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허가 10명 중 4명 ‘퇴짜’

2018회계연도 정상심사 64％ 불과

한인 노동허가 전년비 10.7％ 감소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취업이민 첫 단계에서부터 발목을 잡히는 이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가 18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PERM)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들 가운데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일반 심사(analyst review)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판정을 받고 심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 비중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72%였으나 1년 만에 8% 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나머지 36%는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audit)에 걸린 케이스들이 25%로 가장 많고,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가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폰서 업체 감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는 3%였다. 

노동허가 신청자 10명 중 4명 가까이 정상적인 일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수속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이민의 문까지 옥죄면서 취업 이민에서도 이민 신청자들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감사에 일단 걸리면 수속기간이 일반 케이스보다 평균 4~6개월 가량 더 지연되며, 기각률이 절반이 넘어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들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회계연도에 취업이민 노동허가를 최종 승인받은 한인은 4,7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6회계연도와 비교할 경우 무려 42.5% 줄어든 것이다.

노동허가 취득자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인도 5만6,537명과 중국 1만1,925명 등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