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드림법안 내달 표결 가능성

이민국, 온라인접수 이민서류 확대

영주권재발급(I-90)·시민권신청(N-400) 이어귀화증서 발급(N-565)·인터뷰요청(N-336)등영주권 재발급(I-90)·시민권 신청(N-400)이어 온라인에서 접수 가능한 이민서류가 확대되고 있다. 2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귀화/시민권 서류 재발급 신청서’(N-565, Application for Replacement of Naturalization/Citizenship Document)와 ‘귀화 관련 인터뷰 요청서’(N-366, Request for a Hearing on Decision in Nat

합법이민축소 강력 추진

트럼프 개혁 재강조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및 합법이민 제한을 의회에 요구하고, 현행 이민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이민법원과 이민판사 제도 폐지까지 거론하며 현 이민제도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 앞으로 합법 이민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국경보안 강화 조치와 국경장벽 건설안이 포함되지 않는 이민법안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장벽(a real wall)이 들어

트럼프"DACA구제안 거부권 행사”

공화당 중도의원 중심 법안표결 시도에 찬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하원 공화당 중도파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에 대한 표결 강행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폭스TV 시사프로 ‘폭스앤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국경 안전 강화와 추첨영주권제도 폐지 및 합법이민제도 축소 등이 제외된 이민법안은 거부할 것”이라며 현재 연방하원에서 추진 중인 이민법안들이 의회를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트럼프 대통령

미국 체류중 체포만 되도 비자 취소

귀국후 재발급 받아야이민국 승인비자 제외한국인 등 외국인이 미국 체류 중 체포되는 것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24일 공개한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의 4월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 이같은 사실은 연방국무부에 자동 보고된 후 비자를 발급한 각국의 미국 대사관으로 전달돼 곧바로 비자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귀국한 뒤 다시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n

“불체 학생, 학교가 신고할 수 있다”

벳시 디보스 연방교육부장관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을 이민당국에 신고할지는 여부는 학교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CNN에 따르면 디보스 교육장관은 22일 연방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학교에 불체학생이 있을 경우 교장이나 교사가 이민당국에 신고할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불체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신분을 알게 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은 이민당국에 신고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신고여부는 학교의 선택”이라고 답변했다.디보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민자 보호 도시들의 학교들을

이민단속 정보 사전 누설 땐 처벌 추진

사전경고 사법방해 간주공화당 하원에 법안 발의공화당이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정보를 사전경고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화당내 대표적인 강성 반이민 매파로 분류되는 스티브 킹(아이오와) 연방 하원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리비샤프 시장 법안’(Mayor Libby Schaaf Act of 2018)을 하원에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나 선출직 정치인이 이민당국의 이민단속 정보를 공표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에게 사전 경고하는 행위로 불법으로 규정, 이

“성매매 알선하면 추방대상”

앞으로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 제공이나 알선 등 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민자들도 모두 추방 대상이 된다.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는 21일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대상에는 직접적인 성매매는 물론 장소 제공, 알선 등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위법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가중 중범죄에 해당되는 이민자는 이민 재판없이도 추방이 가능하며, 망명신청, 사면 신청, 자진 출국 등이 불가능하다.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위스콘신주 프랜클린에서 한 30대 중국계 여성이

H-4 노동허가 폐지철회 촉구

연방하원의원130명 국토부 장관에 서한연방하원의원 130명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H-4)들에 대한 노동허가카드(EAD) 발급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연방하원의원들은 지난 16일 커스틴 닐슨 연방국토안보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경쟁성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요구는 DHS가 오는 6월부터 H-4비자 소지자의 EAD 발급 규정 폐지에 본격 착수해 10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스페인어 쓴다고…” 검문·구금 당해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던 시민권자 여성들이 불체자로 오인돼 국경순찰대 요원에게 일시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인종 프로파일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몬태나주 북단 캐나다 접경 지역인 아브르에서 스페인어로 대화를 하던 시민권자 아나 수다와 미미 허난데즈 등 2명의 여성이 국경순찰대 요원의 검문을 받고 40여분간 구금됐다.신문에 따르면, 당시 편의점에서 계산을 위해 대기 중이던 이 두 여성은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경순찰대 요원의 불심검문을 받고 현장에서 연행돼 구금됐다는 것이다

불체자 추방 빨라진다

출국 외국인 지문채취 연기

미국을 출국하는 외국인들의 생체정보를 채취하려던 계획이 일단 보류됐다. 국토안보부는 항공과 배편으로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지문 등 생체정보 채취를 의무화하려던 계획을 중단했다.당초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 규칙을 적용하는 강력한 출국 규제안 시행을 검토 중이었으나 지난 10일 이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8월 출국 외국인 생체정보 채취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 OPT 규제 강화… 편입땐 중단

학위과정 바뀔 때도노동허가 자동 해지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현장취업실습) 신분으로 취업 중인 유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OPT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OPT를 취득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학위과정이 바뀔 경우(예를 들어 학사 학위를 마친 후 석사 과정을 이수할 경우) OPT 신분이 중단되고, OPT 신분으로 취득한 노동허가(EAD)도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밝혔다. 즉,

체포 불법이민자 3명 중 1명 단순불체

트럼프 이후 체포 급증추방 이민자 중 절반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범죄전과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 체포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17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2/4분기(2017년 10월1일~2018년 3월) 이민자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체포된 불법 이민자 7만9,000여명 가운데 2만6,800여명(34%)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였다. 지난해 같은기간 체포됐던 6만3,000명의 불법이민자 중 단순 불체자는 1만3,200(21%)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가

DACA 구제법안 표결 강행 초읽기

하원 심사배제청원 추진공화5명 더 서명시 성사연방하원 공화당 중도파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강행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12일 보도 법안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17일 CNN에 따르면 연방하원이 진행하는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하면 하원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H.R. 774)에 공화당 의원들이 속속 동참하고 있다.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

불법이민 전담검사 늘려 처벌 강화

트럼프 “밀입국자. 사람 아닌 짐승”

고강도 불법체류자 단속정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밀입국 이민자들을 지칭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발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른바 ‘피난처 주’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오렌지 및 샌디에고 카운티 등 지역 정부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과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USA 투데이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밀입국 이민자들과 관련 “우리는 이들의 상당수를 제지하고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들은 믿지 못할 것”이라며 “

취업비자 탈락자 서류반송 시작

이민당국이 지난 4월 취업비자(H-1B)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의 서류를 반송하기 시작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15일 2019회계연도 H-1B 신청서 사전접수 결과, 추첨에서 탈락한 H-1B 신청자들에게 이날부터 서류반송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 사전접수에서 추첨에 당첨돼 심사대상자로 분류된 신청자들에게는 H-1B신청서 접수증을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다.2019회계년도 H-1B 사전접수에는 19만 98건의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8만 5,000개만이 추첨됐다.

오버스테이 유학생 단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 유학생 출신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집중 추적 단속에 나섰다.앞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J)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겠다는 정책(본보 14일자 보도)을 밝힌 바 있다.이 같은 조치는 약 74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오버스테이 불체자 중 유학생 출신이 약 8만 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데다, 이들이 불법 취업해 미국인 일자리

추방소송 70만건 육박.. 사상 최악 적체

최근 2년새 20만건 늘어신속재판 노력 실효없어이민법원 적체소송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70만건에 육박하고 있어 소송적체가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이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 소송적체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70만건에 육박하는 69만 7,7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5만건에 비해 5만여건이 급증한 것이며, 51만 9,000여건이었던 2016년과 비교하면 2년새 무려 20만건 가까이 적체

직장급습 불체자 고용단속 급증 '파문'

올회계연도 벌써 2,300여건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 고의 채용시 벌금·형사처벌미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업체 단속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단속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업체들도 이민당국의 이같은 불체 고용주 단속 가시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불체 고용단속 2배 이상 급증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14일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5월4일까지 약 7개월 만에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I-9) 감사 업체 수

영주권카드 무더기 리콜

발급일자 잘못 인쇄2~4월 발행 8,543장이민 당국이 발급 날짜가 잘못 인쇄된 영주권 카드를 무더기 회수 조치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올 2~4월 발급된 8,543장의 영주권 카드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급됐던 영주권 카드가 대량으로 회수되기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카드 대상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조건부 임시 영주권 해지신청(I-751) 승인에 따라 발급된 정식 영주권 카드들이다. 리콜 사유는 제작상의 오류로 영주권 카드에 발급일자(Re

부모·자녀의 정부보조도 영주권 취득 ‘걸림돌’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등 비현금 혜택 해당향후 정부보조 받을 가능성 있어도 악영향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혜택’(non-cash public benefit)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합법이민 규제안 시행을 예고(본보 3월 29일자 보도)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을 앞둔 이민자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돼 이민자들을 경악시킨 새 규제안은 최종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취업비자 부정 스폰서 강력단속 한다

연방 이민국-법무부사기근절MOU 체결연방법무부가 강력한 취업 비자(H-1B) 비리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방법무부는 11일 취업비자 남용과 사기 등의 공조 수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취업 비자를 부정발급 받거나 남용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본격화했다.MOU는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양 부처간 관련 정보 공유와 함께 비자 부정을 수사하는 조사관들의 공동 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USCIS와 법무부 인권국은 전자고용확인시스

추방유예 갱신 신청률 저조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갱신 신청 접수를 재개됐지만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해 샌프란시시코 연방지법이 제동을 건데 따른 후속조치로 DACA 갱신신청이 재개됐지만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DACA 제도의 불확실성과 불체자 단속에 대한 루머 등이 신청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DACA 갱신 재개로 1월 이후로 드리머들이 접수를 신청해왔지만

OPT 취업 한인유학생 9만명

퓨 리서치센터 보고서2008∼16년 9년 동안인도·중국 이어 세번째지난 2008년부터 9년간 미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한인 유학생들이 9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퓨 리서치센터’가 10일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OPT취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6년 OPT를 받은 한인 유학생은 9만800명으로 인도 44만1,400명, 중국 31만3,500명에 이어 출신국가별 세번째로 많았다. 이들 3개 국가 출신 비율은 전체의 57%에 달했다. 한인 유학생은 같은 기간 OPT를 받은 전

학업중단 유학생, 재입국 금지된다

등록말소일부터 불체간주USCIS, 8월 9일부터 시행앞으로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 학교등록이 말소된 후 장기간 불법 체류를 할 시 재입국 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교등록이 끊겨 더 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학업을 중단해 학교 측에서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를 하더라도 이민당국에 적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