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 행정명령 발효… 미국 입국 기준 논란

이민법 관련 고통 한인들 도움

시민권자에게 학대받는 배우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 등 이민신청을 앞둔 한인들에게 유익한 이민법 정보를 제공하는 대규모 무료 법률 세미나가 LA에서 개최된다.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회장 조이스 조)는 오는 11일(화)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965 S. Normandie Ave. LA)에서 이민법 관련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4개의 다양한 주재별 강연에 이어 관련 법에 대한 개인 상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세미나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

WTC 잔해 제거작업한 불체자 '영주권' 추진

"미국 위해 봉사" 2천명9·11 테러 참사 당시 월드트레이드센터(WTC) 잔해 제거 작업에 참여한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은 9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1 테러 참사로 폐허가 된 그라운드제로에서 월드트레이드센터 잔해 제거 작업에 참여했던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조만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울리 의원은 “이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일을 오랜 기간 동안 해내며 미국을 위해 봉사했다”며 “그들의 애국심의 한 치의 의구심

ICE ‘불체자 무조건 체포하라’ 지침 파문

범죄유무 상관없이 체포추방단속요원 5700명 전원에 하달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는 연방 이민당국의 당초 공식 입장과 달리 모든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식 체포를 하라는 지침을 이민단속 전담요원 전원에게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전문지 ‘프로퍼블리카’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지침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번 ICE의 내부 지침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2월 ICE 산하 이민단속 및 추방 집행 전문부서인 E

매년 300만명 미국비자 거부당한다

자격미달 사유가 95%로 최다...2위는 이민법 위반한국인, 방문비자(B1·B2) 거부율 8.7%로 감소추세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는 비자 신청자들이 한 해 3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6회계연도 비이민비자 발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했던 외국인 약 300만명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비자발급이 거부당했으며 이들 중 95%는 자격미달 등 5대 거부사유에 해당됐다.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비이민비자 5대 기각사유로 비자신청 자격미달이 276먼6,

한국 조기유학 3분의1 급감...어학연수도 뚝

9년만에 최저 수준출국자 20대가 최다한국의 조기 유학 붐이 뜸해지면서 외국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미성년자가 9년 만에 3분의1 넘게 줄었다. 또, 20대 어학연수와 유학도 감소하며 내국인 국제이동 규모가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6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나가서 살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내국인은 총 62만6천명이었다.출국자를 연령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 연령을 뜻하는 중위 연령은 25.9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국내로

이민자 불안 시대 “믿을 건 시민권 밖에 없어”

음주운전·경미한 형사기록 추방 위험출입국 불안 영주권자들 귀화신청 붐시민권 취득이 불안한 이민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과 강화된 입국심사로 인해 영주권자들 조차 해외여행 나서는 것을 불안해 할 정도이다. 이와 관련, 영주권을 취득한 지 십 수년이 되도록 시민권 신청을 미루던 한인 영주권자들도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김모씨는 그동안 영주권 취득 후 7년 가까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미뤄왔지만 반이민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 미루던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

인터뷰 거짓말 들통나 시민권 박탈 당해

20년전 이민국 심사때 성범죄 전과사실 속여검찰 "신청서·인터뷰 정직하게 쓰고 밝혀야"성범죄 전과 사실을 감췄던 멕시코계 이민자가 20여년 만에 시민권을 박탈당했다.텍사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달 연방검찰은 멕시코계 이민자 호세 아리즈메디(54)의 시민권자 신분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20여년 전 그가 이민심사관에게 했던 거짓말이 문제였다.지난 1996년 시민권자가 된 아리즈메디는 1995년 10월 인터뷰 당시 범죄전과나 체포된 전력 유무를 묻는 심사관의 질문에 자신 있게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사실이 아

3~5월 신규 영주권 취득 한인 1,200명 넘어

가족이민 687명으로 많아올 3~5월 3개월간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 이민자는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3~5월 국가별 이민비자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이민자는 가족이민을 통해 687명, 취업이민을 통해 524명 등 모두 1,221명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월별로 보면 3월에는 450명, 4월에는 335명, 5월에는 426명이 영주권을 각각 취득했다.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중에는 석사 이상이나 학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에게

최근 5년 한인 청소년 추방유예자 1만7,625명

국가별 6위, 남미 제외 최다국트럼프 취임 후 10만여명 승인지난 5년여간 청소년추방유예(DACA)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한인 청년들이 국가별로 6번째, 중남미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2012년 6월부터 올 3월말까지 5년여 동안의 DACA 통계에 따르면 한인 청년들은 1만 7,625명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 받았다. 이 가운데 최초 승인자는 7,250명이고 연장갱신을 승인 받은 한인 청년들은 1만 375명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동안 조지아주 거주 DACA 수혜자는 4만 5

“이민자 구금·추방 정보 공개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연방 대법원의 일부 수용 판결에 따라 지난달 29일 발효된 가운데 미국 내 9개 주 검찰총장이 이민자 구금·추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정보공개청구법(FIA)에 따라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LA 타임스가 전했다.캘리포니아주의 청구에 동참한 주는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메릴랜드, 오리건, 하와이 등이다.9개 주 검찰총장들은 구금된 불법 이민자

가까운 가족 있어야만 입국 비자 발급

연방대법원이 조건부로 효력을 인정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난 29일 발효된 가운데 행정명령의 세부기준이 공개됐다. 기준에 따르면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국민과 난민은 미국내 ‘가까운’ 가족이 있거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있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됐다.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숙부, 조카, 사촌, 처남, 처제, 약혼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비자발급 업무 국토안보부로 넘기나

백악관, 국무부서 이관 검토연방 국무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등 영사업무의 관할권을 연방 국토안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CNN에 따르면 백악관이 국무부 소속 영사업무국과 인구난민이주국을 국토안보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방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된 메모에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서명한 메모에서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가 정부개편을 추진토록 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어제 저녁부터 이슬람 6개국민 입국 금지

애틀랜타 공항 등 전국서 시행29일 오후 8시부터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비롯한 조지아 전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이 금지되기 시작했다.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26일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6개국 국민에 대해 90일간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행정명령을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간 금지한다는 내용의 시행도 함께 허용했다.수정행정명

'시민권 준다' 모병해 놓고 나몰라라

국방부 '매브니 프로그램' 1,800명 입대취소 검토불법체류 한인 등 지원자 1천명 추방위기 '날벼락' 미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 이하 매브니)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1,800여명에 대해 입대결정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1,000여명은 현재 체류신분이 없는 이민자들로, 입대 결정이 취소될 경우 즉각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27일 국방부 내부 메모를 인용해 국방부가 이미 입대 결정이 내려진 매브니

뉴욕·뉴저지 한인이민자 17만명

시골 외국인 의사 비자 급행서비스 재개

'CONRAD 30' 프로그램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통해 외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CONRAD30 프로그램에 대한 급행 서비스를 재개했다. USCIS는 26일부터 CONRAD30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민 당국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가 취업비자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CONRAD30은 한국 등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으나 교환연수(J-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교육연수를

영주권 신청양식〈Form I-485〉8월25일부터 바뀐다

영주권 신청양식(Form I-485)이 변경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웹사이트에 새로운 I-485 양식을 게재하고 지난 26일부터 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단, 신청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60일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17년 1월17일자 양식도 함께 접수받는다. 그러나 8월25일부터는 반드시 2017년 6월26일자로 업데이트 된 새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 양식은 거부된다. USCIS는 새 양식의 외형적인 포맷을 좀 더 보기 쉽게 하는 한편 신청자들이 문항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

OPT 유학생 취업자 사상 최대 33만명

특별한 고용 제한 규정없어 기업들 선호  2020년 50만명 예상…스템 전공자는 20%OPT(Optional Practical Program)로 미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 3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이 프로그램 도입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극우보수매체 ‘브라이트바트’는 지난 21일 연방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2016년 미 기업에 단기 취업한 OPT 유학생이 32만 9,1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방 정부가 미 기업들의 값싼 외국 인력 고용을 소리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OPT 유

단기 비자 인터뷰 3주 내 규정 폐지

단기비자를 신청자에 대한 비자 심사 인터뷰를 반드시 3주 이내에 마치도록 한 규정이 폐지돼 앞으로 비자심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단기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인터뷰를 3주 이내에 마치도록 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국무부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령으로 당시 외국인 방문객들이 신속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행정명령으로 인

“비숙련 취업비자(H-2B) 2배 늘린다”

6만6,000개서 13만 6,000개로호텔·식당 등 비농업부문비농업부문 비숙련공 취업비자(H-2B) 쿼타가 결국 2배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데이빗 라판 대변인은 22일 켈리 장관은 연방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H-2B 쿼타 증원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되는 쿼타 수와 증원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농업부문 임시 계절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H-2B 비자 쿼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만 3,000개씩 6만 6,000개로 정해져 있다. 비자 쿼타는

올 상반기 한인 9,795명 영주권 취득

한인 미국유학생 수 크게 감소

7만1,206명 1년새 7% 줄어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연방 공식 통계에서도 나타났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23일 공개한 2017년 5월5일 현재 미국 내 유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비자(F-1)와 훈련연수비자(M-1) 신분으로 미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출신 유학생은 총 7만1,2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5월 집계된 한인유학생 수보다 7%나 줄어든 것이다. 한국출신 유학생은 남자가 52.8%인 3만7

“사소한 거짓말, 시민권 박탈할수 없어”

대법원, 난민여성 승소 판결시민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유고슬라비아 출신 망명 이민자로 2007년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남편의 군대복무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시민권이 박탈된 디브나 메슬랜작의 항소에 대해 "연방정부는 시민권 자격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짓말 때문에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22일 판결했다. 1999년 보스니아 난민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매슬랜작은 이민국에 남편이

"이민자에게 첫 5년간 복지혜택 금지"

트럼프, 관련 법안 추진 의사 밝혀 미-멕 국경엔 '태양광 패널 장벽' 설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뒷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면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민법은 이미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기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추방재판 불체자 법률조력 300만달러 지원

LA카운티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확대에 맞서 불체자들을 추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기금으로 300만달러 투입을 승인했다.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찬성 4, 반대 1로 향후 2년 동안 추방 ‘LA 저스티스 펀드’에 300만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LA저스티스 펀드는 1,000만달러 규모로 LA 지역 정부가 이민 당국에 체포되어 추방을 앞둔 서류미비자들에게 법률보조를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LA 지역에서 이민 재판에 넘겨지는 불체 신분 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용 부

형사범죄 형기 마친 이민자들 ‘신속 추방’빠르게 확산

별도 재판 안거치고판사가 명령서 발부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가 형기를 마치면 이민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을 집행하는 소위 ‘신속추방제도’(Expss Deportation Sysrem)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지난 4월 ‘신속추방제’ 시행을 명령한 이후 미 전국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에게 판사의 추방명령(Judicial Orders of Removal)이 동시에 발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4월 신속추방제 시행 내부지침을 통해 연방 검사들은 형사재판을 받는 이민자가

취업비자 조사 옥죈다...'비리와의 전쟁' 선포

연방노동부 감사수사관들 올해만 10여건·20여명 기소어코스타 장관, 특별수사권 발동 "미국인 일자리 보호"연방 노동부가 마침내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칼을 빼들었다.연방 노동부 감사관실(OIG)은 최근 발표한 ‘H-1B 취업비자 사기 수사성과 보고서’에서 연방검찰로부터 위임받은 특별 수사권을 발동해 OIG 소속 수사관들이 H-1B 취업비자 및 취업관련 비자 사기 수사에 직접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이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아닌 노동부가 H-1B 취업비자 사기 수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매우

한인영주권자 10명중 6명 시민권 안 딴다

한인영주권자 29만명 3년째 제자리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 수가 29만 명으로 추산됐다.  특히 한인 영주권자 10명 중 6명이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공개한 ‘출신국가별 영주권자 추정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 기준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수는 29만명으로 2012년 이후 3년째 같은 수를 유지했다. 한인 영주권자수 추이를 보면 2002년 3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2006년 27만명으로 줄었다가 2007년 28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