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깜깜이’이민통계

해외이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누가 왜 나갔는지 알지 못한다. 기초 통계가 없어서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면서 정작 인구 유출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것이다.

 

현재 한국인의 이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 통계’와 ‘해외이주신고자 현황’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기엔 이들 통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는 매년 들고나는 출ㆍ입국자 수를 성과 연령별로 제시한다. 하지만 한국인이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한국에 들고난 인구만 파악하는 것이라 순유입, 순유출 여부와 규모만 알 수 있다.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자 현황은 매년 나가는 이민자 수를 거주국 별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이민자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통계다. 신고하지 않고 나간 사람은 빠진다. 

지난해 국제인구이동통계상 ‘90일 이상 해외 체류 내국인’은 29만7,000명에 이르지만 해외 영주권을 땄다는 해외이주신고자는 6,330명에 그쳤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내국인과 해외이주자를 단순비교하긴 어렵지만 수치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민 업계에선 해외이주 신고율이 10%도 채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외교부가 격년으로 내놓는 재외동포현황 통계도 마찬가지다. 가령 2017년 기준 해외로 나간 우리 동포를 743만명이라 해뒀는데,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가 없다. 동포의 개념 자체도 모호하다. 

<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