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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부모-자녀 격리수용 언제까지

두달 전 연방법원명령 불구 수백명 아동 아직 부모 못봐조지아서도 격리 상황 심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격리 정책 폐지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수백 명의 아동들이 부모와 재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원기록에 따르면 정부 관할 이주 아동 수용소에서 보호 중인..

# 부모 # 자녀 # 격리 # 이민 # 정책

“시민권자 되서 이제 안심”
“시민권자 되서 이제 안심”

“시민권자 되서 이제 안심”합법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에도 장벽을 높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17일

ICE, 아내 수술실 데려가던 남편 구금
ICE, 아내 수술실 데려가던 남편 구금

불법체류자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러 임신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던 남편을 붙잡아 구금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건은 지난 1

‘DACA 재개 혹은 중단’ 한달 뒤 결판
‘DACA 재개 혹은 중단’ 한달 뒤 결판

연방정부 전면시행 유예신청텍사스 지법 판결도 1달 소요‘전면 재개’와 ‘전면 중단’을 놓고 연방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의 운명이 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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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사우디 유학생들 망명 신청”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외교분쟁으로 귀국령이 내려진 사우디 유학생 일부가 귀국을 거부하고 캐나다에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CBC 방송에 따르면 사우디 출신으로 몬트리올에서 반정부 인사로 활동 중인 오마르 압둘아지즈(27)는 적어도 20명의 사우디 유학생이 캐나다 망명을 신청, 자신이 이들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우디 정부는 지난달 자국 내 인권운동가 석방을 요구한 캐나다 정부에 맞서 각종 경제 제재를 하면서 캐나다 내 유학생 철수령을 내리고 귀국 시한을 지난달 31일로 정했다.사우디 정부의 귀국령으로 캐나다에 체

불체자 고용업체에 550만달러 '벌금폭탄'

미 전국 최대의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회사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WM, Waste Management)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고용한 혐의로 연방정부에 대해 550만달러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연방검찰은 지난 29일 WD사의 현지 법인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10년간 적극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고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소 3명 이상의 고용이 실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또, 국토안보부 조사관들은 텍사스주 애프턴의 작업장에서 16명의 다른 불법고용을 적발했으며 이 회사의 인사기록에서

대기업들 취업비자 '싹쓸이'현상 여전

상위10개 기업이 25% 넘게 차지승인건수 아마존78%·페북31%↑ 트럼프 행정부들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거부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소수 IT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2017회계연도 H-1B 비자 승인 미 고용주’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H-1B 비자의 25% 이상을 상위 10개 기업이 싹쓸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USCIS의 H-1B 발급자료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비자 발급 승인이 난 H-1B는 36만 4,584건이었다. 여기에는 H-1B 재발급

이민자 의존율···조경 ‘최고’·소방관‘최저’

■반이민 민간단체 'CIS' 분석농장노동 불체자 비율 4%노동시장 의존 높지 않아소방관, 경찰관, 구급대원과 같은 직업군이 이민자 의존율이 가장 낮은 반면, 조경이나 봉제와 같은 단순 노동직군에서는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라는 분석이 나왔다.반이민 성향 민간단체 ‘이민연구센터’(CIS)가 26일 직군별로 이민자 의존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CIS는 연방인구센서스국 자료를 토대로 전체 직업군을 474개로 분류해 이민자와 미국 태생 노동자의 직업군별 점유율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CIS는 이민자들이 주로 미국인이 기

캐나다 "원정출산 시민권 No”

중국인 산모의 ‘원정 출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캐나다에서 의회가 원정 출산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캐나다 야당인 보수당은 지난 25일 대회를 열고 ‘부모 한 명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정부가 신생아의 시민권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투표를 거쳐 채택했다. 캐나다 의회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를 중심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얻기 위한 중국인 산모의 원정 출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불체자 구금 대신 전자발찌 착용 급증

현재 8만4,500여명 착용오바마 정부 때보다 3배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구금하는 대신 전자 발찌를 채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불체자들에 대한 구금 시설이 부족하고 가족을 따로 격리시켜 거센 역풍을 맞자 최근들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추방대상자 8만 4,500여명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킨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이 같은 수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무려 3배나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연방이

불체부모와 격리된 1세 여아, 구금시설 나온지 6주 후 사망

가정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엄마를 따라온 1세 여아가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나온 지 6주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피소를 당했다.워싱턴D.C 소재 로펌 아놀드 앤 포터는 28일 어린 아이를 적절한 치료없 이 구금 시설에서 내보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소장에 따르면 매리라는 이름의 여아는 지난 3월 초 어머니 야즈민 후아레즈(20)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한 뒤 텍사스 소재 구금시설에 머물렀다.구금시설에 들어간 다음 날부터 몸에 열이 화씨 104

H-1B 급행서비스, 내년 2월까지 중단

전문직 취업비자(H-1B)심사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H-1B비자 급행서비스(pmium Service)를 내년 2월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28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급행서비스 중단을 내년 2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USCIS가 H-1B 급행서비스 중단기간을 해를 넘겨서까지 연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USCIS의 급행서비스 중단 확대는 H-1B 신청서 처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회계연도 H-1B 사전접수 개시를 앞두고 지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훨씬 까다롭게 만든다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규정이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4일 리저널센터의 지리적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변경을 사전 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규정변경안에서 USCIS는 앞으로 리저널센터 지정 심사에서 리저널센터에 해당되는 지리적 범위를 가급적 제한하고, 경제적 효과에 예측이 합리적인 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USCIS는 해당 리저널센터에 투자한 이민자들의 투자금이 승인 받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용되

"메디케이드 신청 불안해서 안해요"

복지수혜 전력자등시민권제한 구체화합법이민자도 불안 메디케이트 등 소위 ‘비현금성 복지수혜’(Non-cash Public Charge)를 이민자들의 불안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영주권을 가진 합법 이민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수혜 전력자에 대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어 복지수혜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이민자들까지 복지수혜를 중단하거나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 최근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한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박모씨 가족은 메디케이드 신청

“이민정책, 기업경쟁력 훼손”

"취업비자 배우자 노동허가제한생산성 저하"대기업 CEO 탄원서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트럼프 이민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했다.애플의 팀 쿡,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아메리칸항공의 더그 파커 등 CEO 59명이 지난 22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CEO들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노동허가를 제한하는 ‘일관성 없는 이민정책 결정’ 때문에 숙련된 이민 노동자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nb

H-1B 배우자 노동허가 폐지 '가닥'

EAD 발급중단 법정의견서 제출12만명 이상 일자리 잃을 수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이 결국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일 연방항소법원에 ‘H-4 소지자의 EAD카드 발급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밟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DHS의 이번 법정 의견서 제출은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USA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발급

스템〈STEM〉 분야 전공자 ‘OPT’규정 대폭 완화

IT·컨설팅사 등 파견현장 취업실습 허용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공계를 일컫는 ‘스템’(STEM) 분야 전공자들의 ‘OPT‘(Optional Practical Program·현장취업실습)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스템 분야 전공자가 OPT 기간 동안 고용주가 아닌 정보기술(IT) 서비스, 컨설팅 회사, 인력 공급회사 등 제3자 직장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3의 직장에서도 스템 분야 전공자는 OPT 기간을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이번 OPT

시민권 신청 적체 심화…평균 10개월

한해 100만명 이상 몰려적체건수 75만건 이상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민권 취득을 앞둔 신청자들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워싱턴 포스트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 정책에 대비하려는 시민권 신청자가 한 해에 100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시민권 신청 적체건수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 비해 2배가 늘어 75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다.시민권 취득 기간도 신청자가 몰려 적체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통상적으로 4~5개월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던 전과는 달리 2배

'DACA 신규 재개-불허’ 오락가락 판결

법원10일만에 판결 번복일단 ‘추방유예’ 갱신만전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접수 허용이 또 다시 불확실해졌다. 지난 7일 DACA 갱신 뿐 아니라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적인 DACA 복원’을 판결했던 연방법원이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꿔 DACA의 신규 신청을 불허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연방법원 워싱턴 DC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는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접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베이츠 판사는 “DACA 신규 신청이 전면 허용되더라도

법무부, 이민법원에 "불체자 신속추방"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에 신속한 추방재판 진행을 지시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 속도에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제프 세션즈 법무장관은  전국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추방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난 16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장관의 임시명령 형태로 모든 이민판사들에게 전달된 이 지시문에서 세션스 장관은 “특별한 ‘선의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판사는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이민판사의 소송절차 진행 재량권을 엄격히 통제할 것임을 밝혔다.&

종결 추방소송 35만여건 다시 열리나

ICE, 8,000여건 재회부 검토 요구행정종결돼도 소송 회부 가능해트럼프 행정부 과거 종결 처리된 8,000여건에 달하는 추방 케이스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추방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겼던 수천여명의 이민자들이 다시 추방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 성향 민간단체 ‘넘버 USA‘는 지난 16일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BuzzFeed,.com)을 인용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측이 2018회계연도에 ’행정종결‘(administrative closure)’처리된 추방재판 약 8,000여건을 다

밀입국 격리아동 565명 부모 못만나

재회시한 지나 구금장기화"추방 부모 데려오나"고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한 후에도 여전히 500명이 넘는 아동이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입국자의 자녀 565명이 부모나 후견인을 만나지 못한 채 여전히수용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17일 전해졌다. 보건복지부(HHS) 산하 난민재정착보호소(ORR)가 제출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ORR에 수용된 미성년자 565명 중 5세 이하가 24명이다.이들 가운데 366명은 부모가 추방 등으

‘메디케이드 받았지’ 5년 입국불허

비현금 복지수혜 전력입국심사서 트집 잡아 메릴랜드에 사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탔던 G씨는 메릴랜드 공항에 도착해보지도 못한 채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 지난 4일 휴스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입국심사를 받은 G씨에게 심사관은 입국을 거부한데 더해 G씨의 여권에 ‘5년 입국금지’스탬프까지 찍었다. 해마다 메릴랜드 부모 집을 방문하는 G씨는 지난해까지 아무 문제없이 입국이 허용됐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불법체류나 오버스테이 전력이 전혀 없는 G씨에게 입국심사관은 ‘메디케이드’(Medic

시민권 인터뷰 거짓진술...18년만에 발각 추방위기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귀화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의붓 딸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추방 위기를 맞았다.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프렘페 아지에망은 시민권 인터뷰 때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실제 아지에망은 시민권자가 된 뒤인 2003년에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시민권 취득 이전의 범죄 행위를 시민권 인터뷰 때 숨겨 거짓 진술한 사실이 발각돼 지난 8월8일 시민권 취소 명령서가 발부됐다.

전과없는 단순불체자 체포 3배 늘어

지난 14개월간 5만8천명올 대규모 이민단속 27번전과불체자 체포는 18%↑범죄전력이나 혐의가 없는데도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단속 요원들의 눈에 ‘불체자로 보인다’는 것이 이들이 체포되고 있는 이유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이민단속으로 범죄와 무관한 단순 불체자 체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NBC 방송은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14개월간 체포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3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기간 연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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