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망명신청 승인 ‘별따기’

‘불체자 돕기’ 형사처벌 못한다

불법이민을 격려하거나 불법이민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4일 불법이민자를 돕거나 불법이민을 격려 또는 고무하는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이민법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이 법 조항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항소법원 월레스 타시마 판사는 “이 법 조항은 불법이민을 고무하거나 격려하는 표현까지도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중연설이나 표현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불체자 단속 놓고 지역검찰·ICE 대립 '팽팽'

NJ검찰 "이민단속 협조금지" 행정지침 ICE "일터 급습 늘리겠다" 협박성 대응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뉴저지지부가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협박성 경고를 하고 나서면서 이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ICE의 이번 경고는 최근 뉴저지주 검찰이 주경찰은 물론 로컬정부 경찰들로 하여금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검문을 하거나 수사 및 체포, 구금을 금지하고 ICE의 수사나 작전에 대해 어떠한 협조나 불체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ICE는 4일 성명에서 “로

임시 취업비자〈H-2B〉 쿼타 2배 늘린다

13만2천개로 확대 발급새해 연방예산안에 포함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B의 쿼타가 2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톰 틸리스, 마이크 라운즈, 척 그래슬리 연방 상원의원들과 앤디 해리스 연방 하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2019년도 연방 예산안에 H-2B 비자발급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H-2B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나 농업 종사 취업비자 H-2A와 달리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다.&nbs

미국 이민자 인구 비중, 100년만에 최고 수준

미국내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10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인 13.5%를 기록해 미 전체 인구 7명 중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인 것으로 추산됐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이민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미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인구는 사상 최대 수준인 4,370만 명으로 미 전체 인구 대비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370만 명으로 추산된 미 전체 이민자 인구 중 불법체류 신분은 1,070만 명으로 23.7%를 차지했다. 또, 합법체류

불체이민자 미국 출산자녀 한해 25만명

■퓨리서치센터 ‘ 이민자 출산 보고서’2007년 39만명서 10년째 감소 중불체부모 둔 미국태생자 500만명불체이민자가 매년 미국에서 출산하는 신생아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39만명에 달했던 불체이민자를 부모로 둔 미국 태생 신생아 수가 최근 25만명까지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불체이민자의 미국출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 불체이민자가 출산한 자녀는 약 2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9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7년에 비해 36%가 줄어

학사학위 H-1B 취득 더 어려워진다

USCIS, 석사 메릿베이스 도입학사, 취득기회 16%이상 줄 듯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석사 학위자에게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H-1B 선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사학위만을 가진 신청자는 비자취득 기회가 좁아져 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일 내년부터 H-1B 신청 접수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메릿베이스’(Merit-Base Rule)

시민권 적체 75만건... 처리기간 2년 소요

시민권신청서(N-400) 적체건수가 75만건에 달하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계류 중인 시민권 신청서는 75만 7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체건수 78만 4,516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계류 중인 N-400은 23만 여건 더 많은 것이다.이에 따라 처리기간도 최대 2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적체가 심각한 텍사스주에서는 N-400처리에 2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애틀란타는 2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중국유학생 통화기록·SM도 조사

트럼프 행정부 '기술 도둑'우려 신원조회 강화 ·입학 문턱 높여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우려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로이터 통신은 연방 정부 관료와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추가로 사전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통화 기록을 점검하고, 이들의 중국 및 미국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 포함된다. 유학생들의 미국행 목적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대

불법체류자 1,070만명… 10년래 최저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1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27일 공개된 새 보고에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는 이날 2016년 말 현재 합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불법체류 이민자 수는 1070만명으로 1년 전의 1100만명에서 30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기 전인 지난 2007년 1220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었다. 퓨리서치센터는 1070만명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숫자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체류 이민자 감소는 주로 멕시코계 이민자의 감소 덕분이다. 2007년 700

“영주권자 군입대 유예 중단”

신원조회 등을 이유로 영주권자들의 미군 입대를 최소 1년간 유예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 입대 방침은 차별적이라며 이를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와 밀리터리타임스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주 미군에 지원했으나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1년째 군복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지아하오 쿠앙 등 영주권자 신분 미군 지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존 타이가 연방판사는 이 판결문에서 “미군에 지원한 영주권자들에 한해 특정하지도 않은 신원조사를 이유로 이들의

H-4 노동허가 발급 폐지 금지추진

전문직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H-4)들의 취업 허용 중단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안나 에슈•조 로프그렌 연방상원의원 등은 지난 16일 H-4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HR 7150)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법안 발의는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지난 주 연방관보에 H-4에 대한 EAD 카드 발급을 중단한다는 규정을 고시하고 마지막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로프그렌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경제에 도움을 주고

‘180만 드리머 구제안’ 빅딜 나오나

민주당, 2019년 예산안에국경장벽 동시처리 제안 18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를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 빅딜협상이 재시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에이미 클로버샤(민주) 연방 상원의원은 25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민주당은 연방 예산안에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제공하는 이민개혁안(immigration reform)을 포함시키는 대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승인하는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빅

"여차하면 미국 떠나 스페인으로"

미 히스패닉, 스페인 시민권 신청 급증 트럼프 후 차별 피해 유럽 교두보 마련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인이나 히스패닉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면 정말 속이 뒤집힙니다.그는 멕시코 사람, 그리고 모든 남미 사람들을 미워해요."영국 일간 가디언은 26일  미국 뉴멕시코의 역사학자인 로브 마르티네스의 이 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마르티네스와 같은 미국 히스패닉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스페인 시민권을 신청하는 '세파르디 유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세파르디 유대인은 스페인과 북

‘취업비자 발급 사기’ 연루 주립대학 첫 적발

오하이오 공립대 거액벌금‘쿼타 면제’ 대학직원 속여 기업 대신 신청 24명 취득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쿼타난으로 추첨 선정조차 어려운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을 위해 쿼타 면제 지위를 악용한 비자 사기사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번 비자사기 사건에는 소위 ‘비자장사학교’(Visa Mill)로 불리는 영리목적 학교가 아닌 1만여명 이상의 재학생을 두고 있는 주립대학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21일 이민연구센터(CIS)는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중 하나인 ‘라이트 스테이트 대학교’(WSU)가

‘센서스 시민권 문항’ 대법 간다

정부 부서간 사전 협의단속에 활용 의도 논란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 뉴스는 20일 연방 대법원이 이번 소송과 관련, 연방법원 판사가 심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소송관련 증거물에 대한 심리를 대법원에서 진행할 것이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한 것이 다른 부서들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채택 여

“입국 시도 캐러밴에 필요시 무력 사용”

군사매체 ‘연방정부 허용’ 보도 트럼프“범죄자 많아 구금해야”연방 정부가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입국을 막기 위해 남부 멕시코 국경에 배치한 5,800여 명의 현역 군인에게 필요시 무력(lethal force)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타임스는 백악관이 지난 20일 연방 군 병력에 필요시 일부 사법 집행과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서명한 ‘정부 지시’라는 문서는 “국방장관이 국경 수비 요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스페인어·영어 이어 한국어 사용 불체자 3번째

조지아 한인불체자 비중 늘어 전국적으론 필리핀 이어 5위 한국어가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5번째 언어로 꼽혀 한인 불법 체류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지아 등 일부 주에서는 불법 체류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멕시코와 중남미계 등의 스페인어와 영어를 제외하면 한국어 사용 불법체류 이민자가 가장 많다는 조사도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 현황보고서’에서 1,13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추방직면 한인 707명…3년래 최고

50만달러 투자이민· H-1B 큰 변화 예고

국토안보부 ‘규칙개정 액션플랜’ 공개투자금 상향·이민 수수료 인상 전망H-4 취업·혁신사업가 제도는 폐지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EB-5)과 취업비자 등 취업과 관련된 각종 규칙 개정을 예고하고 나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안보부는 16일 연방 관보에 ‘2018 세미 애뉴얼 규칙개정 액션플랜’(Semi-annual Regulatory Action Plan)을 게재하고, 내년 중에 투자이민과 취업비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련 규칙들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션플랜은 국토안보부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규칙

“트럼프 반이민 정책 두려워”… 캐나다 망명신청 미국인 6배

작년 미국인 망명신청자 2,550명 “대부분 미국서 난 이민자 자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지난해 캐나다에서 망명신청을 한 미국인은 전년보다 6배 이상 늘었다.17일 CNN방송은 캐나다 이민부 자료를 인용해 작년 캐나다에 망명신청을 한 미국인은 2,55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2016년 미국인 망명 신청자는 395명에 그쳐 1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미국인의 캐나다 망명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해 캐나다 망명 신청자 가운데 아이티 출

'H-1B' 대신 'O' 비자

현재 30여 만명 취업상원, 엄격 심사 촉구 전문직 취업비자(H-1B)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특기자 비자’(O)가 각광을 받고 있다. O 비자 발급은 10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기업들이 H-1B 대신 O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상원이 이민 당국에 O 비자 발급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예술가나 체육인들을 위한 특기자비자로 알려진 O 비자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O 비자가 H-1B 비자와 달리 연

국립공원 이민자 체포 40배 급증

국립공원과 국유림 등 연방 정부 소유지에서 체포된 이민자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4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내무부 소속 사법경찰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 ABC 방송은 연방 내무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 5월부터 국립공원과 국유림 지역 등 연방 정부 소유지에서 이민법 위반과 관련돼 체포된 사람은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2016년 한해 연방 정부 소유지에서 체포된 사람이 12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월경 시도 캐러밴 10명 체포...긴장감↑

U 비자〈범죄피해자 구제용 비자〉 신청 5건 중 1건 거부 당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범죄피해를 당하고서도 경찰 신고나 U비자 신청을 주저하는 불체신분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U 비자 신청이 거부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새로운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들 사이에서 추방이 두려워 U 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U 비자는 거부율 20%에 육박하고 있어 U 비자 신청자 5명 중 1명은 거부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