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가정폭력 적발 땐 비자취소

밀입국 초범도 ‘중범’ 처벌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법제화해 국경 밀입국을 중범죄로 간주해 국경에서 적발되는 모든 불법 이민자를 중범(felony)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범이나 재범 등 밀입국 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밀입국 시도를 중범죄로 규정해 밀입국자 전원을 기소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공화당 다이앤 블랙(테네시) 의원이 10일 모든 밀입국자를 중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밀입국 무관용 법안’(Zero Tolerance for Illegal Entry Act,

DACA 중단선언 후 2만여명 신규 승인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2만여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유예 승인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이민 성향 비영리단체 ‘넘버USA’는 9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간 USCIS가 2만 572명에게 신규 DACA 승인을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이 기간 USCIS는 18만 5,086명에게 DACA 갱신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넘버 USA’는 트럼프 행정부 USCIS의

“미군 가족들도 추방 예외 없어”

복무 중 군인 배우자·자녀도 1만 1,800명 추방 위기 직면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추방정책이 미군 병사 가족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군사전문지 ‘밀리터리 타임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군에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들의 가족들 중 약 1만 1,800여명이 추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아메리컨 패밀리스 유나이티드’(AFU)의 추산을 인용한 이 보도에서 밀리터리 타임스는 추방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군 가족들 중에는 현역 군인의 부모들 뿐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들까지 포

1살짜리를 법정에...가혹한 이민정책

우유병 물고 순번 기다려밀입국 부모와 헤어진 뒤재회 위한 재판 받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불법이민 무관용 정책이 지속되면서 1살짜리 영아가 이민재판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애리조나 피닉스 이민법원에서는 요한이란 이름의 온두라스 출신 1살짜리 아기가 재판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우유병을 물고 있던 아기는 순번을 기다리면서 때때로 물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 아기가 재판을 받을 순서가 되자 피닉스 이민법원의 판사는 불법이민 피고를 향해 재판 절차를 알고 있느냐는 인

한인 호텔업주 “15년형 억장 무너져…”

텍사스 한인 억울함 호소 편지"밀입자 은신처 제공 덮어 씌어"연방대법도 무죄 주장 외면 텍사스 엘파소에서 한때 잘 나가던 호텔 업주였던 한인 천성우(Sungu Chon)씨의 악몽이 끝나지 않고 있다.밀입국자들을 투숙객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5년형을 선고 받은 천 씨는 벌써 5년이 넘도록 기약 없는 연방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2011년 ICE 수사관들에 체포되던 그날 이후 천씨의 30년 미국 이민 생활은 악몽으로 변했고,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었던 엘파소의 호텔도 물거품처럼 사라졌다.천씨가 지난 달 본보에 무죄

'취업비자 외국인' 채용기업에 벌금

연방법무부 "미 구직자 차별"보상금등 10만달러 벌금합의 취업비자 외국인을 채용한 미 기업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불체자를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취업비자 외국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인 구직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연방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조경업체인 ‘트리플 H 서비스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H-2B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미국인 구직자들에게 충분한 구직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 국적 구직자들을 차별했다

‘무관용 정책’ 반발… “ICE 해체” 요구까지

일부 의원, ICE 폐지 법안 발의직원들,장관에 “조직폐지”서한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과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무관용 정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이민단속 전담기구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직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ICE를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ICE 일부 직원들은 ICE 조직해체를 주장하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달 28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민주당 마크 포컨 연방 하원의원은 ICE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

유명 여배우 수전 서랜던,트럼프 이민정책 반대시위 중 체포

"가족은 함께 있어야..." 애틀랜타 등 전국서 수십만명 시위

‘사소한 범죄 전력’ 영주권자도 추방

추방재판 '법정' 대신 '구치소'서 논란

〈상반된 이민판결 2제〉 ‘피난처 도시’ 제재 “일부 효력”

연방 항소법원 결정시카고 외 도시 유효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제재 정책이 시카고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잠정 효력을 얻었다.27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연방 제7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 재정 지원 중단 지침에 대해 미 전역에 내린 사전 금지명령 적용 대상을 잠정기간 시카고 시로 국한하는 판결을 내렸다.항소법원은 오는 9월6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하급법원의 전국 대상 금지명령이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상반된 이민판결 2제〉 트럼프 ‘아동 격리’ 법원서 제동

 “30일내 가족 만나게” 추가 격리금지 명령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대상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와 떨어진 이민자 어린이들을 한 달 내로 가족과 만나게 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행정부가 더이상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AFP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모친과 강제로 이별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7세 소녀, 브라질 출신의 14세 소년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캐나다 국경지대 불체자 단속 강화

'드리머 구제안' 또 좌초

반이민… 반낙태…연방대법원 ‘우향우’ 가속

인터뷰 마쳤는데도 영주권 승인 '감감'

영주권 인터뷰 의무화 뒤개인별 처리기간 큰 차이당일 승인~1년여 대기도한인 기업에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했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터뷰 일정 등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I-485 접수부터 인터뷰를 거쳐 승인까지 8~10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아직 인터뷰조차 기회가 없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계속 질의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신원조회로 인해 기다리라는 말뿐이어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지난 3월 영주권 인터뷰를

미성년 동반 밀입국자 기소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자 전원을 형사기소토록 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에서 후퇴해 미성년자를 동반한 밀입국자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경순찰대(BP)를 관할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자녀 격리 중단 행정명령에 따라 미성년자를 동반한 채 국경을 넘은 부모나 성인 보호자들에 대한 기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케빈 매캘리넌 CBP 커미셔너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격리 중단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사기소가 중단되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동반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금지 정당"

이란, 예멘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이 연방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았다.연방대법원은 26일 하와이 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연방 대법관 9명 중 5명이 행정명령 시행에 찬성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과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

"ICE, 망명신청자 부당 감금·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