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신규이민규모 점점 줄어들 듯

H-1B신청자 2명중 1명 ‘ 탈락’

2019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신청자 2명 중 1명은 신청서 접수조차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6일 접수된 H-1B 신청서가 19만98개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12일 밝혔다. 석사용 연간쿼타 2만개, 학사용 연간 쿼타 6만5,000개(싱가포르, 칠레에 할당된 6,800개 포함) 등 전체 쿼타가 8만5,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0만5,097명이 탈락하게 됐다. 전체적인 추첨 경쟁률은 2.23대

‘피난처 도시’ 연방 지원금 중단은 위헌

법무부 상대 소송LA시에 승소 판결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시가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정책’ 천명으로 이민 정책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온 가운데, 연방 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경찰에 대해 연방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시가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LAPD가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를 하지 않자 연방 법무부가 지난 2017년 LAPD에

인터뷰 거쳐야 이민급행 서비스 허용

 I-907 양식변경 추진 생체정보 요구할 수도앞으로 이민 급행서비스(프리미엄 프로세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뷰 심사를 보거나,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11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해 12월 연방관보에 게재한 이민 급행수속 신청서(I-907) 양식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만간 연방관보에 고시된 뒤 시행된다.이민 급행수속은 추가 인지대 비용 1,225달러와 함께 I-907서류를 접수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이민 '50 →135만’ 개혁안 연내 통과될 듯

허가조건 강화 개혁안 양당 의원 “조속 마련”10월 전 성사 가능성투자금 하한선을 현행 50만달러에서 최소 135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투자이민 개혁안이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간 연방의회와 미 각계의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마무리 짓지 못해 13차례에 걸친 단기 임시연장 조치만으로 운영하는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의회내 대표적인 투자이민 개혁론자들인 척 그래즐리(공화), 패트릭 리히(민주), 밥 굿레잇(공화) 상원의원 등

서러운 다카 수혜자들...신분 불안에 학비 혜택마저 사라져

DACA '드리머(Dreamer)'들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가뜩이나 체류 신분 자체가 불안한 데다 그동안 공립대학에 다니면 깎아주던 학비 혜택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애리조나주 대법원은 다카 수혜자들이 주내(in-state) 거주자들에게 주는 학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지난해 항소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고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0일 보도했다.자세한 판시 내용은 5월 14일에 나올 예정이지만, 주 대법관 7명 전원일치 판결로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전문취업 비자〈H-1B〉 막히자 투자비자〈E-2〉로

취업비자 갈수록 태산문턱 낮은 소액투자로취업비자(H-1B)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비교적 문턱이 낮은 소액투자비자(E-2)에 한인 등 이민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최근 E-2 비자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H-1B 비자가 쿼타제한과 심사강화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E-2 비자는 쿼타가 없고, 심사도 까다롭지 않는데다 10만달러 미만의 소액투자로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H-1B 비자 추첨에서 탈락해 귀국했던 유학생 출신 K씨는 최근 한국서 E-2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 K씨는 “인

ICE,테네시서 직장급습...불법 체류자 97명 체포

올해 5번째 직장단속동남부로 확산 우려감 이민당국이 일터를 급습해 불체자를 색출해내는 직장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테네시에서 급습 작전을 벌였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5일 테네시의 한 육류가공업체 '사우스 이스턴 프로비전'를 급습해 불법체류자 9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97명 중 불법입국자는 86명, 연방이민법 위반자 10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주법 위반 혐의로 나타났다. 연방이민당국은 최근 "불법 취업 중인 이민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체류신분을

9만명 취업 H-4〈H-1B 배우자〉고용허가 폐지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된 취업비자(H-1B) 배우자(H-4)에 대한 고용허가 건수가 9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그간 논란 속에서도 많은 H-4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다시 금지할 예정이어서 이 제도는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H-4비자 소지자가 제출한 ‘고용허가신청’(I-765)은 지난 해 12월 25일 현재 9만 94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난

“단순 불체·밀입국자도 관용없다”

트럼프'형사처벌’ 행정명령 서명법무장관“밀입국자 최대한 기소”연일 반이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단순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도 처벌없이 추방만 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무관용’ 지침을 적용하라고 연방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내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되는 단순 불체자 및 밀입국자들을 일단 풀어준 뒤 국경 밖으로 추방해오던 관행을 전격 중단하고 모든 밀입국자들을 수감해 처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전문 취업 비자 닷새 만에 소진

신청 쇄도…6일 접수 종료20만개 이상 무작위 추첨 2019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신청이 쇄도하면서 접수시작 닷새 만에 마감됐다. 이에 따라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심사대상 신청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신청서를 지난 2일부터 접수한 결과, 학사용 쿼타 6만5,000개와 석사용 쿼타 2만개를 모두 초과해 접수를 종료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H-1B 비자 쿼터가 닷새 안에 소진된 것은 올해로 6년째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착한 H-1B 신청서는 거부돼

애꿎은 '시민권자 아동'만 위험에

공적부조 이민자 영주권 제한 미국서 난 시민권 자녀에 불똥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이로 인해 시민권를 소지한 빈곤 아동이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컬럼비아대학 포버티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공적부조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이민자들이 푸드스탬프와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등의 수혜를 꺼려하면서 정작 아동들이

디케이터시·주이민단속위 법정 소송

불체자 체포 등 이민정책 놓고IERB, ICE 미협력 디케이터 조사하자디케이터, IERB 정보개법 위반 제소 이민자 정책과 관련 디케이터시와 조지아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IERB)와의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디케이터시와 시의 의뢰를 받은 로펌 '윌슨ㅡ 모톤 & 다운스'는 4일 IERB가 조지아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며 풀턴 카운티 고등법윈에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서 디케이터시는 IERB가 회의를 사전 공시 없이 불규칙하게 열어 왔을 뿐만 아니라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공개해야 할 계류 중인

미군 복무 이민자 강제추방 안한다

국방부와 국토 안보부‘매브니’신분보호 합의추방면제 범위 미지수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복무 후 ‘명예 제대’(honorable discharge)한 경우, 범죄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자를 강제추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워싱턴포스트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프로그램이 중단된 ‘매브니’(MAVNI) 입대자들에 대한 신분보호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매티스 장관은 이같은 내용으로 국방부에 내부지침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소변경 소홀하단 영주권 '물거품'

반송 이민서류 60일 지나면 자동폐기이민당국 새 규정 2일부터 시행 돌입이민수속 재수속 혹은 영주권 취소도앞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이사를 한 후 '주소 변경‘(Change of Address)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일부터 이민 대기자에게 보낸 영주권카드나 고용허가카드(EAD), 여행허가서 등 주요 이민서류가 이사 등으로 인한 변경된 주소 때문에 배달되지 않고 반송될 경우, 60일이 지나면 완전히 폐기처리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인 DACA 수혜자 현재 7,150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5만 여건의 DACA 신규 및 갱신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3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2/4분기(2018년1~3월) DACA 신청서(I-821D)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5만5,125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3,929건이 기각됐으며, 5만1,118건이 계류 상태였다.USCIS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13

취업비자, 쿼타면제 기관에 할당 너무 많다

‘쿼타’ 8만여개로 ‘전쟁’ 불구면제엔 3배인 23만개나 배정H-1B(전문직 취업비자) 쿼타 부족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쿼타의 3배 가까운 H-1B 비자가 ‘쿼타 면제’(exempt for quota) 기관들에게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H-1B 쿼타 현실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H-1B 비자 발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발급된 H-1B 비자는 34만 5,262개로 집계됐다. H-1B 연간 쿼타는 석사이상자 2만개와 학사 6

이민판사 ‘판결할당제’ 도입 논란

연방 정부가 이민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게 ‘판결할당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연방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린 ‘판결할당제’는 이민 판사에게 매년 일정량의 판결을 권고하고 충족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워싱턴포스트는 2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업무 등급을 받으려면 한 해 적어도 700건의 이민법 사건 처리가 요구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현재 계류된 채 미처리된 이민법 사건은 6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이민 판사들은 한 해 평균 67

전문직 취업비자 전쟁 시작됐다

어제부터 사전접수... 6일 마감될 듯강도 높은 심사로 탈락자 속출 예상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 비자 신청자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하고 나서 한인 취업 희망자들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4월의 첫 비즈니스 데이인 2일부터 H-1B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청서가 쇄도할 것으로 보여 사전접수 시작 5일째인 오는 6일 사전접수는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전접수는 지난해와 마

조지아 이민구치소 5만5천명..전국2위

반이민법 전멸...'운전 중 휴대폰 금지'통과

■2018 조지아 주의회 폐회일요일 오전 주류판매 허용온라인 텍스 법안도 통과특별판매세 1센트 신설안도이민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불체자 의무통보 법안(SB452)이 결국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됐다. 모든 운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29일 자정 40일 간의 회기를 끝낸 주의회에서는 막판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관려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먼저 관심을 모았던 법안 중 2018-19 주정부 예산안은 회기 마지막 날 일찌감치 의회의 승인DMF 받았고(본

유학·취업·이민비자 심사, 5년치 소셜미디어 뒤진다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이 미국 유학이나 취업 또는 이민까지도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포함해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정보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입국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미국 정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방 국무부는 29일 외국인 입국자

센서스 ‘시민권 질문’ 전국서 거센 반발

전국12개주 위헌소 이어 이민단체·연방의원“반대”연방 정부가 오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부활시키기로 최종 결정하자 미 전역의 이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그동안 센서스 조사에서 체류신분과 관련해 묻는 조항이 포함되면 센서스 참여를 기피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된 가운데, 연방 상무부는 이같은 논란을 무시하고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는 조항을 포함시킨다고 지난 26일 최종 발표했다.이어 29일 연방 센서스국은 오는 2020년 4월1일

근로소득 세액공제 받아도 영주권 안준다

공적부조 혜택전력 새 행정명령에 포함 오바마케어 보조금푸드스탬프도 해당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영주권 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본보 2월12일자 A1면> 초안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난 것.28일 워싱

샐러드 몰래 먹었다가 추방위기까지

가족초청이민 늑장 처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연쇄이민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심사가 지나치게 늑장처리되면서 최악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직계가족에 대한 적체 현상이 심각했다.28일 이민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기준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이민 청원서(I-130) 판정율은 9.1%로 전년도 21.5%와 비교해 1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승인률도 86.7%에서 77%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친부모 등 직계 가족의 경우도

애틀랜타서 시민권 신청하면 '1년 반 '

통상 6개월이면 마무리되던 ‘시민권 신청서’(N-400)가 처리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시민권을 신청한 애틀랜타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최대 1년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7일 공개한 각 지역별 주요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 신청한 시민권신청서(N-400)는 접수 후 심사를 마칠 때까지 최소 10.5개월에서 최대 18.5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앨라배마의 몽고메리에서 신청할 경우에도 최소 13개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