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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적부조안 기존 영주권자에 적용하면...한인 10명중 6명은 영주권 못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발급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탈락됐을 것으로 추산됐다.이민정책연구소(MPI)가 2012~2016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4만1,000명들에 대해 공적부조 개정안을 적용해 분석..

난민·망명신청 승인 ‘별따기’
난민·망명신청 승인 ‘별따기’

트럼프정부 기각률 65%로 ↑중남미 출신은 훨씬 더 높아캐러밴 승인자 극소수 될듯‘산 넘고 물 건너’ 목숨을 걸고 미 국경까지 왔지만 미국 정부의 망명(Asylum) 승인을 받아내

"격변 시기에 평화적 냉전 종식" 전 세계 애도
"격변 시기에 평화적 냉전 종식" 전 세계 애도

미 전·현직 대통령 고인 추모 구 소련 고르바초프도 애도조지 H.W.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밤 94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애도가

전쟁터 방불케 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전쟁터 방불케 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전쟁터 방불케 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대원들이 지난 25일 캐러밴들이 불법적으로 멕시코 국경을 침입하자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샌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상무가 간다

불체자 단속, 직장급습·체포 7배 ↑

ICE, 2018회계연도 실적보고불법고용 업소 6,800여 곳  직장급습 현장체포 2,300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반 이민 정책이 가속화하면서 이민 당국이 올들어 가장 강력한 불체자 이민 단속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자 불법 고용과 불법 취업 단속을 위해 직장 급습 단속을 크게 늘려 단속 및 체포 건수가 최고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이민단속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올해 이민자를 불법 고용하는 기업주 단속과 불

연방이민당국 vs 뉴저지주 기싸움？

ICE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불체자운전면허 신속처리연방 이민당국과 뉴저지주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지난달 29일 뉴저지주 검찰이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사실상 ‘피난처 주’를 표명하는 정책을 내놓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뉴저지지부는 불체자 색출 작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협박성 경고를 내놓았다. 실제 ICE 뉴저지지부는 지난주 뉴저지에서 대규모 기습 단속을 펼쳐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2명을 포함해 총 105명을 체포했다.ICE의 협박성 발언이 현실화되자 이번엔 뉴저지주

‘복지수혜자 영주권 제한’ 시행 임박

여론수렴 기한 종료12월·연초부터 시행60일 유예기간 줄듯‘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와 같이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제한 정책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월10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새로운 공적부조 정책 개정안의 여론수렴 기한이 10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이 개정안이 실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해 6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 60일 기한이 10일로 끝난다. 국토안보부는 이 기간 접수된 여론

국경예산 맞교환, 이민빅딜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일명 ‘드리머’로 불리는 180만 불법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대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를 맞교환하는 이민 빅딜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들도 이민 빅딜 방안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의 찰스 슈머 연방상원 대표는 올해 연방 예산안 협상에서 더 이상 이민빅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6일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 처리를 불법체류청소년 추방

미국 이민자 인구 비중, 100년만에 최고 수준

미국내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10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인 13.5%를 기록해 미 전체 인구 7명 중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인 것으로 추산됐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이민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미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인구는 사상 최대 수준인 4,370만 명으로 미 전체 인구 대비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370만 명으로 추산된 미 전체 이민자 인구 중 불법체류 신분은 1,070만 명으로 23.7%를 차지했다. 또, 합법체류

영주권자 군 입대 재개된다

국방부, 1년 유예조치 중단 연방법원 판결따라 금주부터신원조회 절차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주부터 그동안 대기 중인 영주권자의 군 입대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신원조회 등을 이유로 영주권자의 미군 입대를 최소 1년간 유예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 입대 규정을 중단하라는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잠재적 안보 위협’ 대비라는 명목아래 ‘외국인특기자모병프로그

위장결혼 이민사기 단속 칼 빼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들어 급속확산뉴욕일원 집중단속 5명 체포 최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하는 이민사기가 빠르게 늘면서 연방 이민당국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따르면 최근 뉴욕 일원에서 결혼 이민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맨하탄에 거주하는 마빈 윌리엄스(59)와 퀸즈 거주 드와이트 헨리(44) 등 5명을 위장결혼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이들 결혼 이민 사기범은 위장 결혼을 알선하거나, 이전에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처음 결혼한

망명 신청하려면 수수료 내라?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수수료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망명을 신청하려는 난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고, 수수료를 받은 전례도 없다. 일각에서는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어렵게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장벽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뉴스’는 4일 익명의 국토안보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과 관련한 초안이 작성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

‘불체자 돕기’ 형사처벌 못한다

불법이민을 격려하거나 불법이민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4일 불법이민자를 돕거나 불법이민을 격려 또는 고무하는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이민법 조항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이 법 조항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항소법원 월레스 타시마 판사는 “이 법 조항은 불법이민을 고무하거나 격려하는 표현까지도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중연설이나 표현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불체자 단속 놓고 지역검찰·ICE 대립 '팽팽'

NJ검찰 "이민단속 협조금지" 행정지침 ICE "일터 급습 늘리겠다" 협박성 대응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뉴저지지부가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협박성 경고를 하고 나서면서 이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ICE의 이번 경고는 최근 뉴저지주 검찰이 주경찰은 물론 로컬정부 경찰들로 하여금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검문을 하거나 수사 및 체포, 구금을 금지하고 ICE의 수사나 작전에 대해 어떠한 협조나 불체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ICE는 4일 성명에서 “로

임시 취업비자〈H-2B〉 쿼타 2배 늘린다

13만2천개로 확대 발급새해 연방예산안에 포함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B의 쿼타가 2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톰 틸리스, 마이크 라운즈, 척 그래슬리 연방 상원의원들과 앤디 해리스 연방 하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2019년도 연방 예산안에 H-2B 비자발급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H-2B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나 농업 종사 취업비자 H-2A와 달리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다.&nbs

미국 이민자 인구 비중, 100년만에 최고 수준

미국내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10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인 13.5%를 기록해 미 전체 인구 7명 중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인 것으로 추산됐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이민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미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인구는 사상 최대 수준인 4,370만 명으로 미 전체 인구 대비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370만 명으로 추산된 미 전체 이민자 인구 중 불법체류 신분은 1,070만 명으로 23.7%를 차지했다. 또, 합법체류

불체이민자 미국 출산자녀 한해 25만명

■퓨리서치센터 ‘ 이민자 출산 보고서’2007년 39만명서 10년째 감소 중불체부모 둔 미국태생자 500만명불체이민자가 매년 미국에서 출산하는 신생아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39만명에 달했던 불체이민자를 부모로 둔 미국 태생 신생아 수가 최근 25만명까지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불체이민자의 미국출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 불체이민자가 출산한 자녀는 약 2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9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7년에 비해 36%가 줄어

학사학위 H-1B 취득 더 어려워진다

USCIS, 석사 메릿베이스 도입학사, 취득기회 16%이상 줄 듯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석사 학위자에게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H-1B 선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사학위만을 가진 신청자는 비자취득 기회가 좁아져 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일 내년부터 H-1B 신청 접수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메릿베이스’(Merit-Base Rule)

시민권 적체 75만건... 처리기간 2년 소요

시민권신청서(N-400) 적체건수가 75만건에 달하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계류 중인 시민권 신청서는 75만 7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체건수 78만 4,516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계류 중인 N-400은 23만 여건 더 많은 것이다.이에 따라 처리기간도 최대 2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적체가 심각한 텍사스주에서는 N-400처리에 2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애틀란타는 2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중국유학생 통화기록·SM도 조사

트럼프 행정부 '기술 도둑'우려 신원조회 강화 ·입학 문턱 높여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우려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로이터 통신은 연방 정부 관료와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추가로 사전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통화 기록을 점검하고, 이들의 중국 및 미국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 포함된다. 유학생들의 미국행 목적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대

불법체류자 1,070만명… 10년래 최저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10여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27일 공개된 새 보고에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는 이날 2016년 말 현재 합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불법체류 이민자 수는 1070만명으로 1년 전의 1100만명에서 30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둔화되기 전인 지난 2007년 1220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었다. 퓨리서치센터는 1070만명은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숫자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체류 이민자 감소는 주로 멕시코계 이민자의 감소 덕분이다. 2007년 700

“영주권자 군입대 유예 중단”

신원조회 등을 이유로 영주권자들의 미군 입대를 최소 1년간 유예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 입대 방침은 차별적이라며 이를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와 밀리터리타임스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주 미군에 지원했으나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1년째 군복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지아하오 쿠앙 등 영주권자 신분 미군 지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존 타이가 연방판사는 이 판결문에서 “미군에 지원한 영주권자들에 한해 특정하지도 않은 신원조사를 이유로 이들의

H-4 노동허가 발급 폐지 금지추진

전문직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H-4)들의 취업 허용 중단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안나 에슈•조 로프그렌 연방상원의원 등은 지난 16일 H-4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HR 7150)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법안 발의는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지난 주 연방관보에 H-4에 대한 EAD 카드 발급을 중단한다는 규정을 고시하고 마지막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로프그렌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경제에 도움을 주고

‘180만 드리머 구제안’ 빅딜 나오나

민주당, 2019년 예산안에국경장벽 동시처리 제안 18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를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 빅딜협상이 재시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에이미 클로버샤(민주) 연방 상원의원은 25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민주당은 연방 예산안에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제공하는 이민개혁안(immigration reform)을 포함시키는 대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승인하는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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