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밴’ 이민자 행렬 해산…일부 북상

9만명 취업 H-4〈H-1B 배우자〉고용허가 폐지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된 취업비자(H-1B) 배우자(H-4)에 대한 고용허가 건수가 9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그간 논란 속에서도 많은 H-4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다시 금지할 예정이어서 이 제도는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H-4비자 소지자가 제출한 ‘고용허가신청’(I-765)은 지난 해 12월 25일 현재 9만 94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난

“단순 불체·밀입국자도 관용없다”

트럼프'형사처벌’ 행정명령 서명법무장관“밀입국자 최대한 기소”연일 반이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단순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도 처벌없이 추방만 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무관용’ 지침을 적용하라고 연방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내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되는 단순 불체자 및 밀입국자들을 일단 풀어준 뒤 국경 밖으로 추방해오던 관행을 전격 중단하고 모든 밀입국자들을 수감해 처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전문 취업 비자 닷새 만에 소진

신청 쇄도…6일 접수 종료20만개 이상 무작위 추첨 2019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신청이 쇄도하면서 접수시작 닷새 만에 마감됐다. 이에 따라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심사대상 신청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신청서를 지난 2일부터 접수한 결과, 학사용 쿼타 6만5,000개와 석사용 쿼타 2만개를 모두 초과해 접수를 종료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H-1B 비자 쿼터가 닷새 안에 소진된 것은 올해로 6년째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착한 H-1B 신청서는 거부돼

애꿎은 '시민권자 아동'만 위험에

공적부조 이민자 영주권 제한 미국서 난 시민권 자녀에 불똥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이로 인해 시민권를 소지한 빈곤 아동이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컬럼비아대학 포버티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공적부조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들이 푸드스탬프와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등의 수혜를 꺼려하면서 정작 아동들이

디케이터시·주이민단속위 법정 소송

불체자 체포 등 이민정책 놓고IERB, ICE 미협력 디케이터 조사하자디케이터, IERB 정보개법 위반 제소 이민자 정책과 관련 디케이터시와 조지아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IERB)와의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디케이터시와 시의 의뢰를 받은 로펌 '윌슨ㅡ 모톤 & 다운스'는 4일 IERB가 조지아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며 풀턴 카운티 고등법윈에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서 디케이터시는 IERB가 회의를 사전 공시 없이 불규칙하게 열어 왔을 뿐만 아니라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공개해야 할 계류 중인

미군 복무 이민자 강제추방 안한다

국방부와 국토 안보부‘매브니’신분보호 합의추방면제 범위 미지수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복무 후 ‘명예 제대’(honorable discharge)한 경우, 범죄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자를 강제추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워싱턴포스트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프로그램이 중단된 ‘매브니’(MAVNI) 입대자들에 대한 신분보호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매티스 장관은 이같은 내용으로 국방부에 내부지침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소변경 소홀하단 영주권 '물거품'

반송 이민서류 60일 지나면 자동폐기이민당국 새 규정 2일부터 시행 돌입이민수속 재수속 혹은 영주권 취소도앞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이사를 한 후 '주소 변경‘(Change of Address)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일부터 이민 대기자에게 보낸 영주권카드나 고용허가카드(EAD), 여행허가서 등 주요 이민서류가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된 주소 때문에 배달되지 않고 반송될 경우, 60일이 지나면 완전히 폐기처리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인 DACA 수혜자 현재 7,150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5만 여건의 DACA 신규 및 갱신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3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2/4분기(2018년1~3월) DACA 신청서(I-821D)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5만5,125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3,929건이 기각됐으며, 5만1,118건이 계류 상태였다.USCIS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13

취업비자, 쿼타면제 기관에 할당 너무 많다

‘쿼타’ 8만여개로 ‘전쟁’ 불구면제엔 3배인 23만개나 배정H-1B(전문직 취업비자) 쿼타 부족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쿼타의 3배 가까운 H-1B 비자가 ‘쿼타 면제’(exempt for quota) 기관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H-1B 쿼타 현실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H-1B 비자 발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발급된 H-1B 비자는 34만 5,262개로 집계됐다. H-1B 연간 쿼타는 석사이상자 2만개와 학사 6

이민판사 ‘판결할당제’ 도입 논란

연방 정부가 이민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게 ‘판결할당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연방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린 ‘판결할당제’는 이민 판사에게 매년 일정량의 판결을 권고하고 충족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워싱턴포스트는 2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업무 등급을 받으려면 한 해 적어도 700건의 이민법 사건 처리가 요구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현재 계류된 채 미처리된 이민법 사건은 6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이민 판사들은 한 해 평균 67

전문직 취업비자 전쟁 시작됐다

어제부터 사전접수... 6일 마감될 듯강도 높은 심사로 탈락자 속출 예상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 비자 신청자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한인 취업 희망자들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4월의 첫 비즈니스 데이인 2일부터 H-1B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보여 사전접수 시작 5일째인 오는 6일 사전접수는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전접수는 지난해와 마

조지아 이민구치소 5만5천명..전국2위

반이민법 전멸...'운전 중 휴대폰 금지'통과

■2018 조지아 주의회 폐회일요일 오전 주류판매 허용온라인 텍스 법안도 통과특별판매세 1센트 신설안도이민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불체자 의무통보 법안(SB452)이 결국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됐다. 모든 운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29일 자정 40일 간의 회기를 끝낸 주의회에서는 막판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관려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먼저 관심을 모았던 법안 중 2018-19 주정부 예산안은 회기 마지막 날 일찌감치 의회의 승인DMF 받았고(본

유학·취업·이민비자 심사, 5년치 소셜미디어 뒤진다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이 미국 유학이나 취업 또는 이민까지도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포함해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정보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입국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미국 정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방 국무부는 29일 외국인 입국자

센서스 ‘시민권 질문’ 전국서 거센 반발

전국12개주 위헌소 이어 이민단체·연방의원“반대”연방 정부가 오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부활시키기로 최종 결정하자 미 전역의 이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그동안 센서스 조사에서 체류신분과 관련해 묻는 조항이 포함되면 센서스 참여를 기피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된 가운데, 연방 상무부는 이같은 논란을 무시하고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는 조항을 포함시킨다고 지난 26일 최종 발표했다.이어 29일 연방 센서스국은 오는 2020년 4월1일

근로소득 세액공제 받아도 영주권 안준다

공적부조 혜택전력 새 행정명령에 포함 오바마케어 보조금푸드스탬프도 해당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영주권 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본보 2월12일자 A1면> 초안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난 것.28일 워싱

샐러드 몰래 먹었다가 추방위기까지

가족초청이민 늑장 처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연쇄이민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심사가 지나치게 늑장처리되면서 최악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직계가족에 대한 적체 현상이 심각했다.28일 이민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기준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이민 청원서(I-130) 판정율은 9.1%로 전년도 21.5%와 비교해 1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승인률도 86.7%에서 77%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친부모 등 직계 가족의 경우도

애틀랜타서 시민권 신청하면 '1년 반 '

통상 6개월이면 마무리되던 ‘시민권 신청서’(N-400)가 처리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시민권을 신청한 애틀랜타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최대 1년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7일 공개한 각 지역별 주요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 신청한 시민권신청서(N-400)는 접수 후 심사를 마칠 때까지 최소 10.5개월에서 최대 18.5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앨라배마의 몽고메리에서 신청할 경우에도 최소 13개월에서

ICE,페이스북 활용불체자 추적

전화번호·위치정보등 입수페이스북"아동범죄자 추적요청에 정보 허용' 해명세계 최대 소셜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이 5,0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도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탐사보도전문 매체 ‘더 인터셉트’에 따르면 ICE 뉴욕지부 수사관들은 2017년 2~3월 뉴멕시코주 지역 형사들과 공조해 불체자를 추적하던 중 해당 불체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했을 때의 로그 기록과 IP주소 등이 담긴 데이터를 페이스북에 요

이민단속요원 1,000명 증원 계획 무산

이민단속 요원을 대폭 증원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예산안(Omnibus Spending Bill)에는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밀어 부쳤던 이민단속 요원 1,000명 증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가버먼트 이그재큐티브’(Govern Executive)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예산안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이민단속 요원 65명 증원 예산만 반영됐을 뿐 나머지 900여명의 증원 예산은

‘50만달러 투자이민’ 임시 연장만 13차례

이번엔 6개월 더… 프로그램 존폐 불투명개혁조치 불가피, 투자금 대폭 상향 전망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안 서명으로 50만달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또 다시 임시 연장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6개월 임시연장 조치여서 프로그램 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50만달러 투자이민이 수년째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방 의회가 5년 재승인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단기 임시연장 조치만을 취하고 있어서다.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00만달러 정규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당초 5년 한시법으

유학생 신분변경 직접 온라인으로 한다

‘유학생 포탈사이트’ 오픈I-20 담당관 방문 불필요OPT 학생도 직접 수정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담당관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이민당국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유학생 전용 포탈사이트’(studyinthestates.dhs.gov)가 개설됐다.특히, 이 사이트는 학교를 마친 OPT 신분 학생들도 고용주 관련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미 졸업한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관련 정보를 온라인 포탈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다.유학생 전담 관리부서인 국토안보부 산하 ‘학생 및 교환방문 프로그램’(SE

지난해 영주권 취득 한인 1만9,284명

1년 전 대비 11.5% 감소2만명 회복 뒤 다시 붕괴전문가"당분간 감소 지속"지난해 미국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이 급감하면서 다시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6일 공개한 2017회계연도(2016년 10월1일~2017년 9월30일)　영주권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만9,28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 2만1,801명과 비교해 무려 11.5% 감소한 수치이다.특히 지난 2015년 11년 만에 1만명 대로 곤두박질친 후 2016년 곧바로 2만명 선을 회복했다

‘비전문직 취업비자’ 6만3천개 추가

연방 예산안에 포함돼 연12만9,000개로 늘어연방 의회가 쿼타 부족이 심각한 ‘비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2B) 쿼타를 6만 3,000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H-2B 비자는 사전접수가 시작되자 마자 쿼타가 소진돼 지난달 이례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와 같은 무작위 추첨을 실시할 정도로 쿼타 부족난이 심각하다.이민연구센터(CIS)는 지난 22일 H-2B 비자 쿼타를 2019회계연도부터 연간 6만 3,000개 추가하는 법안이 연방 예산안에 첨부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최대 연간

‘셧다운’ 막았지만 ‘DACA’는 평행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2차례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사태가 오는 9월 말까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서명 시한을 불과 11시간 앞둔 이날 오후 1시 백악관에서 예산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국경장벽 건설예산 250억달러와 DACA 구제안은 포함되지 않아, 민주당이 요구해온 DACA 구제안과 트럼프 대통

그레이하운드 버스서도 불체자 단속

뉴욕주 국경인근서유색인종 집중접근ACLU 등 이민단체버스사에 항의서한 연방 이민당국이 뉴욕 등에서 운행 중인 그레이하운드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이민자 단속을 목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시민자유연합(ACLU) 등 이민 단체에 따르면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단속 요원은 뉴욕주 로체스터 등 국경 인근을 운행하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올라타 승객들에게 이민신분을 일일이 묻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체포하고 있다.  CBP는 특히 유색 인종들에게 신분증 제

영주권·시민권 신청 처리 상황 바로 알려준다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류 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시민권과 영주권 관련 신청서류들의 처리 상태와 향후 예상되는 소요 기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상 신청서류는 시민권 신청서(N-400)와 영주권신청서(I-485),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신청서(I-90), 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서(I-751) 등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에서 I-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