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밴 안돼' 미-멕시코 국경에 병력 7천명 사전배치

“이민 줄면, 경제 성장 둔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민이 줄면 인구 성장이 느려지고, 노동력이 줄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면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보에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셈이다. 2일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이 연방 상원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민주, 네바다)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보도했다. 이 답변서에서 파월 의장은 이민자 유입이 미국의 인구 성장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증가와 직결돼 미국 경제 성장에 영향

시민권 적체 75만건… 처리 2년 소요

 N-400 폭증현상은 다소 완화올해 첫 6개월 40여만건 쇄도시민권신청서(N-400) 적체건수가 75만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청서 폭증 현상이 지난해 보다 다소 완화되면서 분기별 승인건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N-400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는 75만 7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체건수 78만 4,516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적체건수 72만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 소송, 연방 대법원 “심리 예정대로”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20년 인구 센서스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질문’ 포함 인구조사 방침에 반발하는 17개 주와 일부 도시가 낸 이의 제기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2일 오후 기각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최근 새로 취임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비롯해 다른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 심리는 뉴욕 법원에서 예정대로 5일부터

불법체류자 출산율 10년째 지속 감소

2007∼2016년 사이 36％ 감소2016년 신생아 400만명중 6％불법 체류자들의 출산율이 10년째 꾸준히 감소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이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1일 불법이민자들의 출산율이 2007년 약 39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줄어들면서 2016년 약 26만명으로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캐러밴, 트럼프에 '장군멍군'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에 속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들을 대리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존 쇼어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다른 행정부 관리들이 법률상 권리를 남용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원고들은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캐러밴 대응 정책이 위헌임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미-멕시코 국경서 올해 이민자 341명 숨져

지난해보다 15% 증가절반이 불법이민자들올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숨진 이민자 수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4일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숨진 이민자 수는 34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96명보다 15.2% 증가했다.IOM은 전 세계 15개 지역에서 이민자 실종·사망을 집계하는데 미국-멕시코 국경과 중미 지역만 올해 사망자 수가 늘었다.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던 불법 이민자들이다. 341명 중 절반에 이르

불법입국자 망명 불허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경을 향하고 있는 중남미 캐러밴 행렬을 겨냥해 국경 불법 입국자들에게는 난민 및 망명 신청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6일 중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두고 연일 반이민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합법적인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민자들은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를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포괄적인 조치는 북상 중인 중남미 캐러밴 행렬을 겨냥한 것으로, 망명 관련 제

‘자동시민권 폐지’법안 발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시민권제’(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공화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30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자동시민권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이 어처구니없는 자동시민권 정책을 손을 보려고 한다. 나는 언제나 포괄이민

불체자 오인 구금 시민권자, 5만5,000 달러 배상 합의

지난해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구금됐던 미 시민권자 여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만5,000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2017년 12월 인랜드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오인돼 구금됐던 멕시코 출신의 과달루페 플라센시아를 대리해 연방 정부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총 5만5,000달러 배상 합의안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3만5,000달러, 연방 정부가 2만 달러를 플

'한국서 배우자 데려오기' 어려워진다

미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하는 ‘약혼자 비자‘(K-1) 비자 심사가 크게 강화돼 비자 적체가 크게 늘고 있고, 4명 중 1명은 비자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토안보부의 비자발급 실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회계연도에 발급된 K-1비자는 3만 2,9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만건이 넘었던 지난 2015회계연도에 비해 3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이며 2016년의 3만 8,856건과 비교해도 6,000건이 줄어든 것이다.K-1 비자 거부율도 높아졌다.&n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무더기 취소

감독 강화로 폐쇄 잇따라 올해 승인취소 130개 달해투자이민자를 유지하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대한 이민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문을 닫는 리저널센터들이 속출하고 있다.설립인가를 받고 신규 가동을 시작한 리저널센터도 늘었지만 당국의 감시·감독 강화로 인가가 취소되는 리저널센터도 크게 증가해 2018년 에만 130개 센터가 인가 취소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폐쇄 조치된 리저널센터 83개를 합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인가 취소로 문을 닫은 리저널센터는

유학생 불법체류일 산정 단축 제동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기간 산정 기준 단축 규정이 제동이 걸렸다. 맨하탄의 뉴스쿨(New School)과 펜실베니아주 하버포드칼리지(Haverford College), 캘리포니아주 풋힐-데안자(Foothill-DeAnza) 커뮤니티칼리지,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칼리지(Guilford College) 등을 포함한 4개 대학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이번 규정을 시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를 상대로

한인들 ‘직장 잡아 미국 정착’ 이젠 옛말

취업비자 10년 전 ⅓로 줄어인도·중국 큰 폭 증가 대조적취업비자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한인들의 미국 정착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의 취업비자 취득이 10년전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취업 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18회계연도 기간에 취업비자신청서(신규 및 연장 포함)를 제출한 한국인은 4,465

10억 달러 넘는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 2명 중 1명 ‘이민자’

전국 91개 중 50개 해당 20곳은 유학생 출신 창업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미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창립자들 중 이민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싱크탱크인 ‘미국정책재단’(NFAP)의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의 창업주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 전역 91개 업체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50개가 이민자들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이민자 창업 유니콘 스타트업 업체는 33개에 달해 가장 많

끊이지 않는 사기 ‘요지경 리저널센터’

센터소유주가 1천만달러 꿀꺽9억 공사 수년간 미루다 중단지역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미 전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투자이민(EB5)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이민 모집 브로커들에게 거액의 불법 소개료를 지급한 일리노이주 소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가 연방 증권 감독위원회(SEC)로부터 사상 최고액인 1,158만달러의 벌금(본보 9월 21일자)을 부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북가주 소재 중국계 리저널센터가 1,000만달러에 달하는 불법 소개료를 지급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법률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북가주 소재

차량에 바퀴 자물쇠, 불체자들 '불안'

이민자 소유 차량에 이민당국 소유로 보이는 바퀴 자물쇠가 채워진 채 발견돼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불체자 단속에 앞서 이민당국이 이들 차량에 바퀴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이다. 샌디에고 NBC 방송은 23일 칼스배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 불체자 소유 차량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표식이 박힌 차량 바퀴 자물쇠가 채워 진 채 발견됐다며 ICE가 불체자 단속에 차량 바퀴 자물쇠를 사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2일 ICE 제복을 입은 두

가족단위 밀입국 적발, 연 10만명 처음 넘어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중남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이 미 국경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밀입국이 치솟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만명선을 넘어섰고, 9월에는 월간 단위 최고기록인 1만 6,000명선도 돌파했다. 워싱턴타임스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밀입국이 급증하고 있어 지난 9월말까지 2018회계연도에 적발된 가족단위 밀입국 적발건수가 10만 7,00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수치는 2017회계연도에 비해 38%가 급증한 것으로 밀입국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이전에 가

‘캐러밴’ 중간선거 최대이슈로 급부상

‘안면인식’ 기술로 불체자 단속 나선다

‘안면인식 기술로 불체자 잡는다’연방 이민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불법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마존 고위 관계자들과 안면인식 기술 도입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LA타임스는 비영리 정부감시 단체 ‘프로젝트 온 가번먼트 오버사이트’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단체가 정보공개법(FOIA)을 근거로 입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아마존 웹서비스 고위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ICE와 아마존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실리콘밸리에서 만나 아

그레이하운드, 불체자 불심검문 허용

버스터미널서 이민단속도이민자·민권단체 항의시위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단속이 장거리 운행 ‘그레이하운드 버스’ 승객들로 확대되고 있어 LA 등 미 전역의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에서 이민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그레이하운드 본사가 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버스에 올라 승객들을 검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레이하운드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지난 19일 이민자 단체들과 민권단체 회원들이 모여 이 버스 업체의 CBP 요원 검문 허용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

STEM 전공 유학생, 취업비자 우선권

미 대학에서 과학·기술(STEM) 분야를 전공한 유학생에게 H-1B 비자 우선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H-1B 추첨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H-1B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STEM 유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새 추첨방식이 도입되면, 한국 등 해외 학위 취득자들의 H-1B 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7일 ‘추계 통합 정책이슈 목록’을 공개하고, 2019년부터 H-1B 비자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매년 두 차례 공개되는 이 정책이슈 목록은 국토안보부

이민국, I-751 접수증 재발송

정식 영주권 발급 신청서(I-751) 접수증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이민당국이 접수증을 재발송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6일 임시 영주권자 신분인 이민자들이 I-751(정식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는 접수증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정한 접수증을 다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부 이민자들의 접수증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이 잘못 기록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정보가 잘못 기록된 접수증을 받은 I-751 제출 이민자들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새 접수증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 TV 드라마, 이민자 왜곡 여전

■USC대 미디어임팩트 분석불체·범죄자 이미지 커아시아계, 존재감 빈약미 TV 드라마들이 이민자들의 이미지를 여전히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연예전문매체 ‘헐리웃 리포터’는 USC대 ‘미디어 임팩트 프로젝트’ 연구결과를 인용해 미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민자 캐릭터들은 대체로 범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불법체류신분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현실 속의 아시아계 이민자 비중보다 훨씬 등장하는 빈도가 낮아 드라마 속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

H-1B 비자, IT 직종·대기업 ‘싹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