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부정취득' 색출 본격 나선다

〈상반된 이민판결 2제〉 ‘피난처 도시’ 제재 “일부 효력”

연방 항소법원 결정시카고 외 도시 유효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제재 정책이 시카고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잠정 효력을 얻었다.27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연방 제7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 재정 지원 중단 지침에 대해 미 전역에 내린 사전 금지명령 적용 대상을 잠정기간 시카고 시로 국한하는 판결을 내렸다.항소법원은 오는 9월6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하급법원의 전국 대상 금지명령이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상반된 이민판결 2제〉 트럼프 ‘아동 격리’ 법원서 제동

 “30일내 가족 만나게” 추가 격리금지 명령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대상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진 이민자 어린이들을 한 달 내로 가족과 만나게 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행정부가 더이상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AFP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모친과 강제로 이별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7세 소녀, 브라질 출신의 14세 소년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터뷰 마쳤는데도 영주권 승인 '감감'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 뒤개인별 처리기간 큰 차이당일 승인~1년여 대기도한인 기업에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했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터뷰 일정 등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I-485 접수부터 인터뷰를 거쳐 승인까지 8~10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아직 인터뷰조차 기회가 없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계속 질의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신원조회로 인해 기다리라는 말뿐이어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지난 3월 영주권 인터뷰를

미성년 동반 밀입국자 기소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자 전원을 형사기소토록 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에서 후퇴해 미성년자를 동반한 밀입국자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경순찰대(BP)를 관할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자녀 격리 중단 행정명령에 따라 미성년자를 동반한 채 국경을 넘은 부모나 성인 보호자들에 대한 기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케빈 매캘리넌 CBP 커미셔너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격리 중단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사기소가 중단되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동반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금지 정당"

이란, 예멘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이 연방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았다.연방대법원은 26일 하와이 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연방 대법관 9명 중 5명이 행정명령 시행에 찬성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과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

뉴욕주서 불체자 기습단속...40명 체포

뉴욕주에서 불법체류자들을 겨냥한 대규모 단속이 또다시 실시돼 40명이 무더기 체포됐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18~21일 나흘간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올바니·델라웨어·에리·루이스·먼로·온타리오 등 12개 카운티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35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 이민자를 적발·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자 중에 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ICE는 전과가 있는 이민자와 갱 멤버, 추방후 재입국자, 추방 명령을 받은 수배자 등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들을 중점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체포된 30%는 이미 전과가 있거나 법

드리머 구제안, 내일 처리 전망

연방 하원이 오는 28일 DACA 구제안을 담은 이민개혁법안(H.R.6136) 표결을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주로 연기된 H.R.6136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21일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가 22일로 처리가 늦춰졌고, 다시 처리가 이번 주로 미뤄지는 등 2차례나 표결 일정이 연기됐다. 이 법안은 공화당 온건파와 지도부가 타협한 법안으로 보수파 밥 굿레잇 법사위원장이 가세하면서 하원 공화당 단일 합의법안이 됐지만, 보수파 의

7월 영주권신청 접수차트 발표

연방 국무부가 7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한 데 이어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월 영주권신청서 접수차트를 발표했다.이민서비스국이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를 참조해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영주권신청서 접수차트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우선일자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하는 이민자가 실제 적용받는 우선일자이다.지난 19일 발표된 이민서비스국의 영주권 접수차트는 앞서 국무부가 발표한 7월 영주권문호의 ‘사전접수 우선일자’와 동일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적용받

“불법이민자, 재판없이 추방시켜야”

트럼프 다시 강경기조 선회이민자‘침략자’로 지칭 논란미국에 불법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이 철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 계정에서 “우리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침입(break into)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민)법을 개정하라. 저항하지

“DACA 법안 중간선거 뒤로 미루라”

트럼프 지지 입장서 돌변공화당,이번주 표결 강행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등 18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연방하원의 이민개혁 타협안에 지지 입장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될 11월 중산선거 이후로 이민개혁 법안 표결을 미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민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정치 게임을

연방하원 '드리머 구제안' 표결 연기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70만명 등 1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 타협안에 대한 연방하원의 표결이 내주로 늦춰졌다.연방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던 공화당 하원 타협안 ‘2018 국경보안 및 이민개혁법안’(the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Reform Act of 2018·HR 6136)의 찬반 투표를 다음 주 중으로 연기했다.공화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아직 통과에 필요한 218명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하루 더

또 직장급습 불체단속....146명 체포

논란! 밀입국 아동 격리수용... 트럼프, 여론에 밀려 결국 '백기'

시행 한달여만에 '철회'어제 행정명령에 서명 국내외 비판론에 굴복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결국 철회하고 이들을 함께 수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격리 수용이 '비인도적'이라는 각계의 비난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확산하면서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우세해지자 평소와 달리 이례적으로 고집을 꺾고 물러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밀입국자와 동행한 미성년 자녀를

"귀넷서 이민단속 몰아 냅시다"

공화하원, 2개 DACA 구제법안 곧 표결

〈논란! 밀입국 아동 격리〉- '아동격리' 정책, 왜 문제되나

부모 만날 기약없고수용시설도 열악해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밀입국한 어린이를 부모와 격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각계의 포화를 맞고 있다. AFP통신은 19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5월 초 세션스 장관의 무관용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혀 부모와 격리된 자녀가 2천342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미국 내 형사사건의 경우 부모가 범죄 혐의로 체포됐을 때 부모와 자녀는 반드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렇게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국경에 도달한 '동반자 없는

〈논란! 밀입국 아동 격리〉-"아빠, 아빠" 울부짖는 수용소 격리아동들

격리 중남미 아동들보호소 조사 과정서 흐느끼며 가족 찾아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불법 이주했다가 붙잡혀 부모와 강제로 격리된 채 임시보호소로 옮겨진 중남미 이민 아동들의 울부짖음이 공개됐다.임시보호소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아이들은 조사관들 앞에서 계속 흐느끼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고 있다.보호소를 최근 방문한 한 인사가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이 파일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부모-자녀 분리정책에 대한 미국내 비판 여론을 더욱 들끓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CNN방송, AP통신 등은 18일 온라인 탐사보도매체 '

체포경력 6만명 DACA 승인 논란

 연방이민당국이 6만명에 달하는 체포 경력 이민자들을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민서비스국(USCIS)이 18일 발표한 2012~2018년 DACA 승인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승인 케이스의 7.8% 가량에 해당하는 5만9,786명이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5만3,792건은 DACA 케이스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체포된 적이 있었으며 7,814건은 승인된 후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중 얼마나 많은 케이스에서 실제로 유죄가

‘전공 무관 봉사직’ OPT 취업 못한다

OPT 허가 받은 유학생무급이면 추방사유 해당전공과 무관한 ‘무급 봉사직’(Volunteer Position)은 ‘OPT(졸업 후 취업연수)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OPT 취업’으로 보고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 당국이 경고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SEVP(유학생 관리전담기구)는 최근 OPT 유학생들에게 보낸 전체 메시지를 통해 OPT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자원봉사직 취업은 ‘OPT 취업’ 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SEVP는 전공과 무관한 ‘자원 봉

노동허가심사 '임금' 더 깐깐이 본다

내달부터 임금수준상향직업 70개 추가 세분화 취업 이민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18일 이미그레이션 로 닷컴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은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취업이민 및 H-1B 신청자의 적정임금(pvailing wage) 수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국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