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브니 프로그램 중단여파
트럼프 취임 이후 절반 뚝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으로 미군 현역 복무 중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 병사들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이 미군에 입대해 속성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7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미군 현역 병사 시민권 취득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시민권을 취득한 미군 복무 현역 이민자 병사는 해외파병 미군 병사 111명을 포함해 4,1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미군 복무 이민자 병사가 7,22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려 43.8%나 급감한 것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인 지난 2016회계연도 기간에 이민자 병사 8,599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2년 새 4,464명이 줄어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첫해 시민권 취득 이민자 병사가 16% 감소한 데 이어 둘째해인 올해 다시 44%나 급감해 오바마 시절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군에 입대한 이민자 병사들의 시민권 취득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이민자들이 미군에 입대해 속성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브니(MAVNI)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그동안 한인 등 이민자 1만400여명이 미군에 입대해 속성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병사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넓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에는 매브니로 입대가 결정된 대기자 1,800여 명의 입대취소를 검토하는 국방부 메모가 공개돼 파장이 일었고, 이민자 병사 수백여명이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국방부가 ‘매브니’ 신규접수 중단을 공식화해 사실상 매브니를 통한 이민자 입대는 2년째 중단되고 있다. 국방부측은 당시 “매브니 프로그램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8년 ‘매브니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이민자들이 미군에 입대해 속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해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3년 연속 미군 병사 시민권 취득자가 1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매브니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영주권자 신분의 이민자만 미군 복무가 가능해 시민권을 취득한 미군 병사는 8,000명을 넘기기 어려웠다.
USCIS가 최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미군 복무 중 시민권을 취득한 현역 병사는 12만 9,5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매브니 프로그램을 중단하려 하는 것은 DACA 신분의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어, 매브니가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경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감찰실은 최근 공개된 한 비밀보고서에서 국적이 다른 이민자 병사들이 ‘잠재적인 보안 위협’(potential securities threat)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이 의료분야나 외국어 특기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