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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들, 뉴욕주 그린라잇 주법 시행 반발

사법기관들, 뉴욕주 그린라잇 주법 시행 반발 뉴욕 주가 지난 16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소위 ‘그린 라잇 주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과 지역 경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뉴욕주 렌셀러 카운티 트로이시의 렌셀러 카운티 셰리프국 ..

# 뉴욕 # 그린라잇 # 주법 #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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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오늘부터 본격시행

영주권·비이민비자 취득 제약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주택보조 등비현금성은 24일 이전 적용 안돼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연방정부의 새 규정이 24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 새 규정의 시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부터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저소득층 메디캘 신청 괜찮아”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은 공적부조 새 규정 적용 안돼 이웃케어, 오늘 신청 대행 서류미비 25세 이하 대상 마이헬스 LA 가입도 안내  오는 24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많은 저소득 한인들이 공적부조 새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메디캘 수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이웃케어 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의 애린 박 소장은 “메디캘, 푸드스탬프, 섹션8 등이 추가된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이 시행돼 메디캘 가입을 꺼리는 한인이

뉴욕주민 80만명‘글로벌 엔트리’거부

조건부 승인 받아 인터뷰 기다리고 있다가 불허 통보CBP, “뉴욕주민 DMV 접속할 수 없어 정보확인 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민들에 대해 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가입을 불허하면서 수십만 명의 신청자가 가입 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욕주에 따르면 이미 글로벌 엔트리 가입을 신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나 당국으로부터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80만여 명의 뉴욕주민들이 최근 글로벌엔트리를 운영하고 있는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H-1B 대신 J·O·P비자로 몰린다

 지난해 미비자 취득한인 76,025명… 전년비 1.4% 늘어 취업비자 갈수록 힘들어져 대체로 수월한 비자로 눈돌려 J비자 3%, 0비자 18%,  P비자 42% 각각 급증  전문직 취업(H-1B)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비자인 교환연수(J), 특기자(O), 예체능(P) 비자로 한인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9 회계연도 비자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미국비자를 취득한 한인

비자발급시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비자포털 사이트서 사증발급확인서 출력해 제출해야  한국 비자 발급시 여권에 붙였던 사증 스티커 제도가 앞으로 중단된다.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24일부터 미국 등 24개국 재외공관에서 한국 입국 사증 발급이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이제까지 여권 사증란에 부착해왔던 사증 스티커 제도가 폐지된다.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할 때 제시해야 하는 ‘사증발급확인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사이트에서 출력해 사용해야 한다.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을 한 후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 개인의 여권번호

공적부조 수혜 이유 추방 못한다

 연방 의회에 법안 발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4일 ‘공적부조 수혜자 추방금지 법안’(No Public Charge Deportation Act, H.R. 5814)을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법(INA)에 명시된 추방사유 항목에서 공적부조 수혜 조항을 삭제토

ICE, 뉴욕 이어 가주에 소환장

 샌디에고에 범죄전과 이민자 정보 요구 명분 ‘피난처 주’ 상대 이민자 보호정책무력화 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당국이 뉴욕에 이어 캘리포니아 경찰에도 소환장을 발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 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이민자 보호 주내 지역 경찰에 잇따라 발부되고 있는 이민 당국의 소환장은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정보 요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이민자 보호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4일 샌디에

H-1B 비자 승인 공지 더 빨라진다

공지방식 올부턴 ‘1종우편’으로  올해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공지 방식이 바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202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에게 기존 프리페이드(p-Paid) 우편이 아닌 퍼스트 클래스(1종) 우편으로 보충 서류와 승인 등의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0회계연도분 쿼타 적용을 받는 모든 케이스에 해당된다.  USCIS에 따르면 퍼스트 클래스 우편을 이용할 경우 승인 통지서 등 관련 문건의 인쇄와 레이블링 등이

뉴저지 “불체자에도 전문직 라이선스 부여”

뉴저지주상원 소위 법안 통과 DACA 수혜자에 초점 …네일 라이선스 취득엔 한계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도 의사와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뉴저지주상원 상공위원회는 13일 불체자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주정부가 발행하는 전문직 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상원 본회의에서 곧 다뤄지게 되며, 주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이번

이민구치소 수감자들 무료 핫라인 계속 이용

 연방법원, 운영재개 명령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은 계속해서 무료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13일 AP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이날 이민권익 옹호단체인 ‘이민자를 위한 자유’(Freedom for Immigrants)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고, 연방 이민당국에게 각 이민 구치소의 무료 핫라인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지난 2013년부터 ‘이민자를 위한 자유’가 운영해온 이민 구치소 핫라인은 수감자들이 구치소 내에서 무료로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nbsp

또 대대적 이민단속

요원 5천명 증원구치소 6만명 수용ICE예산 대폭 증액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 5,000여명을 증원하고, 이민구치소 수용인원을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 다시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된다.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4조 8,0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단속 요원 채용과 이민구치소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경에서 체포한 이민자들을 석방하지 않고, 구금 후 신속 추방하는 계

취업비자(H-1B) 재심사 강화…비자 취소도

 연방법원 적법 판결 이민자 피해 속출 우려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사후 재심사를 통한 이민 당국의 비자 발급 취소가 적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H-1B 비자에 대한 이민 당국의 사후 재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비자 승인을 받은 뒤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12일 블룸버그 통신은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이 최근 인도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벤카타 팔차에 대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H-1B 비자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며, 비자취소 결정 무효를 요구한 원

트럼프 ‘이민정책’ 놓고 전면전 선포

 “이민정책 집행 비협조” 가주·뉴저지·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제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집행에 비협조적인 캘리포니아와의 사실상 소송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이민자 보호 주’를 선포한 주 정부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1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놓고 캘리포니아 등과의 전쟁으로 가고 있다면서 연방 법무부가 10일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정부, 워싱턴주 킹카운티 등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민정책을 놓고 캘리포니

결혼영주권 인터뷰 이용, 불체자 함정단속은 불법

 연방법원, 구금자 석방 명령  이민 당국이 결혼영주권 인터뷰 함정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1일 AP에 따르면 매릴랜드 연방법원은 10일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국에 인터뷰를 하러 왔다가 체포돼 구금 중인 이민자들을 석방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다.이번 판결은 시민권자인 배우자 등과 합법적인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연방 이민단속국에 체포된 여섯 쌍의 이민자들이 지난해 10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멕시코 국경대기 미망명신청 이민자 납치 등 범죄 수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후 멕시코로 보내져 대기하는 중미 이민자들 상당수가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납치 등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480건의 인터뷰와 2만6,000명의 의료지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미국행 중미 이민자들이 처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행에 나선 이민자들의 절반가량(45.8%)은 고국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폭력’ 때문이라고 답했다. 폭력을 피해 떠났지만, 미국으로 가는 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연방 이민당국, 셀폰 위치정보로 불체자 체포

 ICE, 2017년 벤텔사 위치정보 구입, 이민자 추적에 활용 사설업체 정보 이용 사찰 논란…“명백한 사생활 침해”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자들의 셀폰 위치정보를 추적해 불체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ICE가 공개한 불체자 체포 모습.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셀폰, 랩탑 등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IT 기기를 추적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7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

‘유학생 신분상실=불체자’ 정책 제동

 ‘트럼프 유학생 규제  기존 이민법과 상충'  법원, 시행중단 명령   미국내 유학생과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신분 자격을 상실하는 날부터 곧바로 불법체류일을 계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유학생 규제 반이민정책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규정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불가능해졌다.의회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은 지난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 칼리지가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가입 허용”

 연방 하원, 프로액트 법안 통과  불법체류 이민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이민자의 노동권리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7일 연방 하원은 불법체류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당한 피해 구제를 허용하고,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결성 권리 보호 법안’(PRO Act)를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가결 처리했다.민주당 주도로 발의. 상정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이민 노동자 보호 주법(AB5)와 유사한 내용으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이민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하게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ICE, 셀폰 위치정보로 불체자 체포

 2017년 벤텔사 위치정보 구입 이민자 추적에 활용 사생활 침해 논란 일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셀폰, 랩탑 등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IT 기기를 추적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7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17년부터 버지니아에 있는 모바일 위치정보 업체인 벤텔(Venntel)로부터 위치 정보를 구입해 불체자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당국은

학생신분 상실즉시 불체자 간주’ 규정 제동

 ▶ 연방법원 “기존 이민법과 상충” 시행중단 명령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학생신분 상실 즉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불가능해졌다.미 의회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은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 칼리지가 연방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규정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지난해 5월 일시 효력 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지 7개월 만에 본안소송에서도 길포드 칼리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로레타 빅스 판사는 “해당

2월24일 이전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영향 없어

 ▶ 새 규정 시행 전 비현금성 예외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이전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적부조 규정 관련 시행 세칙과 개정된 이민신청 양식을 공개하고, 이같이 발표해다.당초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공적부조 규정이 소송으로 지연에 따라 실제 새 규정

불체자 체포 막은 주민 얼굴에 총격

 ICE 요원들 과잉대응 논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선 주민의 얼굴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15분께 ICE 요원들은 멕시코 국적의 불법체류 이민자 개스팔 아벤타노 헤르난데즈(33)를 체포하기 위해 브루클린의 한 주택을 급습했다.ICE 요원들이 헤르난데즈를 체포하려하자 당시 집에 있던 헤르난데즈의 여자친구의 아들 에릭 디아즈 크루즈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자 ICE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 앞두고 개정양식 공개

 USCIS, 24일부터 20개 질문 추가 부정적 영향 종합심사  트럼프 행정부가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련 개정 양식을 공개했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4일부터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공적부조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양식(I-944)과 공적부조 채권 양식(I-945)을 같이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황에 따라 공적부조 채

유학생 ‘체류기간’ 엄격 제한한다

학생비자기간 폐지 추진한인 등 학업 길어지면‘추가 연장 승인’ 등 불편  한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기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5일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기한을 기존의 ‘학생비자 유효기간’(Duration of Status, D/S)을 폐지하는 대신 ‘최장 체류허용기간’

범법 불체자 소환집행 요구 연방검찰, 뉴욕시 제소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뉴욕시 교정국에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가운데, 소환 집행을 위해 뉴욕시를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정부가 소환장을 무시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환 집행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이민당국은 사우스 리치몬드 힐의 92세 여성 마리아 푸에르테스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불법체류 이민자 리아즈 칸(21) 등 두 명의 불체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 ‘I-9’ 서류양식 개정

 4월30일부터 개정양식 이용해야 종업원들의 고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I-9’(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 서류 양식이 개정됐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1일 종전과 달라진 I-9 양식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이날부터 사용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업주들은 4월30일부터 반드시 개정된 양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번 양식은 지난해 10월 2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개정 날짜는 양식 왼쪽 하단에 명시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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