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국 “주민투표 통해 확정할 것”
"시내 순찰 인력 평균 3.5명 불과”
재산세 수입 없어 재원 문제 난관
귀넷 카운티 신생도시 멀베리시가 자체 경찰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 창설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재원 문제 해결이 핵심과제로 떠오른다.
최근 멀베리 시 공공안전자문위원회가 자체 경찰국 신설을 시 당국에 권고하고 나선데 이어 마이클 코커 시장도 지난주 주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향후 날짜를 정해 경찰국 창설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코거 시장은 서한에서 “경찰국 창설은 시장이나 시의회 단독 결정사항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내용과 비용 및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직접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출범 당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주민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멀베리시가 자체 경찰국 창설을 검토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시를 순찰하는 귀넷 경찰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시 공공자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멀베리시 지역을 순찰하는 귀넷 경찰은 평균 3.5명에 불과하다.
반면 멀베리시 주민들은 귀넷경찰 서비스 지구 재산세를 통해 연간 약 995만달러를 카운티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 추산이다.
2025년 멀베시 지역에서 접수된 경찰 서비스 요청은 교통사고와 실종자 신고, 범죄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2만5,868건에 달했다.
자체 경찰국 창설과 운영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문제다.
조지아의 대부분의 도시는 재산세 수입으로 경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멀베리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를 출범시켰다. 따라서 경찰국 신설을 위해서는 재산세 이외의 재원을 찾아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멀베리 주민들이 귀넷경찰 서비스를 위해 내는 세금을 시 자체 경찰국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코커 시장도”현재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기존 시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안의 실제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귀넷 카운티는 “현행 경찰서비스 지구의 법적 및헌법적 구조상 해당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용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귀넷 카운티 17개 도시 중 자체 경찰국을 운영하는 곳은 9곳 중 귀넷 경찰서비스 지구 재산세 수입을 지원받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