비행기 탑승객 감시 프로그램 '조용한 하늘'(Quiet Skies)을 15년만에 중단키로 했다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5일 밝혔다.놈 장관은 연간 2억 달러(약 2천700억원)이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돼 왔다고 주장하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TSA가 상업 비행의 보안조치 관련 업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안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추가 보안감시조치 등을 하는 '조용한 하늘' 계획은

사회 |TSA, 조용한 하늘, 비행기 탑승객 감시 |

이민 신청자 대상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

연방 이민서비스국 “반미·반유대 표현 이민혜택 제한 사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며 소셜미디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감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보고서’를 통해, 이민 심사 과정에서 3,568명의 이민 신청자 소셜미디어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성명에서 “반미주의, 반유대주의 테러 또는 해당 이념 및 조직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는 온라인 활동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안보

이민·비자 |이민 신청자 대상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 |

‘안전? 돈벌이?’ 스쿨존 감시 카메라 폐지 논란 확산

주의회 “돈벌이 수단 전락”비판 확산 경찰∙일부 학부모 “안전에 기여”반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폐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워 지고 있다.당초 데일 워시번(공화) 주하원의워는 이달 초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HB225)를 발의했다.<본지 2월 6일 보도>법안 발의에는 이례적으로 90명이 넘는 의원들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의자는 100명을 넘어서는 등 의원들 내에서 지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법안 발의 당시 워시번 의원은 “스쿨존 과속

교육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HB225, 찬반논란 |

틱톡,‘미 사업권 매각’ 마감시한 한 달 앞으로

서비스 중단 위기 처해트럼프 재집권은‘변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내각 임명자들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운명’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인다고 NBC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틱톡은 한 달여 안에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는 지난 4월에 제정된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른 조처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백악관을 구성할 주요 참모진의 그간 입장 표명을 고려하면 틱톡 사용금지를 둘러싼 미래는 예측하기 복잡해 보인다고 N

경제 |틱톡,서비스 중단 위기 처해 |

스쿨존 감시 카메라 효과 있네

귀넷 스쿨존 과속차량 30%↓ 귀넷 카운티 스쿨존에서의 과속 차량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귀넷 경찰에 따르면 2024년 8월 4주 동안 귀넷 카운티 내 스쿨존에서 모두 4,386건의 과속 차량 스티커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과속 차량 스티커 발부 건수 6,289건과 비교해 30% 정도 줄어든 규모다.귀넷 카운티는 지난 해 8월 이후 스쿨 존에 모두 5대의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모두 17대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스쿨 존에서의 과속 차량을 단속해 왔다.과속 감시 카메라 수가 늘어났지

사회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 귀넷 경찰 |

주택·업소 강절도 기승에 페퍼스프레이 감시카메라 ‘화제’

낯선 침입자 발견시 침입자에게 연기와 페퍼스프레이를 발사하는 시큐리티 카메라. [딥센티넬 제공] 최근 들어 남가주 전역에서 비즈니스 업소와 주택에 침입하는 강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낯선 침입자에서 연기를 내뿜고 페퍼 스프레이를 발사하는 시큐리티 카메라가 개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이 감시카메라는 딥센티넬(Deep Sentinel)이 지난 2021년 출시한 플래시뱅(FlashBang)이라는 제품이다. 이 카메라는 업소나 주택에 침입하려는 강절도범들에게 연기와 페퍼 스프레이를 발사하는

사회 |페퍼스프레이 감시카메라 |

"에어비앤비 몰카 위험…10년간 '감시장비' 고객 불만 3만여건"

CNN 탐사보도…"피해자와 합의하고 기밀유지 계약도"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몰래카메라'로 인한 숙박객의 피해에도 대책 마련보다는 공론화를 막는 데 급급해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9일 CNN 방송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작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에어비앤비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2013년 12월 1일 이후 10년간 '감시 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이 총 3만4천건이라고 밝혔다고 CNN은 보도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사회 |에어비앤비, 몰카 위험 |

켐프 주지사, ‘검사 감시법’ 서명

이념 따라 범죄 기각 검사 징계민주당, “마녀 사냥”이라 비판 조지아의 지방검사들을 감독하고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돼 최종 입법화됐다. 이로써 위헌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됐던 지방검사 감시 및 징계가 가능해졌다. 14일 켐프 주지사는 지방검사 감독 위원회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이 법은 검사의 직무를 감시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헌법적 의무를 보장하는 법이다”고 말해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법안(SB332)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 의해 주

정치 |조지아 검사 감시법 |

둘루스경찰, 실시간 범죄감시센터 완공

카메라 400대 이상 설치범죄 분석가 상주 둘루스 경찰국이 실시간으로 주요 지역에 대한 범죄를 모니텅하고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경찰과 형사의 도시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센터를 완공했다. 이 센터에는 카메라와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경찰관과 형사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범죄 위기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죄 분석가 팀이 상주한다. 둘루스 경찰서 쟈클린 커루스는 서장은 ʺ이 최첨단 시설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의미한다. 이번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리는 둘루스 주민과 도시 방문객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사회 |둘루스경 실시간 범죄감시센터 |

감시카메라 있다고 절도 안심 못한다

‘와이파이 재밍’ 범죄 기승감시카메라·경보 무력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와이파이 재밍장치 광고.  와이파이 재밍(wifi-jamming)이라는 무선 네트워크 무력화 수법을 동원해 감시카메라와 경보장치를 무력화시킨 뒤 주택이나 업소에 침입해 물건을 털어가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업주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재밍’은 전파가 강한 주파수를 쏴서 기계가 기존 주파수를 버리고 강한 전파의 주파수를 수신하게 되면서 순간 먹통이 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요즘 링(ring)을

사회 |와이파이 재밍, 범죄 기승 |

메타, 가짜뉴스 감시, 삭제 나서

기준 확대·특별 센터 운용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가짜뉴스’ 차단을 강화하고 나섰다. 자사 SNS 플랫폼에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메타는 13일 폭력적인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 ‘특별운영센터’를 구성해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운영센터’는 히브리어와 아랍어에 능통한 전문가들로

경제 |메타, 가짜뉴스 감시, 삭제 |

WHO, 코로나 새 변이 감시대상 추가

BA.2.86, 미국 등 확인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새로 확인하고 이를 감시 대상에 편입했다. 18일 발표에 따르면 WHO가 감시 대상으로 분류한 10개 이상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BA.2.86이 전날 추가됐다. WHO는 이 바이러스가 지난해 BA.1과 함께 많이 확산했던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보고 있다. BA.2.86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덴마크, 미국에서만 보고됐다. WHO는 “새 변이가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사회 |WHO, 코로나 새 변이 감시대상 |

경찰 감시 유튜버들… 폭력·과잉진압 고발

WP “경찰 일하는 방식 바꿀 정도무리한 촬영·자극적 편집 지적도” 미국에서 최근 수년간 경찰관의 과잉·폭력 대응이 잇따라 논쟁거리가 되면서 경찰관의 직무 집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올리는 이른바 ‘경찰 감시’ 유튜버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경찰 감시자’로 불리는 이러한 유튜버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러프(33)가 그중 한 명이다. 러프는 최근 애리조나주 길버트의 한 거리에서 경찰이 기한이 지난 번호판을 단 차량을 멈춰 세우자 부리나케 달려가 카메라를

사회 |경찰 감시 유튜버들 |

[발언대] 전체주의 감시국가

최형무(변호사)“나는 중국의 외부 세계에서 오는 뉴스와 내부에서 발표되는 뉴스가 같은 내용을 두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두 개의 다른 세상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중국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비밀리에 운영하며 보다 자유로운 사고를 추구하다가 지난해 체포되어 수감된 베이 제닝씨가 한 말이다. 중국 공안 당국은 그가 중국의 정치제도를 중상하여 정부 전복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중국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극도로 탄압된다. 특

외부 칼럼 |발언대, 최형무, 변호사 |

디캡 모든 주유소 30일부터 감시 카메라 의무

24/365 연중무휴로 가동해야위반 시 구속, 영업허가 취소 6월 30일(금)부터 디캡 카운티의 243개의 모든 주유소, 컨비니언스 스토어, 기타 고위험 업소에서 감시 카메라 설치 및 작동이 의무화된다.디캡 카운티는 2022년 말 관내 모든 주유소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고,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6월 30일부터 시행령을 공식 발효한다.이 시행령으로 디캡 관내 모든 주유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감시 카메라를 모든 출입구와 개스 펌프, 계산대에 설치해 24시간,

사회 |디캡 주유소, 감시 카메라 |

알파레타, 실시간 범죄 감시 시스템 가동

예산 1백만 달러 승인, 가동시 전체를 카메라 시스템화 알파레타시가 '실시간 범죄 감시' 시스템 가동을 위한 1백만 달러의 예산안을 승인하고 7월부터 범죄 감시 시스템 가동에 들어간다.알파레타시의 공공안전 책임자 존 로빈슨은 실시간 범죄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의회가 1백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이 시스템은 도시 전역의 CCTV 카메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자동차번호판, 신호등과 주요 기관 및 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 및 감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 당국에 의하면, 이 시스템은 또한

사회 |알파레타, 범죄 감시 시스템 |

주 방위군 국경 단속… 총들고 밀입국자 감시

 미국 남부 국경에서 코로나19 관련 불법 입국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타이틀 42)이 종료되고 12일부터 이를 대신하는 ‘타이틀 8’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경 비상사태에 대비해 텍사스주에서는 총으로 무장한 주 방위군까지 투입돼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텍사스주 앨패소 인근에서 총을 든 주 방위군이 밀입국 이민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로이터]

이민·비자 |총들고 밀입국자 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