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한인 731명…4년래 최고

‘드림액트’ 결국 사장되나

‘불체자에 시민권 허용’ 약속 소위 통과못한채 한달째 표류“너무 급진적”민주의원도 비판연방하원에 상정된 200만 명의 ‘드리머’ 청년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드림액트’가 소위원회 조차 통과되지 못한 채 자칫 무산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루실 로이발-얼라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은 지난 달 공동발의한 ‘꿈과 약속’(Dream &Promise Act, H.R.6) 법안은 불법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드리머’들이 조건부 영주권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민서류 접수 ‘온라인'이 대세’

시민권 신청 · 영주권 갱신온라인 이용자 100만 돌파처리현황 실시간 확인 장점시민권신청서(N-400)나 영주권카드 갱신(I-90) 등 주요 이민서류 처리가 전산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이민서류를 접수하는 이민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민서류 제출도 온라인이 대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 카드 갱신(I-90)에 이어 시민권 신청서(N-400) 가 지난 2017년부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낸 이민자가 최근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USCI

인터뷰 심사 미끼 ICE 함정단속 '철퇴'

연방법원 “체포목적 사용 잘못”이민자 유인 체포 관행에 경종연방 법원이 이민 수속과정에서 행해지는 인터뷰 심사로 유인해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국 사무실로 불러들여 체포하는 이민 당국의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6일 AP에 따르면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은 지난 2일 “연방 이민당국은 이민수속 인터뷰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이민 신청자들(Unsuspecting applicants)을 체포하는 함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이민당국은 더 이상 인터뷰 심사를 이용한 불법 이민자 단속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생비자 불체기간 산정 단축 규정 제동

연방법원, 시행 중단 명령관련 소송 최종 판결때까지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기간 산정 기준 단축 규정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은 노스캐롤라니아주 길포드 칼리지(Guilford College)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규정 가처분 소송(pliminary injunction)을 3일 받아들여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앞서 지난해 5월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공적부조 전력 영주권자 추방 추진

법무부, 개정 초안 마련 중 이민자 참전용사 등도 영향관보고시·여론수렴 뒤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을 제한한데 이어 공적 부조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초강력 이민 제한 규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과 푸드 스탬프로도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메디케이드, 주택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은 영주권자들을 추방

‘오버스테이’ 적발 급증… 올해 1만여명

17개공항서 ‘안면 스캔’시스템 2022년까지 모든 공항 설치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어비자 기한이 만료되고도 미국에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불체자 적발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2019회계연도 첫 6개월간 공항에서 적발된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1만 1,000여명에 달한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이는 2018회계연도 12개월간 적발된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7,000여명에 그쳤던

“트럼프 때문에 유학생·교수들 대학 떠나”

25개 대학총장, 연방의회에서한"반 이민 정책 감시해 달라"요청 대학 총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때문에 유학생들이 줄고 있다고 공개 항의하는 서한을 지난 1일 연방의회에 보냈다.뉴저지주 25개 공·사립대 총장들은 연방의원들에게 현재 강경 일변도의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들이 유학생들과 외국국적 교수들을 위협하는 지 여부를 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학 총장들이 공동으로 이같은 서한을 연방의회에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총장들은 서한에서 “유학생이나 외국 국적 교수들은 현재 비자 발급 등에 문제를 겪으면서

“트럼프 정부, 이민시위 참가자 감시”

시민권 인권운동가까지 국토부 내부문서서 확인이민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조직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이민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감시대상에는 시위가담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변호사, 언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매체 ‘트루스아웃’은 지난 달 30일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시위 가담자와 이민 활동가를 감시해온 정황이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

망명신청자 취업 불허에 수수료까지

“망명 심사 강화책 마련”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이민자 수 줄이기 차원“승인여부 180일내 결정”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에게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를 통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90일 내로 이런 방안을 포함한 망명 심사절차 강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행정명령에는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법원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졸업 앞둔 한인 유학생들 ‘고민의 계절’

취업비자 추첨 탈락 대학원-귀국 갈림길#> 대학 졸업을 앞둔  한국 유학생 K씨는 향후 진로를 놓고 고민 중이다. 통보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당첨자들과 달리 K씨가 낸 수수료 체크가 결제되지 않고 있어 탈락을 예상하고 있다. K씨는 “학업을 마치면 다른 미국인 친구들처럼 당연히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비 STEM 전공으로 학부만 졸업한 나 같은 유학생은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취업비자 문턱으로 인해 미국

H-1B 스폰서 바꾸려다 불체 될라

고용주 변경 심사 대폭 강화동종업계 이직도 보충서류 요구 변경 과정서 케이스 기각도#1>한 주얼리 도매 업체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취득한 이모씨는 2년 만에 동종업계 회사로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H-1B 스폰서 업체 변경을 신청했다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다. 이직하는 회사규모가 너무 작아 H-1B 스폰서 업체로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 이씨는 “동종업계 이직이라 당연히 승인될 줄 알았는데 황당하다”면서 “당장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미국에 남아있을

트럼프, 연일 반이민 강경발언 쏟아내

“가족분리정책 중단 후 이민행렬 급증” 성토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국경 지역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들먹이며 반 이민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중남미 출신 밀입국 이민 가족의 범람으로 남쪽 멕시코 국경이 디즈니랜드처럼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밀입국 이민자 가족에 대한) 분리 정책을 중단한 뒤, 10배나 많은 사람이 가족과 함께 오고 있다”며 “(멕시코 국경이) 지금은 마치 디즈니랜드처럼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저지 주민, ICE 협조 뉴왁시에 분노

이민자옹호 단체·주민들뉴왁 구치소서 규탄시위연방 이민 단속 기관 ICE 불법 행위 중부 뉴저지 뉴왁시에 위치한 연방 이민단속기관 ICE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동부에서 가장 큰 불체자 단속 수용시설 중 하나인데 뉴저지뿐 아니라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뉴욕시에서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와 수용소에 감금을 한 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비행기에 태워 국외로 추방을 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 퀸스에 거주했던 장 몬트레빌은 201

“판사가 ICE 불체자 체포 방해”

메사추세츠주 판사가 법원에 들어와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려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매사추세츠 연방지검은 26일 2017년 매사추세츠주법원의 셸리 리치몬드 조셉(51) 판사와 법원 직원인 웨슬리 맥그리거(56)를 사법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조셉 판사와 맥그러거는 지난해 환각물질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된 도니미카 공화국 출신의 불체자 오스카 마누엘 페구에로를 ICE가 체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ICE는 법정심리가 진행된 201

국경배치 현역군인, 이민자 직접 다룬다

가족이민 대폭 축소· 메릿 시스템 도입

취업이민 중심 백악관 개혁안 윤곽비자종류도 30→ 185개로 세분화DACA 구제안 포함 안돼 논란일듯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이민 신청자의 기술 및 능력 위주의 메릿베이스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이민 중심의 백악관 이민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또한 현재 30여개의 비자종류를 185개로 세분화해 미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지난 23일 시사주간지 타임이 주최한 ‘타임100 서밋’ 행사에서 참석해

이민서류 적체 건수 4년새 5배 폭증

인터뷰 의무화 조치 등으로까다로워진 심사로 줄지연 단기간 해소는 어려울 듯2018회계연도 240만건 넘어적체 이민서류가 지난 4년간 5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은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25일 프랜시스 시스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이 이민서류 적체 및 처리지연 문제에 대해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지난 5일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서 시스나 국장은 지난 4년간 적체된

단기 취업비자〈H-2B〉 3만개 추가 발급

트럼프 행정부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 기업들을 위해 ‘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H-2B) 비자를 3만개 추가 발급한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2년만에 가장 많은 9만6,000개의 H-2B 비자가 발급되게 됐다. H-2B 비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3만3,000개씩 연간 6만6,000개 쿼타가 할당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 3만 개가 더 발급되는 것이다. H-2B는 놀이공원과 조경, 호텔, 요식업 등에 비

‘오버스테이’ 1만여 한인들 불안

최근2년 입국 우선 대상트럼프 단속 강화 특명경고장 발송 추적 나서‘오버스테이’(Overstay)가 대다수인 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연방 당국에 오버스테이 단속 및 처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데다 이민당국이 이미 무비자나 단기비자 입국자들의 오버스테이 추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오버스테이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지시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번에는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단속 방안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6개월 새 추방선고 조지아 한인 16명

가주 이어 전국 두번째추방소송 진행은 42명 최근 6개월 동안 16명의 조지아 한인이 추방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번째 규모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월부터 올 3월31일까지 6개월간 이민재판에서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는 모두 97명으로 집계됐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지아 16명, 뉴욕 10명, 텍사스 7명, 펜실베니아 7명, 워싱턴 5명, 뉴저지 4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판결에 넘겨진

내년 센서스 '시민권 조항' 허용 가능성

23일 연방대법원 구두 심리과반 보수대법관 찬성 입장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된 인구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 소송 구두 심리에서 연방 대법관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9명의 대법관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5명의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문항 추가’ 계획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트럼프 행정부는 5대4로 승소하게 될 것으로

'오버스테이' 많은 국가 비자발급 불허

트럼프, 10% 이상 국가 대상120일내 대책안 마련 권고안 한국 등 비자면제국도 조사미국에 입국했다가 비자 체류기한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눌러앉은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르면 올 가을부터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연방국토안보부와 연방국무부에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권고안에 서명했다 &

취업비자 당첨자 3명 중 1명 '탈락'

작년 미국 인구증가 절반이 이민자 출신

신규 이민자 유입 없이는 미국 인구성장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UPI 통신은 인구센서스 통계자료를 인용해 연간 미국 인구성장의 절반을 신규 유입된 이민자 인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UPI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인구는 전년 대비 약 200만명이 순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중 104만명이 자연증가분이며, 나머지 증가분 약 98만명은 외국에서 유입된 신규 이민자 인구로 나타났다.  UPI의 이같은 분석은 미국 인구성장이 이민자 신규 유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유학생, 미국 대신 캐나다로 '발길'

작년 미 유학생 6% 감소캐나다 16% 늘어 대조적트럼프 반이민정책 탓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외국인 유학생들과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2일 ‘이민자와 유학생, 미국 기업들은 왜 캐나다로 향하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를 선택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포브스에 따르면, 2017/18 학년도에 미 대학들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6% 감소한 반면, 캐나

“불체자 공공주택 수혜 전면 금지”

 HUD, 규칙개정안 의회제출수혜자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2만 5,000여 가구 집 떠나야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공공주택 입주가 금지되고, 주택보조금 수혜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주택 입주 자격기준을 시민권자와 합법체류 이민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방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18일 뉴욕타임스는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연방 주택 보조 수혜를 금지하기 위해 수혜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n

마리화나 관련 직종, 시민권 취득 못 한다

‘연방법 위반’ 신청기각 새 지침‘기호용 합법화’주도 포함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마리화나 흡연이나 소지 등으로 인한 전과가 없더라도 마리화나 재배,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영주권자에게는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새 지침이 확정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9일 전국 이민심사관들에게 하달된 지침을 통해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환각 물질법에 해당된다며 마리화나 관련 직업 종사자의 시민권 신청은 기각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USCIS는

마리화나 관련 종사자 시민권 안준다

USCIS, 이민심사관에 지침 하달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에서도 “연방법상 환각 물질법 위반”앞으로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더라도 마리화나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9일 이민심사관에게 하달한 지침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연방법상 환각 물질법 위반으로 시민권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도덕성 조항(good moral character)에 위배되는 만큼 마리화나와 관련된 이민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기각 처리 된다.USCIS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