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전담검사 늘려 처벌 강화

유학생 OPT 규제 강화… 편입땐 중단

학위과정 바뀔 때도노동허가 자동 해지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현장취업실습) 신분으로 취업 중인 유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OPT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OPT를 취득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학위과정이 바뀔 경우(예를 들어 학사 학위를 마친 후 석사 과정을 이수할 경우) OPT 신분이 중단되고, OPT 신분으로 취득한 노동허가(EAD)도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밝혔다. 즉,

체포 불법이민자 3명 중 1명 단순불체

트럼프 이후 체포 급증추방 이민자 중 절반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범죄전과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 체포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17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2/4분기(2017년 10월1일~2018년 3월) 이민자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체포된 불법 이민자 7만9,000여명 가운데 2만6,800여명(34%)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였다. 지난해 같은기간 체포됐던 6만3,000명의 불법이민자 중 단순 불체자는 1만3,200(21%)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가

DACA 구제법안 표결 강행 초읽기

하원 심사배제청원 추진공화5명 더 서명시 성사연방하원 공화당 중도파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강행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12일 보도 법안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17일 CNN에 따르면 연방하원이 진행하는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하면 하원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H.R. 774)에 공화당 의원들이 속속 동참하고 있다.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

트럼프 “밀입국자. 사람 아닌 짐승”

고강도 불법체류자 단속정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밀입국 이민자들을 지칭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발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른바 ‘피난처 주’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오렌지 및 샌디에고 카운티 등 지역 정부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과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USA 투데이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밀입국 이민자들과 관련 “우리는 이들의 상당수를 제지하고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들은 믿지 못할 것”이라며 “

취업비자 탈락자 서류반송 시작

이민당국이 지난 4월 취업비자(H-1B)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의 서류를 반송하기 시작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15일 2019회계연도 H-1B 신청서 사전접수 결과, 추첨에서 탈락한 H-1B 신청자들에게 이날부터 서류반송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 사전접수에서 추첨에 당첨돼 심사대상자로 분류된 신청자들에게는 H-1B신청서 접수증을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다.2019회계년도 H-1B 사전접수에는 19만 98건의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8만 5,000개만이 추첨됐다.

오버스테이 유학생 단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 유학생 출신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집중 추적 단속에 나섰다.앞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J)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겠다는 정책(본보 14일자 보도)을 밝힌 바 있다.이 같은 조치는 약 74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오버스테이 불체자 중 유학생 출신이 약 8만 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데다, 이들이 불법 취업해 미국인 일자리

추방소송 70만건 육박.. 사상 최악 적체

최근 2년새 20만건 늘어신속재판 노력 실효없어이민법원 적체소송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70만건에 육박하고 있어 소송적체가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이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 소송적체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70만건에 육박하는 69만 7,7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5만건에 비해 5만여건이 급증한 것이며, 51만 9,000여건이었던 2016년과 비교하면 2년새 무려 20만건 가까이 적체

직장급습 불체자 고용단속 급증 '파문'

올회계연도 벌써 2,300여건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 고의 채용시 벌금·형사처벌미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업체 단속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단속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업체들도 이민당국의 이같은 불체 고용주 단속 가시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불체 고용단속 2배 이상 급증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14일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5월4일까지 약 7개월 만에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I-9) 감사 업체 수

영주권카드 무더기 리콜

발급일자 잘못 인쇄2~4월 발행 8,543장이민 당국이 발급 날짜가 잘못 인쇄된 영주권 카드를 무더기 회수 조치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올 2~4월 발급된 8,543장의 영주권 카드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급됐던 영주권 카드가 대량으로 회수되기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카드 대상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조건부 임시 영주권 해지신청(I-751) 승인에 따라 발급된 정식 영주권 카드들이다. 리콜 사유는 제작상의 오류로 영주권 카드에 발급일자(Re

부모·자녀의 정부보조도 영주권 취득 ‘걸림돌’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등 비현금 혜택 해당향후 정부보조 받을 가능성 있어도 악영향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혜택’(non-cash public benefit)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합법이민 규제안 시행을 예고(본보 3월 29일자 보도)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을 앞둔 이민자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돼 이민자들을 경악시킨 새 규제안은 최종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취업비자 부정 스폰서 강력단속 한다

연방 이민국-법무부사기근절MOU 체결연방법무부가 강력한 취업 비자(H-1B) 비리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방법무부는 11일 취업비자 남용과 사기 등의 공조 수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취업 비자를 부정발급 받거나 남용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본격화했다.MOU는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양 부처간 관련 정보 공유와 함께 비자 부정을 수사하는 조사관들의 공동 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USCIS와 법무부 인권국은 전자고용확인시스

추방유예 갱신 신청률 저조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갱신 신청 접수를 재개됐지만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해 샌프란시시코 연방지법이 제동을 건데 따른 후속조치로 DACA 갱신신청이 재개됐지만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DACA 제도의 불확실성과 불체자 단속에 대한 루머 등이 신청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DACA 갱신 재개로 1월 이후로 드리머들이 접수를 신청해왔지만

OPT 취업 한인유학생 9만명

퓨 리서치센터 보고서2008∼16년 9년 동안인도·중국 이어 세번째지난 2008년부터 9년간 미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한인 유학생들이 9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퓨 리서치센터’가 10일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OPT취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6년 OPT를 받은 한인 유학생은 9만800명으로 인도 44만1,400명, 중국 31만3,500명에 이어 출신국가별 세번째로 많았다. 이들 3개 국가 출신 비율은 전체의 57%에 달했다. 한인 유학생은 같은 기간 OPT를 받은 전

학업중단 유학생, 재입국 금지된다

등록말소일부터 불체간주USCIS, 8월 9일부터 시행앞으로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 학교등록이 말소된 후 장기간 불법 체류를 할 시 재입국 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교등록이 끊겨 더 이상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학업을 중단해 학교 측에서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보고를 하더라도 이민당국에 적발되지 않

연방하원 DACA구제안 표결 강행 추진

‘심사배제 청원’서명 전개 공화당 의원 18명도 동참17년간 성공사례 두 번뿐연방하원 공화당 중도파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표결 강행 움직임이 일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0일 CNN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하원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서명(H.Res. 774)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주당 의원과 함께 25명의 공화당

뉴저지 드림법안 올 가을부터 시행

불체대학생 주정부 학자금 보조공립대학생 760여명 혜택 추산올 가을 학기부터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신분들의 대학생들도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필 머피 주지사는 9일 2018~2019학년도부터 뉴저지주 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불체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프로그램(TAG)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 법안에 서명했다.이로써 뉴저지 거주 불체신분 대학생들은 2014년부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기 시작한 데 이어 올 가을부터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도 받게 됐다. 뉴저지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은

1분기 추방 멕시코인 5만4천명

올해 1분기에 미국에서 추방당한 멕시코인들이 40% 급증했다. 멕시코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3월에 작년 동기에 견줘 40% 늘어난 5만3천764명의 멕시코인을 모국으로 추방했다.이는 또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 1분기에 이뤄진 추방 규모보다 많은 것이다. 불법 이민에 대해 강경 정책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의 추방이 오히려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추방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민 관련 인권단체들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녀 공공혜택 받으면 부모 영주권 취득자격도 박탈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공제(EITC)나 건강보험 보조금 등 비현금 공공혜택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합법이민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의 배우자나 시민권 신분 자녀들의 수혜 여부도 그 대상으로 삼는 방안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는 워싱턴포스트는 이민 당국이 이민 신청자 본인은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같은 공공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도 문제를 삼아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지아 DACA 대학생 '희망' 꺽였다

주대법원, 거주자학비소송 심리 기각 지난해 항소법원 원고패소 판결 확정 추방유예(DACA) 수혜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 노력이 끝내 실패로 돌아 갔다.조지아 대법원은 7일 DACA 수혜 대학생들이 조지아 대학 평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거주한 학비 소송과 관련해 심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17년 10월 주 항소법원이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한쪽 분량의 주 대법원 결정문에는 심리 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는 담겨 있지 않았다.원고측 찰스 쿡 변호사는 주 대법원 결정 직후 "매우 실

트럭 짐칸 실려 밀입국 시도 89명 적발

모두 중남미지역 출신 어린이 31명도 포함돼호흡곤란·탈수증 보여  대형 트럭을 타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중남미 불법 이민자 89명이 멕시코 남부에서 적발됐다. 6일 멕시코 이민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남부 타바스코 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카르데나스 시로 향하던 대형 트럭 짐칸에서 어린이 31명을 포함한 89명의 이민자가 발각됐다. 불법 이민자들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불법 이민자들은 구조 당시 과밀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한편 호흡 곤란,

흑인 시민권자 이민구치소 3년 구금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흑인 시민권자가 이민당국의 실수로 3년간 이민구치소에 구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픽스11에 따르면 자메이카 출신으로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브루클린으로 이민을 온 다비노 왓슨은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돼 뉴욕주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았고, 복역 중 시민권을 받았다.시민권자가 된 왓슨은 2008년 석방됐지만 기다리고 있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이민구치소로 끌려갔다는 것. 왓슨은 “ICE 요원들에게 수차례 시민권자라고 설명했지만 요원들은 “너는 불체

‘반이민 행동대장’ 물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맡았던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이 조만간 퇴진할 예정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ICE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호먼이 오는 6월께 물러날 예정"이라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월 말, 당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ICE 구금·추방부문 부국장인 호먼을 ICE 수장으로 전격 지명했다. 하지만 상원 인준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장대행'으로 ICE를 이끌었다. 정확한 퇴진 이유는 알려지지

영주권 우편물 반송 땐 수속 다시 해야

영주권 신청자들의 집으로 발송되는 영주권과 노동허가(EAD)카드, 사전여행허가서 등에 대해 수신자가 반드시 서명하도록 의무화한 ‘서명확인 제한배달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의가 요구된다.만약 주소지 불명 등으로 배달이 안될 경우 60일 이후에는 자동 폐기돼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우선 반송 문서들을 시작으로 신규 발급 영주권과 EAD카드, 또 다른 문서들까지 해당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EAD 카드를 받거나 최종 승인

“한인들, 취업비자〈H1B〉 어려운 이유 있었네”

툭하면 시민권자 ‘불체 오인 체포’

2012년부터 1,480여 명 이민국 DB 오류 많은 탓3년간수감·강제추방까지 이민당국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시민권자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억울하게 3년 넘게 구치소에 구금되고도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한 시민권자도 있고, 심지어 시민권자가 강제 추방돼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돌아온 사례도 있다. 27일 LA타임스는 불체자로 오인돼 이민당국에 체포된 시민권자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480명에 달하고 있는데도 이민 당국의 신분확인절차와 시스템

USCIS, 영주권·노동허가 등 수신자 서명요구 우편 개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30일부터 영주권(Green Card)과 노동허가(EAD)카드, 사전 여행허가서 등에 대해 수신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메일 발송 서비스(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USCIS는 해당 서비스는 수신자에게 배송이 안됐을 경우 반송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며 서비스 적용 문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