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기술 도둑'우려
신원조회 강화 ·입학 문턱 높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우려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연방 정부 관료와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추가로 사전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통화 기록을 점검하고, 이들의 중국 및 미국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 포함된다. 유학생들의 미국행 목적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또는 이들이 중국 정부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미국의 사법 당국은 대학 관리들에게 스파이와 사이버 절도를 탐지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중국이 여기로 보내는 모든 중국인 학생은 당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면 스파이 목적으로 여기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구애를 받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지난 6월에도 항공, 로봇공학, 첨단제조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비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중국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지식재산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얻기 위해 종종 불법적인 수단을 쓴다는 미국 정부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