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13만건이나 폭증
한 건 처리에 727일 걸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민법원 적체 소송건수가 1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해결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미 전국 이민법원 소송적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등 이민소송 적체건수는 90만 8,552건으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으로 적체건수가 90만건을 돌파했고, 매월 적체소송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100만건에 연내에 100만건에 도달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76만 8,257건이었던 적체건수가 1년새 13만건이나 폭증한 셈이어서 연내 또는 내년 초 10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법원 적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의 60만건이었던 적체건수가 1년만에 76만건을 넘어선데 이어 다시 9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적체해소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그간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적체가 폭증하면서 소송 한 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이민소송 1건 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727일로 나타나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2년이 걸리고 있다. 이민 케이스 한 건이 이민법원에서 처리되는데에는 무려 727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버지니아주의 소송적체가 가장 심각해 소송 한 건 처리에 3년 가까운 953일이 소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772일로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적체가 해결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은 것은 국경서 체포되는 밀입국 시도 이민자나 국내 단속서 적발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