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예산 맞교환, 이민빅딜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180만 불법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대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를 맞교환하는 이민 빅딜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들도 이민 빅딜 방안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의 찰스 슈머 연방상원 대표는 올해 연방 예산안 협상에서 더 이상 이민빅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6일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 처리를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과 연계시키려는 구상을 거부했다. 펠로시 대표는 DACA 제도를 존속시키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에 대해 "2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연계성을 일축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존폐 문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나온 것으로 연내 이민 빅딜은 이제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