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처리 지연 “속 터져”

재선 염두 트럼프 '초강력 반이민 드라이브’

오버스테이 과다국 비자면제 취소국경순찰대에 망명 초기심사 업무‘공적부조’ 수혜자 불이익 명문화2020년 대통령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성 반이민 드라이브 수위를 높이고 있어 파상적인 반이민 조치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AP 통신 등 주류 언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문제를 넘어서 합법 이민자도 타겟으로 삼는 강력한 이민규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하게 될 이민규제 정책들은 현행

H-1B 당첨 통보 시작

2020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당첨 통보가 본격 시작됐다.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한 H-1B 신청서가 21만1,011개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년에는 5월 초부터 추첨 통보를 한 점을 감안하면 2주 가량 빨라진 것이다. 석사용 쿼타 2만개, 학사용 쿼타 6만5,000개(싱가포르, 칠레에 할당된 6,800개 포함) 등 전체 쿼타가 8만5,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2만6,011명은 탈락

‘복지수혜 가능성’ 비자 거부, 작년 1만3,500명

잠재적인 복지수혜 가능성만으로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 부조’(Public Charge)정책이 이민대기자들의 미국 입국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공적 부조’ 정책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해 ‘공적 부조’ 조항 때문에 비자를 거부당한 이민 대기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지난해에만 1만 3,500여명이 이민비자를 거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과거 문제 삼지 않았던 ‘비현금성 공적 부조’

10살 이상 배우자 초청시 인터뷰

이민국이 마구잡이 혼인비자 발급 폐단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이민서비스국(USCIS)은 13일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신청(I-130)시 배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심사관 필드 매뉴얼(AFM)을 개정, 일선에 하달했다고 밝혔다.현재는 배우자초청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체류 신분 변경 단계에서 USCIS와, 이민 비자 발급 단계에서 국무부와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일 경우 초기 단계인 I-130단계에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해 사전에 결혼 사기 케이스를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I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2명중 1명 탈락

USCIS, 총 21만1,011개 접수2.48대1...작년보다 소폭 증가2020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신청자 2명 중 1명은 신청서를 접수조차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5일 접수한 H-1B 신청서가 21만1,011개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11일 밝혔다. 석사용 쿼타 2만개, 학사용 쿼타 6만5,000개(싱가포르, 칠레에 할당된 6,800개 포함) 등 전체 쿼타가 8만5,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1만6

ICE, 뉴저지서 한달간 123명 체포

뉴저지주에서 또다시 100명이 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무더기 체포했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8일 추방단속전담반(ERO)이 지난 1개월간 뉴저지주 전역에서 단순 불체자와 범죄전과 이민자 등을 집중 단속해 1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이민자들은 14개 국가 출신으로 브라질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등 주로 남미국가 국적이었다. 한국 국적은 없었다. 카운티 별로는 유니온카운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ICE는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19~5

H-1B 학사용 접수 조기마감

닷새만에 쿼타 초과 석사용은 신청 가능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0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를 지난 1일부터 사전 접수한 결과, 닷새 만에 학사용 쿼타 6만5,000개를 초과 접수해 종료했다고 5일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다만 석사용 쿼타 2만개에 대해서는 신청자 수를 파악 중으로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6일부터 도착하는 학사용 H-1B 신청서는 거부돼 모두 반송처리 된다. 또 중복 신청 건도 추첨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반

가족이민 축소, 취업이민은 확대

백악관 이민개혁안 윤곽추첨 영주권제도 폐지메릿시스템 등 여름 공개아시아 이민자 타격 예상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숙련직 중심의 합법이민 확대안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4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은 현재 연간 100만 명 안팎으로 발급되는 전체 영주권 규모는 유지하되 취업 이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따라 취업 이민을 제외한 가족이민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고숙련 전문직 뿐만 아니라 비숙련직 문호도 확대되며, 단기 취업

취업 영주권 실사 케이스 급증

조지아 닭공장도 기습 조사인터뷰 마쳤는데 현장 방문근무 여부· 임금 수준  조사 #1> 지난 2월 애틀랜타 인근 한 닭공장에 네브라스카 이민국 직원들이 예고 없이 방문해 취업영주권을 승인 받은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내 취업이민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지불했는지 등을 요구한 일이 벌어졌다. #2>뉴저지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L-1)비자로 파견 근무를 하다 취업 영주권 1순위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 인터뷰까지 끝낸 김

탈북자 난민 입국 12년간 212명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다.연방국토안보부(DHS)가 2일 공개한 2017회계연도(2016년 10월1일~2017년 9월30일) 난민 및 망명자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의 난민자는 모두 12명으로 집계됐다.이로써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06년 9명 ▶2007년 22명 ▶2008년 37명 ▶2009년 25명 ▶2010년 8명 ▶2011년 23명 ▶2012년 22명 ▶2013년 17명 ▶2014년 8명 ▶2015년 1

종결된 추방케이스 2만여건 재심사

이민 심사 적체 심화추가 추방 우려 커져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년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종결됐던 추방케이스 2만건에 대해 재심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8월 최대 2만건의 이민 케이스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재심사가 이뤄진 것.인터넷매체 버즈피드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이민법원에 ‘행정상 종료’ 처분이 내려졌던 1만8,000건의 케이스를 재심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오바마행정부 시절 8,400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

불법고용 단속 더 옥죄나

‘노매치레터’ 발송 재개오바마 때 폐지 후 복원 대량해고 재연 우려감↑오바마 행정부가 폐지했던 ‘노매치레터’(No Match Letter) 발송이 최근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들과 고용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매치레터’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보유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번호’(SSN)와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임금기록(W-2)에 기록된 종업원들의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사회보장국이 고용주들에게 발송하는 서한이다.  폐지되기 전까지 이민 당국은 ‘노매치레터’를 불법취업 이민자 및 고용주

오늘부터 H-1B 접수 시작

1일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사전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급행서비스(pmium service) 요청분에 대한 심사는 5월20일부터 실시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H-1B 사전 접수자 가운데 대부분인 신분변경 신청 케이스에 대한 급행서비스 심사를 5월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급행서비스를 원하는 신청자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와 함께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 I-129와 동시에 접수되지 않은 I-907은 반환 조치된다.다만 신분변경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케이

국경단속 맹활약 요원, 알고보니 불체자

마르코 델라 가르사(38)는 애리조나주 시에라 비스타의 처가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다 말고 차를 몰았다. 그리고는 국경순찰대가 쫓고 있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지난 6년간 애리조나주 소재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가르사는 비번에도 특근을 마다치 않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국경 단속요원이었다.뉴욕타임스(NYT)는 29일 “가르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역시 불체자였다”며 그가 법정에 서게 된 스토리를 소개했다.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에서 불체자 단속을 총괄하는 세관국경보호국에 불체자가 들어간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신

시민권 부정취득자 추방 2배 급증

서류 재검토 영주권자까지 시민권을 부정 취득한 귀화 이민자를 적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당국의 서류재검토 대상에는 귀화이민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합법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28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부정 취득한 이민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다각도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권 부정 취득 사실이 밝혀져 추방되는 이민자가 트럼프 이전

'드리머 구제법안' 민주 재발의

민주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니아)과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이 이른바 '드리머(dreamer)'를 구제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드리머 구제법안은 이들이 드러머들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졸학력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진학과 군복무, 혹은 최소 3년간의 고용 경력을 가졌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여만명이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민정책 전반을 둘러싼 복잡한 논란에 엮여있는 데다 과거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된 구제법안이

'시민권자' 실수 표기했다 추방 '날벼락'

조지아 인도계 이민자 단순 실수 주장 불구이민국·연방항소법원 잇따라 추방확정 결정  이민자가 운전면허증 신청서 등 공적서류에 시민권자로 신분을 잘못 기재했다면 추방될 수 있다는 법원과 이민당국의 결정이 내려져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연방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인도계 이민자 판카지쿠마르 파텔이 제기한 추방결정 재심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파텔의 재심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이민항소국(BIA)이 내렸던 파텔에 대한 추방 및 입국금지 결정이 확정됐다.  파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 여승무원, 수감 5주만에 석방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가 없이 출국했다 귀국하는 공항에서 전격 체포됐던 ‘추방유예’(DACA) 신분의 미국 항공사 승무원이 이민구치소 수감 5주일 만에 석방됐다.24일 타임지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휴스턴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사베드라 로만이 지난 22일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추방유예’ 신분으로 메사 항공사에 취업해 여승무원으로 일했던 로만은 당시 메사 항공사의 비행 스케줄에 따라 멕시코 비행을 마친 후 휴스턴 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텍사스 컨로 이민구치소에

"공적부조 영주권 불이익 철회” 법정소견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이용자들에 대한 영주권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10여 개 주가 이에 반대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USC 투데이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 입국 비자를 심사하는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에 영주권과 비자 심사시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가족 관계, 자산, 재정 상황, 교육, 능력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개정된 새 외교매뉴얼(FAM)을 하달했다. 이에 볼티모어 시정부가 이같은 내용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

단순 불체자 매달 4,200여명 체포

전국서 마구잡이 체포 확산 올 1분기 전체 체포의 36%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19회계연도 1/4분기(2018년 10월1일~2018년12월31일) 동안 3만4,546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된 3만9,328명보다 12%가량 감소한 것이다.그러나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는 1만2,271명으로 전체 36

부모초청 4인가정 소득 연 4만3천달러 넘어야

영주권 신청서 허위기재 발각 송환위기

한국서 노동법위반 기소 전력본인 '인터폴 수배' 사실 몰라 이민국, 수사국에 신고 체포한국에서 노동법위반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 남성이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과거 한국서 기소됐던 사실을 숨기고 이민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따르면 2011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장모씨는 지난 7일 ‘이민서류 허위사실 기재’(false statement in an immigration document) 혐의로 연방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n

"과거 여행기록·여행자금 출처 밝혀라"

미 비자서류 '현미경 심사'5년치 소셜미디어도 뒤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비자 신원조회 강화 등 이민 심사 절차를 갈수록 옥죄고 있는 가운데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5년 간의 여행기록은 물론 5년 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등까지 샅샅히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6만5,000여 명에 달하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과 여행자금 출처는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증받는 극단적인 개인사생활 정보 공개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2017년 트

유학생·이민자 학생 홀대에 뿔났다

영주권 인터뷰까지 했는데 4년째 '감감'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별 이유없이 승인 적체답답해 행정소송 제기도갈수록 이민 케이스 적체로 인한 이민수속 지연이 심화되면서 이민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려하는 한인 이민 신청자들이 잇따르고 있다.최근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모씨는 지난 3년간의 기다림이 끔찍하기만 하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 가족이민(I-130) 청원서까지 승인된 후 2017년 5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뒤 3개월 뒤인 8월 인터뷰까지 무사히 마쳤지만 2년 가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지 못했던 것. 이씨는 “간혹 동명이인 가운데

'매브니’ 입대 4,200명 개인정보 유출 파문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 미군에 입대한 이민자 4,200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나 매브니 입대자 4,200명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번호, 주소, 신원조회 상태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신문은 유출된 정보가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의 손에 넘어갈 경우 미군에 입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들 이민자들과 가족들이 사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