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처리 갈수록 장기화

이민법 위반 기소 수직 상승

트럼프 취임 후 급증 추세1년 전 비해 93%나 증가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연방 사법당국이 기소하는 사건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 위반 기소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1만 76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2.9%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93.8%가 급증한 것이다. TRAC가 분석한 연방 사법당국의 이민법 위반 기소 월별 추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1월부터

합법 이민자 최소 32만여명, 복지수혜 중단 예상

국토안보부,‘공적부조’제한 정책안서 전망소급적용 불가방침… 현 수혜자 불익 없어             "새 규정 발효 전 수혜전력영주권 심사서 고려 안해 복지 남용·무자격 허위 수혜자 영주권 어려워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등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최소 이민자 32만여명이 각종 복지혜택을 중단하게

H-4 노동허가 폐지 사실상 확정

DHS"EAD 발급중단 최종 방침"12만명 이상일자리 박탈 예상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2일 연방 항소법원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H-4 소지자의 EAD카드 발급을 폐지하는 규정을 제출해 폐지시키겠다는 최종 방침“ 내용이 담긴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H-4 소지자의 EAD카드발급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DHS는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 USA가

‘이민서류 거부되면 바로 추방절차’

내달1일부터 규정발효이민법원 출두서 발부 영주권 신청서(I-485) 등 체류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곧바로 추방절차가 시작되는 새로운 정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이민서류가 거부된 경우, 합법체류가 어려운 이민신청자에게는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요구서’(NTA)를 발부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민서류가 기각된 이민신청자에게 즉각 NTA를 발부하는 새 정책은 지난 6월 USCIS가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크레딧 나쁘면 영주권 못받는다

이민국, 크레딧 리포트 요구 추진 공적부조 판단 잣대 중 하나 이용앞으로는 나쁜 크레딧 기록이나 낮은 크레딧 점수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연방 이민당국은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이민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의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기록’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민당국은 이민신청자들에게 ‘크레딧 리포트’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22일 공개한 ‘공적부조’(public c

‘50만달러 투자이민’ 갈수록 감독 강화

증권거래법 위반 리저널센터 벌금"무자격 변호사에 커미션은 위법"연방 증권당국의 투자이민 감독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을 모집하는 과정에도 증권당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어 연방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리저널 센터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지난 21일 일리노이 소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인 ‘CMB 엑스포트사’와 관련 자회사 등에 총 1,158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으며, 업체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SEC가 투자이민 업체게 부과한 벌금 액수로는 사

‘동시다발 전국 불체자 단속’ 331명 체포

연방 이민 당국의 불체 신분 이민자 집중 단속이 또 다시 대대적으로 펼쳐지면서 미 전역에서 3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또 체포됐다.이번 단속은 이민 당국이 올해 초부터 불체자 대상 강력한 직장 급습 단속 및 범법 전력 이민자 추적을 천명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고삐가 거세지고 있음을 드러냈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원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집중 체포 작전을 벌여 총 150명을 체포했다고 26일

“미국내 불체자 최대 2,950만명”

예일대학 연구진 분석 기존 추정치 2배 이상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가 기존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약 2,200여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이민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기존 추정치 1,130만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미 학술저널 ‘플로스원’(Plos One)은 지난 21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인구가 최소 1,620만명에서 최대 2,95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최신 연

과거의 복지 수혜는 이민제한 적용

■영주권 제한 ‘공적 부조’ 범위 'Q & A'장애인 SSI·푸드스탬프·주택보조 포함 시민권 신청·영주권 갱신엔 영향 없어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개념을 대폭 확대해 합법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현실화하고 있어 한인 등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개정 이민정책은 당장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수십만명의 ‘공적 부조’ 수혜 이민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공적 부조’개혁안이 이민

무자비한 이민 단속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임시 수용소에 격리 구금된 자녀를 데리러 간 불법체류 신문 이민자 부모들이 이 과정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거 체포됐다.매튜 앨빈스 ICE 국장은 지난 19일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지난 7~9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 임시 수용소에 격리된 아동을 데리러 온 불체자 4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부터 구금 시설에서 아이들을 데려갈 경우 보호자는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 절차를 강화하면서 ICE가 불체 신분의 보호자를 추적해 체포 작전을 펼치고

NJ 불체자 운전면허 성사되나

주상원의장 입법 추진 예고주지사도 찬성 실현가능성 뉴저지주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19일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불체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주의회 차원의 행동에 나설 것”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도로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스위니 주상원의장이 내세우는 명분이다. 현행 뉴저지법에 따르면 최소 비이민비자 신분은 갖춰야만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스위니 주상원

‘추방자에 유리한 판결’ 재량권 축소

이민 판사 제한 강화난민 신청자 구금 원칙추방재판에서 이민판사의 관대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연방 법무부가 이민법원 판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해 이민판사들이 추방대상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극도록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난민신청을 한 이민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치소 수용상태에서 판정 결과를 기다리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19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관할기관인 이민재심집행국(EOIR) 산하 이민법원에 대한 통제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민자 단체가 불체자 상대 사기행각

“추방 면제” 가짜 신분증 판매뉴욕법원 4만 달러 벌금 부과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당하지 않게 해준다면 가짜 신분증을 판매한 이민자 보호단체에 약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뉴욕주 법원은 17일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을 면하게 해준다고 속이며 신분증을 판매한 브롱스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인 ‘이민자 권리의 새로운 시작’(A New Beginning for Immigrants Rights) 에 벌금 3만8,950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또 법원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불법 체류자 5명에게 서면 계약서는 물론이고 서

영주권 만료, 이메일·문자 통보한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기한만료를 앞둔 영주권자들은 이민 당국의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영주권카드 재발급신청서’(I-90) 온라인 접수와 관련한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를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영주권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I-90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USCIS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추방재판 미루지 말라”

  

I-20 발급학교 인증 ‘오락가락 행보’ 혼선

교육부,ACICS 자격박탈 유보,한인 대학 등 20곳 기사회생법원“교육부 조치는 자의적”  미 최대 민간 학교인증기관 ‘ACICS’(the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 and Schools)의 학교인증기관 지위박탈 여부를 놓고 연방 교육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 I-20 발급자격 학교 인증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오바마 행정부 당시 ACICS에 대한 인증기관 자격박탈을 결정했던 연방 교육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 이 결정을 수차례 유보하

밀입국 여성 연쇄살인 국경수비대원 체포

“영주권서류 사소한 실수도 보충 기회 없어요”

■문답으로 본 ‘NO RFE, NO NOID’재정보증·경력증명 누락 RFE 없이 바로‘거부’ 판정이민서류 심사에서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거부’(denial) 판정을 내리는 새 심사규정이 지난 1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영주권 신청서(I-485)나 취업이민청원서(I-140) 등을 제출할 때 이전에는 사소한 실수가 있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추가서류요구‘, ’거부의사 사전통보‘를 통해 2차 기회를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서류 보완이나 해명 기회를 갖지 못하게

작년 시민권 취득 조지아 한인 767명

아시안 이민자, 2010년 이후 260만명

■2017 연방센서스 자료남미계 보다 2배나 많아전체 이민자 비중 13.7%전체 미국 인구 중 외국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910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센서스국가 13일 발표한 2017년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중 외국 태생 비중은 13.7%인 445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인구는 아시아 출신이 중·남미 출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아시아 출신이민자 수는 260만 명으로 중남미 출신 120만 명보다 2배를 넘는 규모이다.이에 따라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