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19년 예산안에
국경장벽 동시처리 제안
18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를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 빅딜협상이 재시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에이미 클로버샤(민주) 연방 상원의원은 25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민주당은 연방 예산안에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제공하는 이민개혁안(immigration reform)을 포함시키는 대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승인하는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빅딜을 공개 제안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기한인 12월7일을 10여일을 앞두고 드리머 구제안과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을 맞바꾸자는 이민개혁 빅딜 제안을 한 것이다.
클로버샤 의원은 “국경안전 강화는 장벽 건설 뿐 아니라 드리머 보호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드리머 구제안을 통과시킨다면 국경장벽 예산 책정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이 같은 드리머 구제안과 국경장벽 예산안의 빅딜시도는 올해 2월과 6월 연방상·하원에서 잇따라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 1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수혜자 80만명을 제한하지 않고 1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로 수혜 범위를 확대해 합법체류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허용하는 빅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신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장벽건설 예산 승인과 가족이민 축소안 수용 등까지 협상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올 2월, 6월 연방상하원에서 진행된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결국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현재 연방 임시예산 기한이 끝나는 12월7일까지 2019년 새 예산안을 확정해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드리머 구제안과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 만을 맞교환하는 방식의 이번 이민빅딜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