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 4명 중 1명 거부당해

추가서류요구 60% 급증

주재원 비자 거부도 30% 

트럼프 행정부들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거부율이 치솟고 있어, 추첨에 당첨되고도 결국 20%가 넘는 신청자들이 결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H-1B 비자 심사로 인해 60% 이상의 신청자들이 ‘추가서류통보’(RFE)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정책기관 ‘내셔널미국정책재단’(NFAP)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크게 달라진 H-1B 비자 발급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부터 H-1B 비자 거부율이 치솟고, RFE를 받은 비자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NFAP는 보고서에서 “2017회계연도 4분기에 비자 거부율이 갑자기 치솟았고, RFE 발급은 3배 이상 폭증하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행정명령 중 하나인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이 발동됐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8일 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취업관련 비자들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고, 취업비자 사기 및 부정 취득을 방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직후인 2017회계연도 4분기(2017년 7-9월)에 H-1B 비자 거부율은 3분기에 비해 41%가 증가했다. 3분기에 15.9%를 나타냈건 거부율은 4분기에 22.4%로 늘어나, 비자신청자 4명 중 1명 가까이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민당국이 비자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RFE 통보는 무려 300%나 증가해 4분기에 발급된 RFE는 3분기까지 발급된 전체 RFE 발급건수와 거의 같았다. 

2017회계연도 1,2,3분기 동안 통보된 RFE가 6만 3,599건이었고, 4분기에 발급된 RFE는 6만 3,184건이었다. 

전체 취업비자 취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계 신청자들은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계 신청자들의 거부율은 23.6%에 달해 여타 국가 출신자에 비해 높은 거부율을 보였다. 또, RFE 통보자 비율도 인도계 72.4%로 다른 국가 출신자의 61.2% 보다 크게 높았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H-1B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확연히 보여줬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였던 2017회계연도 1사분기의 경우, RFE 통보율은 17.3%에 불과했고, H-1B 거부율도 19.8%로 4분기 보다 낮았다.

2017회계연도 전 기간에 접수된 H-1B 비자 신청서는 40만 4,078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36만 4,989건이 승인을 받고, 8만 3,014건은 거부 판정을 받았다. 또, RFE 통보 건수는 12만 6,78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부율은 18.5%, RFE 통보율은 28.3%를 나타냈다. H-1B 비자와 함께 심사가 강화된 주재원 비자(L-1B) 거부율도 크게 높아졌다.  2017회계연도 1분기에 21.7%였던 L-1B 비자 거부율은 4분기에 28.7%로 높아졌고, 2018회계연도 1분기에는 30.5%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1B 비자를 신청한 인도 출신은 절반에 가까운 47.8%가 비자를 받지 못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