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시민권 폐지’법안 발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시민권제’(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공화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30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자동시민권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이 어처구니없는 자동시민권 정책을 손을 보려고 한다. 나는 언제나 포괄이민개혁을 지지해왔고, 동시에 자동시민권제 폐지도 지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의회는 휴회 기간으로 오는 14일 다시 개회할 예정이어서 14일 이후 그레이엄 의원의 ‘자동시민권 폐지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그레이엄 의원이 계획 중인 법안은 연방 수정헌법 14조의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안으로 통해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1차로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2차로 50개 주 전체의 4분의 3분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정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화당은 지난 2005년부터 자동시민권제 폐지 법안을 수차례 추진했지만 실제로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강성 반이민성향으로 꼽히는 공화당 스티브 킹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자동시민권 폐지 법안(H.R.140)을 발의해왔으며, 지난해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