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서류 누락시 바로 기각

보충서류 요청절차 생략

이민심사관 재량권 강화

DACA제외...9월11일부터 

앞으로 영주권 등 이민 수속 과정에서 보충서류요청(RFE) 절차없이 곧바로 기각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3일 앞으로 이민 심사관들이 이민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보충서류요청(RFE) 또는 사전기각경고(NOID) 등의 과정을 밟지 않고 기각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민심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및 갱신신청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프랜시스 시스나 USCIS국장은 “이민 심사관들에게 불완전하고 부적격인 신청 케이스를 바로 기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이민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3년 이민신청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자격이 의문시될 경우에는 무조건 기각하지 않고 반드시 RFE나 NOID를 발부해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 바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 신청자들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할 기회를 박탈 당하고 무차별로 케이스를 기각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