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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 16만5천명

트럼프 정부 들어 급감오바마 때보다 19% ↓조지아 불체자 16만명트럼프 행정부들어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CMS)가 최근 공개한 미국내 불법이민자 추산치에 따르면 한인 불체자수는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2017년 현재 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nbsp..

강제추방 입양한인, 한국정부 상대 소송
강제추방 입양한인, 한국정부 상대 소송

입양 37년만에 추방 '아담 크랩서'한국정부·입양기관 상대 손배소송"무책임한 해외입양"... 2억원 소송미국에 입양된 후 양부모 가정 두 곳으로부터 버림받은 탓에 2016년 37년

"불체자 범죄율 높다" 트럼프 주장은 ‘거짓’
"불체자 범죄율 높다" 트럼프 주장은 ‘거짓’

"불체자 범죄율 높다" 트럼프 주장은 ‘거짓’텍사스 범죄율 미국태생>합법이민자>불체자 순“매년 수천명이 살해·성폭행”주장도 사실과 달라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인보다 훨씬

추방소송 4만여건, 셧다운으로 취소
추방소송 4만여건, 셧다운으로 취소

이달말엔 10만건 달할듯적체소송도 80만건 최악사상 초유의 최장기 ‘셧다운’사태로 이민법원 소송 차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미 4만여건의 취소됐고, 셧다운 사태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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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가 간다

조지아주 이민자 기여도 중상위권

■월렛 허브 조사 전국51개 지역중 19위 평가  노동력·인재유치 기여 '우수'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이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여도가 전국 51개 지역 가운데 중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 조사기관 월렛 허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경제에 대한 이민자 기여도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높았고 뉴욕과 뉴저지가 뒤를 이었다. 조지아주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51개의 지역 중 19위에 올랐다.국경장벽 문제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한 달 넘

또 다시 대규모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

 뉴욕서 닷새 동안 118명 체포이중 107명 범죄 전력 이민자또 다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작전이 벌어져 100명이 넘는 불체자가 무더기 체포됐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뉴욕주에서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18명을 체포했다고 29일 발표했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의 국적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온두라스, 이스라엘, 자메이카, 파나마, 과테말라, 페루, 스페인, 세네갈, 러시아, 폴란드, 포르투칼, 멕시코 등으로 나타났다.연령대는 23세에서 57세로 미성년자 성폭행과 무기 소

셧다운에 이민법원 적체 더욱 심화

지난 25일까지 3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연방 이민 법원 심리 일정이 대부분 취소돼 이민 적체 현상이 급격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법률정보센터(TRAC)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 여파로 이민 법원의 심리 일정 취소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총 4만 2,726건, 셧다운이 일시 중단된 지난 25일 기준으로는 8만 6,192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TRAC는 이번 셧다운 사태의 영향을 받은 이민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고 전

‘고용주 사전등록→추첨→ 정식 신청서’

■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제도 대폭 변경백악관 개정안 승인 빠르면 4월 실시 불칙요한 신청서 제출·시간낭비 막아연간쿼타를 훨씬 넘는 수십만 건의 신청서 폭주로 매년 몸살을 앓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제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H-1B 신청서(I-129) 사전접수에 앞서 고용주들의 온라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고용주 사전등록제’(Employer p-Registaration) 도입안을 백악관이 승인해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H-1B 사전접수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

트럼프 또 거짓말 "불체자 공식 발표 2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불법 체류자가 그간 공식 집계수치의 2배가 넘는다며 불법 이민문제를 또다시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2월이 되지도 않은 올해 지금까지 불법 이민자에 든 비용은 189억5949만5168달러, 금요일(25일) 하루에만 6억333만1392달러이고, 수년간 보고된 1100만명이 아니라 적어도 2577만2342명의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말도 안 된다! 국토안보부(DHS)”라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서 “텍사스에서는 9만50

H-1B 급행서비스 재개

지난 해 4월부터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급행서비스가 28일부터 재개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25일 2019 회계연도 쿼타분에 해당하는 모든 H-1B 비자 신청자에게 급행서비스(pmium Service)를 이날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미 대학 석사 학위자의 H-1B 비자 신청자를 포함하는 급행서비스로 추가서류통보(RFE)를 받은 신청자들은 추가서류를 완비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H-1B 비자 신청서가 계류 중인 2019 회계연도 쿼타분 H-1B 신청자들은

"바뀌는 이민법 따라 서류 꼼꼼히 준비해야"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GA) 스몰 펌 위원회(Small Firm Committee)가 주최하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가 “트럼프 시대의 이민정책”이라는 주제로 27일 오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에는 임태형, 이현철, 김운용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 20분씩 강의 했으며, 강사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강의에서 임태형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난민 혹은 이민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다"며 “심사요건 및 단속 등의 강화로 인해 거절률은 물론 서류처리기간 또한 크게 늘

원정출산 자녀, 부모초청 거부될 확률 점점 높아져

이민국,부모 미국 출입국 기록 요구미 체류 기간 짧으면 원정출산 간주 20년 전 부모의 원정출산 덕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김모씨는 지난해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이민 서류를 준비하던 중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원정출산 당시 여행비자로 입국한 김씨의 부모는 출산 직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만 거주해 왔는데 이민국에서 출입국 기록 증명을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부모님 모두 미국 방문 기록이 거의 없어 원정출산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시민권 초청을 계속

뉴욕주 ‘드림법안’ 마침내 통과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뉴욕주에서 40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8전9기 도전 끝에 마침내 입법화에 성공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23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호세 페랄타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A782·S1250)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주 상·하원은 최근 사망하기 전까지 드림액트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고 호세 페랄타 주상원의원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넣어 추모했다. 이로써

트럼프 제안 'DACA 연장안' 실제는 기준강화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70만명에 달하는 ‘DACA 드리머’ 전원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DACA 구제안’은 DACA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DACA 재심사 방안이었다는 것이다. 포브스지는 23일 케이토 연구소(the Cato Institute) 데이빗 비어 수석 연구자 등 전문가들을 분석을 인용해, 국경장벽예산과 DACA 구제안을 맞바꾸는 빅딜 협상이 실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엄격한 자격기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최소한 1년 더 유지’

연방대법 10월 이후 심리 미뤄신규신청은 여전히 허용 안돼 트럼프, 셧다운 협상 불리해져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구제안이 없더라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적어도 1년 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 지난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과 관련, 오는 10월 이전에는 위법여부를 다투게 될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 이후 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

오버스테이 상위 3개국 ‘H-2 비자’ 자격 박탈

필리핀·도미니카·에디오피아오버스테이 비율 30% 넘어연방 당국이 ‘오버스테이’(Overstay) 비율이 높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 ‘비숙련직 임시취업비자’(H-2) 프로그램 참가자격을 박탈했다. 참가자격이 박탈된 국가출신자들은 H-2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H-2 비자는 학사 학위나 숙련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비숙련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농업부문에는 H-2A, 비농업부문에는 H-2B비자가 발급된다.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 18일 ‘오버스테이’ 비율이 급증한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에디오피아 등 3개

'원정출산' 원천 봉쇄.... 의심 땐 강제출국

전국공항심사 대폭 강화카톡·소셜미디어도 조사지난주 만삭인 몸으로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한 한인 A씨 부부. 이들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입국한 소위 원정출산 부부다. 공항 입국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4일 뒤 출국하는 비행기표를 구입해 입국한 A씨 부부는 입국심사는 무사히 통과했으나 만삭인 배를 의심한 세관 수퍼바이저의 추궁 끝에 소셜미디어에 남긴 ‘원정출산’이라는 단어가 발견 돼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올해 초 한국에서 애틀랜타로 원정출산을 온 B씨도 입국과정에서 3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한 끝에

“잘못 추방한 이민자 다시 데려오라”

추방이 잘못된 조치였다면 이민당국은 추방된 이민자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은 지난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라크로 강제 추방한 무니어 수바이하니(52)를 오는 24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와 추방 이전 상태로 복구시키킬 것을 연방정부에 명령했다. 또 법원은 이를 위해 ICE는 수바이하니의 미국 귀국을 위한 항공 티켓을 직접 구매해야 하며, 그의 항공편과 귀국절차에 대해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 그리고 변호사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도 지시했다.&nbsp

반이민 성향 CIS “우리가 왜 증오단체냐”

반이민 단체와 친이민 단체가 법정에서 소송으로 맞붙었다.비영리 민간단체 ‘이민연구센터’(CIS)는 16일 ‘남부 빈곤법 센터’(SPLC)와 리차드 코헨 대표 등을 상대로 컬럼비아 지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CIS는 이민축소와 제한을 표방하는 민간 이민정책 연구단체로 대표적인 반이민 성향 단체 중 하나이며,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SPLC는 빈곤층과 이민자 계층을 대변하는 친이민 성향 단체 중 하나다. 최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서 CIS는 SPLC와 코헨 대표가 반복적으로 ‘CIS가 증오

센서스 ‘시민권 문항’ 삭제하라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물으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연방 법원이 인구센서스 설문지에서 시민권 문항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뉴욕남부 연방법원 제시 펄먼 판사는 15일 뉴욕이민연맹(NYIC) 등이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구센서스 시민권 문항 소송에서 시민권 문항 추가 계획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이같은 계획을 주도한 연방 상무부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연방행정절차법을

가족단위 밀입국 1년 새 3배나 늘어

가족 단위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이민자들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센터가 지난 9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밀입국 적발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가족단위로 국경을 넘다 체포된 이민자는 2만 5,172명이었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 11월의 7.016명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밀입국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해 7월부터 가족

이민비자 입국 한국인 지난해 5,027명

2017년 4,893명 대비 소폭↑취업비자 2,384명 가장 많아 직계가족 초청이민 1,706명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지난해 5,027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893명에 그쳤던 지난 2017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회계연도 비자 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받아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국적자는 가족 및 취업이민, 직계가족 초청 이민 등을 합쳐 5,027명에 달해 전년에 비해 134명이 늘어난

시민권자와 결혼후 3년 살아야 귀화자격

■ 올해부터 달라진 이민규정서류 거부시 바로 추방절차합법 이민까지 옥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달라진 이민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주권신청서(I-485) 등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명령’(NTA)을 받게 되는 새 규정은 합법 이민자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다. 2019년부터 달라졌거나 변경된 합법 이민규정들을 알아봤다.△이민서류 거부 시 추방절차 시작 영주권신청서(I-485), 난민 및 망명신청서(I-730),

이민국 신청 수수료 온라인서 확인가능

앞으로 이민 서류 접수시 내야 하는 정확한 신청 수수료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서비스 신청 수수료를 잘못 지불해 각종 이민 서류가 기각 처리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수수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USCIS의 온라인 수수료 계산기(www.uscis.gov/feecalculator)는 신청자가 진행하고 있는 이민 서류를 클릭하면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요금 계산기는 데스크탑과 랩탑 등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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