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민서류 뒷전 단속 먼저

새로운 버전 ‘드림법안’ 재추진

지난해 중간선거로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드림법안 재추진에 나선다. 의회전문 온라인 매체 ‘롤콜’(RollCall) 28일 민주당이 오는 12일 새로운 버전의 드림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게 될 ‘2019 드림법안’(Dream & Promise Act 2019)은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은 현재 DACA 승인을 받은 추방유예 청년 70여만명과 신규 DACA 신청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 확대

모든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새로운 E-verify(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사용 의무화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됐다.공화당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지난 25일 상원에 ‘전자고용자격확인 책임법안’(ATEVA)을 발의했다. 이날 하원에는 공화당 모 브룩(앨라배마) 하원의원이 상원 법안과 동일하게 입안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공화당이 이날 상·하원에 동시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고용자격 유무를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

작년 비자거부 3만7,000건... '입국 금지령' 탓

이민비자 1만 5,000여건관광비자 2만 2,000여건 이란 등 비자발급 80%↓연방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기인해 지난해 3만7,000건 이상 비자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26일 공개된 정부 기관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이는 입국금지조치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지는 않은 전년에 비자 거부가 1,000건 미만에 머문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번 공개된 데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령의 영향에 대해 처음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입국 금지령은 특히

투자이민 투자금 2배 인상

최소 135만 달러로 상향 규칙개정안 백악관 제출투자이민(EB-5) 투자금 하한선을 2배 이상 인상한 최소 135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규칙개정안이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투자이민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규칙개정 최종안을 지난 22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인상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투자이민 최소 투

H-1B 추가서류 요구 폭증

신청자의 60%까지 치솟아승인율은 2년새 16%p급락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들의 추가서류 요구(RFE)가 급등한 반면 승인률은 급락해 비자 취득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2일 공개한 H-1B 신청자 RFE 현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의 RFE 비율은 전체 신청서의 46%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6년 28%에서 17%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2018년 RFE 비율은 전체 신청서의 절반을 훌쩍 넘는 60%까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률 3년 새 '뚝'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면서 해외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는 'H-1B' 비자 발급 승인율이 3년 새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2015 H-1B 비자 승인율은 96%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85%로 뚝 떨어졌다.H-1B 비자 발급을 거절한 건수도 크게 늘어 2018회계연도의 거절 건수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만1천 건으로 집계됐다.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9회계연도 1분기 H-1B 발급 거절

이민자 10명 중 4명 대졸 이상

2000년 이후 미 입국자미국 태생 보다 고학력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민자의 비율이 미국 태생 대학 졸업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가운데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전체의 38.8%로, 미국 태생 35.2%보다 3.6%포인트 가량 높았다.이 같은 이민자들의 학사학위 소지비율은 지난 1990년대 31.3% 보다 7.5%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와함께 전체 귀화 시민권자 중 38.4%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였으며 이민자 자녀의 39.6%가 고등

H-4비자 ‘노동허가 중단 ’최종 수순

국토부, 폐지안 예산국 제출 승인땐 12만명 일자리 잃어전문직 취업(H-1B)비자 소지자 배우자(H-4)의 노동허가 발급 정책이 최종 폐지 수순에 들어섰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0일 H-4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OMB가 향후 90일 이내 승인 심사를 마치고 연방관보에 게재하면 H-4 소지자 노동허가 발급은 중단된다.지난 2015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H-4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EA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취업비자·이민 쿼타 대폭 확대안 준비"

트럼프,기업인력 충원 위해합법취업 확대... 곧 구체화 백악관이 기존 정책과는 전혀 다른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새 이민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불법이민을 억제하는 현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이민자의 합법적인 취업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 쿼타증원안’이 새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 온라인 매체 ‘맥클러치’(McClatchy)는 20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을 중심으로 합법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새 이민정책을 준비 중이라

비성직 종교·투자이민 연장

시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효가 올 9월 말까지 연장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한 연방예산안에는 비성직자 종교이민(EB-4), 50만달러 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의대 교환방문자(J-1)의 취업비자 2년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E-Verify(전자노동확인제) 등 한인 이민프로그램을 2019회계연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비성직자 종교이민 연장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및 반주자, 교회행정직원등 비성직자들도

헤어스타일 놀리면 '인종차별'

뉴욕시가 직장, 학교 등에서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처사를 하는 행위들에 대해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처벌키로 했다. 뉴욕시 인권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미 전역에서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도시는 뉴욕시가 처음이다.뉴욕시가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은 상당수 흑인들이 땋은 머리를 자르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해고당하고, 일부 흑인 학생들이 헤어스타일이 학교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등의 차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nbs

"일반 교도소 불체 재소자 단식투쟁”

보스톤 교도소...70여명 15일부터 '교도관 폭행'·'인간이하 대우'항의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투옥된 보스턴 교도소의 재소자 수십명이 15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전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지역 시민단체들인 '우리들의 저항을 조직하는 동맹' ( AMOR: Alliance to Mobilize Our Resistance )와 'FANG집단' 등은 현재 서포크 카운티 교도소의 재소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이들 70여명은 지난 15일부터 단식투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한인업소들 ‘불체단속 확대’ 우려 고조

이민당국이 캘리포니아 대형 한인마켓  급습(본지 15일자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같은 마켓의 또 다른 매장에대한 전격적인 I-9(고용자격확인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단속 공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I-9 감사는 이민당국이 급습작전에 앞서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여서 또 다른 급습작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인 마켓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4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수사관들이 해당 마켓을 방문해 업체측에 직원들의 I-9서류를 요구해, 현장에서 직접

ICE, 한인마켓 급습 불체 종업원 체포

캘리포니아서... 'I-9' 감사 뒤 출동 밀입국·단순불체혐의등 26명 체포 연방 이민당국이 한인 대형마켓을 급습해 26명의 불법체류 신분 직원들을 한꺼번에 체포했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13일 오전 8시 50분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 모 대형마켓 체인을 급습했다. 마켓이 개장하기 전 들이닥친 수십여명의 ICE 수사관들은 마켓 주변을 차단하고, 출입을 봉쇄한 채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전개했다. ICE 수사관들은 마켓에서 개장을 준비하던 직원들의 신분을 I-9(고용자격확인서) 서류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취업비자’·‘취업이민’ 정책 변화 가능성

합법이민 축소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 이민정책과는 반대로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정책 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합법이민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10일 월스트릿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축소를 골자로 한 기존의 합법이민 정책 기조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취업비자’ 또는 ‘취업 이민’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합법

한국, 방문비자 면제국 지위 '불안불안'

작년 거부율 한자릿수 불구 불체자 증가땐 상실 위험↑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방문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7.96%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13.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8.65%, 2017년 9.05% 등에 이어 3년 연속 한자릿수를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청소년 추방 유예〈DACA〉 ‘즉각 시행중단’ 요구

텍사스 등 8개 주정부헤이넌 판사에 청원서텍사스 등 8개주가 연방 법원에 ‘DACA’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시행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DACA 프로그램이 또 다시 중단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지난 4일 8개 주정부를 대표해 브라운스 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제출한 청원에서 DACA 폐지와 DACA 연장 및 노동허가 재발급 중단을 즉각 명령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이 청원에서 “지난해 8월 연방 법원은 이민법을 고치는 것은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 재요청

방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연방의회 주요인사들에 당부한국정부가 한국인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를 할당해 줄 것을 연방의회에 다시한번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H-1B 쿼타 할당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와 케이 그레인저 하원 세출위원회 간사 등과 모임을 갖고 H-1B 취지가 우수인력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고 한·미 교역

"이민자 없으면 미 인구성장 멈춘다"

■이민연구센터 분석보고서이민유입 연110만명 안되면 2060년 3억2,920만명 추산인구성장률 사실상 0% 근접미국 인구는 향후 40년간 7,900만명이 늘어나 오는 2060년 4억명을 돌파할 것이며, 인구 증가의 대부분의 신규 이민 유입에 따른 증가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이민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인구 성장은 멈추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이민연구센터(CIS)가 4일 신규 이민 규모와 이에 따른 미국 인구증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20

‘오버스테이 ’70 만 체포·추방 공포

유명래퍼 ‘21 새비지’ 체포 뒤 한인 1만여명 포함 불안 가중 오버스테이 불체 단속 현실화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유명 래퍼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이유로이민당국에 전격 체포돼 그간 우려해왔던 트럼츠 행정부의 ‘오버스테이’불체 단속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스타급 유명 래퍼 조차 ‘오버스테이’를 이유로 체포돼 추방절차가 진행 중(본보 4일,5일 보도, 관련기사3면)이어서 한인 1만여명을 포함해 7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오버스테이불체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

“이민 1세 인구비중 107년 만에 최고치”

‘퓨리서치센터’최신 보고서 13.6%, 7명 중 1명 이민자 OECD 국가 중 최하위권미 전체인구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지난 달 30일 공개한 한 보고서에서 연방 인구센서스국의 ‘2017년 아메리컨 커뮤니티 서베이’결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가 4,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미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nbs

이공계도 H-1B 승인율 ‘뚝’

심사 엄격·규정 강화돼합법이민도‘빗장 걸기’대기기간 갈수록 늘어레오 왕은 지난 2015년 중국에서 유학와 USC에서 이공계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리콘밸리의 데이타 분석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고숙련 근로자로 취업비자를 신청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민국으로부터 비자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이민국 웹사이트를 예의주시하며 기다렸지만 그 와중에 그의 학생비자는 만료됐고 체류신분이 사라진 그에게 회사 측은 무급 휴직을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민국의 비자신분관련 답변이 없자 지난

이민국 ‘가짜대학’에 비자브로커 8명 걸려

학생비자 사기단속을 위해 이민당국이 운영해 온 ‘가짜 대학’ 함정수사에 전문 비자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또, 이민당국은 이 ‘가짜 대학’에 등록해 체류신분을 유지하려 했던 가짜 유학생 수 백여명을 색출해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달 30일 방문비자로 입국해 학생비자를 통해 체류신분을 유지하려 한 수백여명의 외국인들에게 학생비자를 받도록 알선해 온 비자사기 전문 브로커 8명을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브로커들은 외국인 수백여명으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가짜대학 I-20(외국인

원정출산 알선업체·산모 무더기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