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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 재무장관 밝혀주방위군 피격사건 후강경 반이민 후속 조치 스캇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이 미국네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 및 관련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6일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더욱 강경해진 반이민 기조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연방항소법원 ‘불허’ 결정 하급심 집행 유예요청 거부내달 항소 본안 심리 진행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당 주지사·시장 강력 반발…"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막 잡아갔다"트럼프, '샬럿 범죄 통제불능' 쟁점화…"급습은 중간선거용" 분석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져 이틀 만에 130명 이상이 체포됐다.샬럿은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불안'을 들어 단속에 눈독을 들였던 지역이다. 1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경순찰대는 지난 15일부터 샬럿에서 '샬럿의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시
DHS, 대상 확대 추진미성년자까지 포함지문·홍채·DNA 등도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뿐 아니라 미국 시민과 미성년자까지 생체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며, 얼굴 사진과 지문뿐 아니라 DNA, 음성, 홍채, 손바닥 무늬 등 다양한 형태의 생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민 혜택 신청자 또는 관련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생체정보를
미국 주교들 연례총회서 정치 사안 이례적 비판 미국 가톨릭 주교들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대량 추방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12일 내놨다. 미국 가톨릭계가 정치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 가톨릭 주교들은 볼티모어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표결을 거쳐 채택했다. 주교들은 성명에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추방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민자와 법 집행기관을
뉴욕타임스는 현직 연방 판사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연방 대법원의 긴급명령권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판사들은 긴급명령 남발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고 있으며, 이민자 추방, 전역, 해고 등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일부 판사는 이를 '지방법원에 대한 모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의무 구금' 정책조지아 연방법원이 잇따라 제동 조지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체포 이민자에 대한 ‘의무 구금’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민 당국이 국경 이외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에게 보석 심리를 허용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자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달 3일 조지아 중부 연방법원의 클레이 랜드 판사는 올해 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아리스멘다 모라가 제기한 보석 심리 요청을 받아 드리는 결정을 내렸다.앞서 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가 이민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방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SA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간 협정으로 인해 매달 5만 명의 이민자 정보가 공유될 계획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미교협은 ICE가 IRS에 수백만 명의 납세자 정보를 요청해 10만 명 이상의 주소 정보가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권력 남용과 이민자 커뮤니티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단체는 정보 공유 중단 및 ICE의 정책 활용 중단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국 내에서 합법 이민자, 특히 영주권자 대상의 신분증 검문이 강화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주권 미소지 위반으로 벌금이나 연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경미한 전력으로 인해 억류되거나 추방 확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권 취득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항상 영주권 원본을 소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추방된 한국 거주 한인 215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김태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 27명, 2023년 61명, 2024년 56명 순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15명에 그치는 통계를 파악해 실제 추방 건수와 큰 차이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이민 단속이 강화될 경우 추방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한국 국적자 체포·구금 시 ICE 통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 하에, 이미 사망한 이민자에게도 추방재판 출석 명령이 발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사망한 호세 마리오 로드리게스 그리말디라는 남성은 국토안보부로부터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받았고, 그의 딸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단속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사망한 이민자들의 오래된 사건에 대한 비자 만료 추방재판 출석 명령이 전달된 유사 사례를 더 많이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은 이민 정책의 부작용과 법 절차의 오류를 드러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여성이 영주권 인터뷰 직후 연방 요원에게 체포되는 '함정' 사건이 발생했으며, LA 한인타운 타겟 매장에서 사설 경비원의 출동이 연방 이민단속 급습으로 오인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여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이민 당국의 체포는 과거 법원 심리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는 이송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월 27일 오후 8시, 줌 웨비나 최근 사바나와 조지아 전역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에 대응하여,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김기환)가 주최하고 이종원 변호사, 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AAAJ-Atlanta), 그리고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함께 ‘이민자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커뮤니티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ICE 및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 시 권리 ▶직장 내 권리와 보호 장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노동자 권리
연방의회예산처 보고서“강경 이민단속 지속시 2031년부터 감소” 경고마가 지지자들은 ‘불만’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이 워싱턴 DC에서 연방 의사당을 향해 반이민 정책 반대 행진을 하던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들어 불법 이민자 단속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이 같은 강경 이민단속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31년부터 미국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처(CBO)는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인구 증가 예상치를 올초 대비 대폭 낮췄다. CBO는 새 보고서에서 2025년
"내일은 우리 모두 표적 될 수 있어" 조지아 전역의 이민자 권리 및 사회 정의 단체들이 지난 4일 서배너 인근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발생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AAAJ 애틀랜타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 이번 단속으로, 무려 475명의 근로자들이 대낮에 직장에서 강제로 연행·구금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들에게 직장에 가는 것조차 두려움으로 만들고,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조지아주 트럼프 지지자 브래넘 인터뷰…"미국인 고용않는 투자 불필요""이렇게 많은 한국인 체포 예상 못해…H1B 비자로 왔을거라 생각" "세제 혜택을 줬지만, (지난 4일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단속의 대상이 된) 한국 기업들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을 단속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단속의 '제보자'임을 주장하는 조지아주 기반 정치인 토리 브래넘이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한국 기업의 대
새벽 들어온 신청 긴급 심리…트럼프 참모 “민주당 판사가 가족 재회 막아” 연방법원이 정부의 이민자 아동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스파클 수크나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 과테말라 국적의 보호자 없는 10∼17세 이민자 아동 10명의 추방을 14일간 중단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AP·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이 결정은 이민자 지원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NILC)가 이날 오전 1시께 제출한 신청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심야 시간에 곧바로 심리해 내놓은 것이다. 수크나난 판사는 심리 중에 아동들이 이미
플로리다서 트럭 운전 불체자 사고 잦아이민자피난처 주 운전자 집중 단속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민자가 플로리다주에서 단속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플로리다주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플로리다주 도로에서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상업용 트럭을 몰던 에콰도르 출신의 남성이 체포됐다. 불법체류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구금됐고 추방 절차에 회부됐다.플로리다에서는 이달 중순 인도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몰던 트렉터 트레일러가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다른 밴차량
퓨리서치센터 보고서6월말 기준 5,190만명올 1월보다 140만명↓이민자 노동력도 줄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력 반이민 광풍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올 들어 미국내 이민자 인구수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1일 발표한 이민자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미국내 전체 이민자 인구수는 약 5,19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올해 1월 현재 약 5,330만명에 비해 2.6%에 해당하는 140만명이 줄어든 것이다.이처럼 미국내 이민자수가 감소세로
환경영향 평가 미실시 이유…플로리다주 항소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플로리다주가 추진 중인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내 이민자 구치소 건설 공사가 중단된다.2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악어 앨커트래즈'라는 별명이 붙은 이민자 구치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임시 구조물도 6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와 플로리다 주정부가 '연방기관에 대해 주요 건설 계획을 세울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위반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