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리시 온리'등 반이민법안 무산

이민구치소 ‘무기한 구금’ 가능

ICE ‘피난처도시’ 타겟 급습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보호 ‘피난처 주’를 선포한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직장 급습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이 또 다시 북가주 지역에서 집중 불체자 단속을 실시해 150여 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번 단속은 올들어 지난 1월 세븐 일레븐 체인점 동시 급습 단속 이후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내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펼친 4번째 불체자 급습 단속으로, 이민 당국은 주로 범죄 기록을 가진 범법 이민자 체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

이민단속정보 사전누출 공방 치열

오클랜드 시장. 단속 앞서 주의 당부ICE 국장 "범죄 혐의자 도주" 맹비난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두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말부터 사흘 간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등 북가주 지역에서 이민 급습 단속을 실시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 단속 정보를 흘렸다며 오클랜드 시장을 맹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의 무분별한 결정 탓에 불체자 800여 명이 종적을 감췄다”며 “연방법률에다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범죄 혐의자들을 달아나게

청소년 추방유예〈DACA〉 최소 1년 간 존속

연방대법, 트럼프 재심 요청 기각최종 법원판결까지 1년 소요예상 연방법원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폐지 중단 명령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했던 DACA 재심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했던 폐지시한 ‘3월 5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또, 연방 정부가 항소법원을 거쳐 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소 1년은 DACA가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이 26일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중

〈사진〉 베다니장로교회, 한인 이민 50주년 행사 특별후원금

  

이민자 체포사유 '음주운전' 최다

2위는 '위험약물 판매''교통위반 적발'3위에이민자가 당국에 체포되는 가장 흔한 범죄사유는 ‘음주운전’(DUI) 전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지난 15일 이민당국에 체포된 이민자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7회계연도 기간 미 전국에세 체포한 이민자들의 체포한 사유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전과를 가진 이민자들 중 체포사유 1순위로 꼽힌 범죄 유형은 ‘음주운전’으로 8만 54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

‘블랙팬더’ 배우“나도 DACA 드리머”

마블의 최신 개봉작 ;블랙 팬더’(Black Panther)에 출연 중인 배우가 자신이 서류미비 이민자 신분의 ‘드리머’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CNN은 21일 ‘불랙 팬더’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 중인 배우 밤바쟌 밤바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를 통해 임시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드리머’란 사실을 공개했다고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밤바는 최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 ‘추방유예’를 받은 수십만명의 청년 드리머들 중

이민개혁안 논의, 내달 6일 재개

연방 상원이 다음 달 6일부터 이민개혁안 논의를 재개한다. 상원은 지난 15일 DACA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개혁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표결에 부쳐진 4개의 법안들이 모두 60표 획득에 실패해 1차 시도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26일까지 휴회를 선포한 상원은 27일일부터 본회의를 재개한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3월 5일’ DACA 폐지일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상원은 6일부터 예산안과 함께 이민개혁안 논의도 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nbs

‘전과없는 불법체류자’ 체포 급증

트럼프 정부 첫 해  170%↑지난해 총 15만5천명 체포2016년보다 4만5천명 증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무렵부터 1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체류자(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첫 해 실제로 추방된 불체자 수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었다.불체자를 단속하는 미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체포된 불체자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처럼 체포된 사람이 늘어난 건 트럼프 행

H-4 노동허가 계속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이 당분간 가능해졌다.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1일 연방국토안보부(DHS)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카드 발급 규정 폐지 절차를 마칠 때까지 기존 규정의 시행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H-4 소지자에게 EAD 카드를 발급해 주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H-4 EAD카드 발급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기 직전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USA는 H-4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은 DHS의 권한을 벗어난

취업비자 어렵자 투자이민 3배 급증

한국인 최근 3개월 새 118명 신청승인률 100%...부유층 영주권 통로취업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 취득 경로로 50만달러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한국인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한국 상류층에서는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새로운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 국무부의 이민비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1분기에 투자이민을 신청해 승인받은 한국인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중국인의 투자이민

트럼프 장인·장모, 영주권 취득 '논란'

트럼프 극력 반대하는 가족초청 취득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 빅토르와 아말리아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는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1일 뉴욕타임스(NYT)는 멜라니아의 부모가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족 초청 이민제도에 따라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사 마이클 윌더스는 구체적

DACA 대법 상고심 수용여부 오늘 결정

연방법원의 폐지 중단조치 수용시 최종판결은 6월전에  연방법원의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중단 조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수용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20일 US뉴스앤월드리포트에 따르면 16일 비공개 미팅을 가진 대법원은 당초 20일 상고심 수용 여부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컨퍼런스 일정인 23일 상고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DACA 폐지 잠정

영주권 거부사유 ‘청원자격미달’ 최다

방문비자 늘고 취업비자는 줄어

한국인 비이민비자 3년연속 증가지난해 2.2% 늘어난 7만9천여건 한국인들의 미국 비이민비자 취득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7 회계연도 출신 국가별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인들이 취득한 취업이나 방문비자 등 비이민 비자건수는 총 7만9,107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14년 7만3,200건에서 2015년 7만3,402건, 2016년 7만7,370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또 다시 2.2%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빗장을 걸기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첫

이민국 “DACA 연장 당분간 지속”

연방 대법 최종판결까지기존 수혜자 갱신 허용신규 신청은 계속 불허오바마 전 대통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DACA페지계획에 따르면, DACA는 오는 3월5일부터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었다. 이날 이후에는 DACA 신규신청은 물론, 기간연장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DACA폐지결정을 잠정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nb

이민서류 대리서명 불허

대부분의 이민관련 서류에 그 동안 허용돼왔던 ‘위임자(power of attorney)를 통한 대리서명’이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5일 신청서(application), 청원서(pettition) 등을 포함한 모든 이민관련 서류에 ‘위임자의 대리서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모든 이민관련 서류에는 당사자의 유효한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오는 3월 18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위임자의 대리서명’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미 이민자인구 비중 여전히 낮다”

인구 1000명당 3.3명 불과OECD 회원국가 중 25위이민정책 비우호적 주장도  미국의 이민자 인구 비중이 경제선진국가들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신규 이민규모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 미국의 이민자 인구비중은 인구 1000명당 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가들 중 하위권에 해당되는 25위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이민 문호가 넓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공 베네핏 수혜자 영주권 금지'기존 영주권자는 불이익 전혀 없어

시행돼도 소급적용 안해 정부구호 받은 경우도 시민권 신청시 영향없어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에는 이와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특히 이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기존 영주권자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기존 영주권자들 경우 이번 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상원 이민개혁 4개 법안 모두 무산

공화·민주 초당법안도 60표 미달 통과 실패드리머 앞날에 먹구름연방 상원의 이민개혁 시도가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연방 상원은 15일 본회의에 상정된 4개의 수정안들에 대한 순차적인 표결을 실시했으나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해 일주일 시한을 걸고 ‘끝장토론’을 다짐했던 상원의 이민개혁 노력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본회의 이민개혁 토론 3일째인 이날 오후 연방 상원은 그간 논의를 진행했던 초당적 법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그래즐리 법안’ 등 4개의 수정안에 대해 순차적인 표결을 실시했다. 

상원 공화-민주 ‘이민법안’ 잠정합의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일부 상원의원들이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이민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양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까지 일부 수용한 이민법 절충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공화·민주당의 온건파 상원의원들의 모임인 ‘상식 연합(Common Sense Coalition)’이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10년 동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국경안보 비용으로 250억 달러를 책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공화당 8명

이민수수료 신용카드로 낸다

앞으로 대부분의 이민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부터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민 서비스 부문을 41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USCIS는 그동안 시민권신청(N-400)과 영주권신청(I-485) 수수료 등 2개 신청서에 대해서만 크레딧카드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번에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추가된 이민서비스 항목에는 사전여행허가서(I-131)와 가족이민청원(I-130), 취업이민청원(I-140),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

DACA 폐지 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폐지 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13일 뉴욕주검찰 등 17개 주검찰이 공동으로 제기한 DACA 폐지 중단 소송과 관련 “DACA 폐지는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의 실수이자 위헌적인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윌리엄 판사가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결정은 잠정금지 된다”고 판결한지 1개월 여 만

초당적 이민개혁 합의안 나오나

트럼프 “이번주내 타결” 촉구구제범위·국경장벽 최대쟁점연방 의회가 DACA청년 구제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해 초당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DACA청년 구제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주내에 협상을 타결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연방 의회의 이민개혁안 논의는 전례 없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연방 상원은 13일 DACA청년 구제안, 국경장벽 건설안, 가족이민 축소안 등 미국 이민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게 될 이민개혁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nbsp

취업이민 전부문 오픈

■3월 영주권 문호 발표비성직 종교이민 접수 가능  취업 영주권 문호가 전 부문에서 전면 오픈됐다. 연방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8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모든 부문에서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나타냈다. 지난달 중단 위기에 놓였던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 종교이민도 연방의회의 임시 예산안 통과에 따라 오는 3월23일까지 비자 승인과 서류 접수가 가능해졌다. 가족이민 문호도 영주권 판정 일자가 부문별로 1~7주,

범죄신고한 이민자 체포라니…

경찰이 범죄 신고를 한 이민자 주민을 체포해 이민당국에 넘겨버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뭇매를 맞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일선 경찰관의 실수였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처사로 인해 이민자 주민들은 경찰을 믿고 범죄신고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경찰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시애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애틀 인근 소도시 터크윌라에 거주하는 한 온두라스계 주민은 지난 8일 터크윌라 경찰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911 전화를 했다가 오히려 추방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주민은 이날 새벽 5시30분

동남부 지역 불체자 체포 급증

ICE 애틀랜타 지부 1만4천여명마이애미 지부 6,200여명 달해 지난 해 전국적으론 14만여명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정책으로 지난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지부에서만 1만4,000여명의 불체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부별로는 텍사스의 달라스와 휴스턴에 이어 전국 3번째 규모다.<표 참조>8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미 전

DACA 구제·신규 이민축소 등 ‘촉각’

연방상원 이민개혁안 본격 논의한주휴회 뒤 2월말께 표결 예상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구제를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개혁안이 이번주 연방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11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예정대로 12일부터 상원 본회의에서 이민빅딜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연방 상원은 오는 16일까지 이민개혁법 토론을 실시한 뒤 프레지던트데이 연휴가 낀 한 주 동안 휴회한 후에 2월말께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