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여파, 추방소송 수년씩밀려
체포 늘어 이민법원 적체 ‘눈덩이’
전자고용자격확인(E-Verify) 중단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경보안 강화와 불법체류 이민자 신속추방을 주장하며 셧다운 사태도 불사했지만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민자 추방절차가 오히려 지연되고, 이민자 불법 취업 단속은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 전국의 이민법원이 마비상태에 놓였고, E-Verify 시스템(고용자격확인시스템) 운영마저 중단돼 이민자들의 불법취업 확인도 어려워졌다며 이는 정부 셧다운 사태가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셧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이민행정 업무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민판사 400여명이 대부분이 강제휴가명령을 이민법원들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2일 예정됐던 이민법원 추방소송 심리 일정들이 대부분 취소됐다. 이민법원들은 현재 수감상태인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이민관련 소송들은 모두 취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민법원이 현재 80만건이 넘는 최악의 적체상태를 보이고 있어, 일단 심리 일정이 취소되면 일정을 다시 잡기 어렵다는 데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이민법원의 경우, 2일 예정됐던 심리를 오는 2021년으로 연기했다. 당초 이날 추방판결이 예상됐지만 심리가 취소돼 결국 추방대상 이민자는 앞으로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BC 방송도 3일 이번 셧다운 기간에만 수천여건의 추방소송 심리가 취소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많은 추방소송들이 심리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사태를 지렛대 삼아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 막혀 있어 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가 우려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셧다운 사태가 길어질수록 추방소송 적체가 악화되고, 추방되어야 할 이민자들의 추방절차는 수년 이상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BC 방송도 이번 정부 셧다운 사태는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과 추방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해 말 공개한 이민법원 소송적체 현황 자료에 따러면 지난 해 11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80만 9,041건(비활성 상태 도킷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54만 2,411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