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이민자 무보석 구금 합법”

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국적법(INA)을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은 미국 내 어느 지역에서 체포됐든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보석 석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역대 행정부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비시민권자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체포될 경우, 이민법원에서 보석 심문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범죄 경력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석이 허가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의무 구금은 최근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에게 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존스 판사는 “이전 행정부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집행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에 더 강력한 집행 권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별도 소송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