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교회의 부서진 문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 신청자들 애간장

평균 7~8개월 가량 걸려USCIS 서비스 센터 마다 차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EAD) 발급이 지연되면서 신청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29일 법률전문 내셔널 로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신청(I-765)후 평균 3개월가량 소요되던 EAD카드 발급이 4~5개월까지 늘어났다가 현재는 평균 7~8개월 가량 걸리고 있다는 것.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 일환으로 각종 이민 신청 및 서류 심사 등이 강화되면서 EAD 발급 신규와 갱신 역시 적체 현상을 빚고 있기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내달 시행

저소득 합법이민 막혀 연방 대법원이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 가운데(본보 1월28일자 A1면) 이같은 제한 조치가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월24일부터 일리노이를 제외한 전국에서 영주권 심사시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USCIS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

취업 영주권 기각률 급등

지난해 17.8%… 전년비 2.5%P ↑ 취업 영주권 기각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4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2만6,433건의 취업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3만2,530건보다 18.7%가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는 1만3,709건으로 전년도 1만6,102건보다 14.8%가 급감했다.반면 기각률은 17.8%로 전년도 15.3%보다 2.5%포인트나 급등했다.

‘저소득층 처방약’ 공적부조서 제외

 연방정부, 영주권 제한에 포함 않기로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많이 받고 있는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파트 D’의 저소득층 보조프로그램(LIS)은 공적부조 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LIS 혜택을 받더라도 공적부조 새 규정에 따른 이민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지난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새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영주권·비이민비자 신청자들 “왠지 불안”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시행 파장 재입국 때도 심사…시민권 신청 경우엔 예외  현금성 복지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까지 각종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법이 27일자로 시행에 들어가자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수속을 진행 중에 있던 한인 이민자들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와 관련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연방대법원은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혜택 제한 규정의 가처분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결국 시행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즉시 시행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3년내 1년이상 받았으면 영주권 기각사유 해당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결국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연방대법원은 27일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의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연방법무부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진영 대로

‘DACA’학생 체포 이민국 넘긴 것은 불법

 라구나비치 경찰 보상합의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이 보장된 추방유예(DACA) 학생을 체포해 이민국에 넘긴 경찰이 추방유예 학생에게 1만 8,75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26일 LA타임스는 추방유예 수혜자인 에드가 토레스 구티에레즈를 체포한 뒤 이민국으로 송치한 라구나비치 경찰국이 구티에레즈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추방유예 신분으로 합법체류와 취업이 보장된 구티에레즈를 체포, 이민당국에 넘긴 행위는 불법적이며,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금지한 주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nbs

카톡 샅샅이…‘인턴십’한글 문자가 빌미

 “무비자 입국자인데 사실상의 취업”해석 “문화교류·영어체험”설명 안 받아들여져  한국대학생 19명 LAX 강제 출국 배경  겨울방학 기간 어바인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려던 한국 대학생들이 단체로 강체출국 조치(본보 27일자 A1면 보도)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민 당국이 학생들의 한글로 된 소셜 미디어 내용을 샅샅이 검색했으며, 검색과정에서 발견된 문구를 문제 삼아 이들을 모두 강제 출국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25일 어바인 소재 연수기관 ‘피플 스페이스’(Peopl

H-1B 비자신청 올해는 더 서둘러야

 ‘고용주 사전등록제’올해 첫 시행 3월1일~20일까지 사전등록 마쳐야 사전접수 시즌 한 달 앞 당겨져  올해 전문직취업(H-1B) 비자신청 기간이 사실상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2020~2021회계연도부터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1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H-1B 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

“대법원, 공적부조 소송 기각해야”

 이민단체들, 법무부 상고에 맞서“대법원 긴급 판결 이유 없어” 최종판결, 대선 이후 나올듯  연방 법무부가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개정에 대해 시행중단 유지 판결을 내린 연방항소법원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본보 1월 16일자 보도)한 가운데 이민 단체들이 연방 대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와 이민단체인 ‘메이크더로드 뉴욕’ 등 이민단체들은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상고문에서 공적부조 개선안에 대

영주권카드(i-90) 적체 76% 증가

 영주권자 대상 정밀 심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SI)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전체의 이민신청서 처리현황에 따르면 적체가 악화된 이민서류들은 가족이민청원(I-130)과 워크퍼밋카드(I-765), 영주권카드 갱신(I-90), 사전여행허가(I-131) 등이다특히,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 적체는 76%가 급증해 새 카드를 받기까지 최장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주권 카드 갱신 적체가 심화되는 것은 과거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카드 갱신 신청을 하는 영주권자들에 대해 정

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제동…관광비자 심사 강화

 영사관이 원정출산 여부 판단…의료 목적 방문시 재정능력 증명해야실무상 "판단 쉽지 않다" 지적도…재선 앞둔 트럼프 또 '반이민' 기치 드나 미국 정부가 23일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다.국무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된다. 이 규정은 24일부터 적용된다.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

뉴저지, 취업비자 자녀도 거주민학비 적용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법안 서명… 올 가을학기 시행 주내 고교 3년이상 재학하고 주립대 진학경우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합법 취업비자 소지자 자녀들도 주립대 진학 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필 머피 주지사는 21일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자녀의 학비 경감 법안(S-2555)에 서명했다.이 법안은 H-1B 비자를 소지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둔 학생이 뉴저지 소재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뒤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이

시민권 신청자 10% 이상 떨어진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취득율 역대 최저 지난해 9만여명 탈락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하는 영주권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본보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시민권 신청서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시민권을 신청했다 거부 판정을 받은 영주권자는 무려 80여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매년 8만명에 가까운 이민자가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부 판정이 급증해 연간 거부 판정이 9

“영주권자에 투표권 주자”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예정 합법적 비시민권자에도 선거권  뉴욕시의회가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에게도 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1일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의원은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하는 비시민권자(non-citizen work authorizations)에게 뉴욕시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현행 선거법은 18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의 각 선

H-2A, H-2B 발급 대상국 한국 포함

 USCIS, 83개국 향후 1년간만 한시적 적용 임시 취업비자인 H-2A, H-2B 발급 대상국에 지난해에 이어 한국이 포함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6일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자메이카, 캐나다, 일본 등 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A와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B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 명단을 발표하고 17일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H-2A는 농장에서 일하거나 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등 등 단기 농업 또는 계절성 노동자들에 대해 발급되는 비자로 적용 대상국에 한국을 비롯해 83개

“원정출산 차단” 단기비자 요건 강화한다

 관광 목적 방문하는 ‘B 비자’ 승인 까다롭게 미, 이번주 방안 발표  취임 이후 미국에서 출생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제도’를 종료하겠다고 공개 언급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규제의 일환으로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여성들은 미국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

'비이민자용’ 세금보고 땐 영주권 박탈 사유 해당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부터 영주권 박탈 규정을 명문화한 뒤 최근 공고해 한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USCIS의 공고에 따르면 우선 영주권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때 ‘비이민자(non-immigrant)’용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할 경우 영주권 박탈 사유가 된다. 일부 영주권자들은 이중 과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비이민자용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공고에 따르면 또 18~25세 영주권자가 미군 선택징병시스템(SSS·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하지

LA·뉴욕 등 ‘이민자 보호도시들’과 파열음…이민 당국, 지역 경찰에 소환장 발부 파문

  이민세관단속국, NY 경찰에 소환장 살인 등 범법이민자 4명 정보요구 가주 주법과 정면 배치…갈등고조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이민자보호도시 소속 지역경찰에 소환장을 발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당국은 살인 등으로 기소된 범법이민자 4명에 대한 신상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뉴욕과 LA 등 이민자 보호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지역의 조례나 주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8일 뉴욕 데일리 뉴스는 연방

투자이민 문호 전면 오픈

북가주 추방소송 남가주로 대거 이관명령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심리 일시 중단법무부, 중가주 수감자들 밴나이스서 심리  연방 법무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진행 중인 수천여건의 추방소송을 남가주 지역으로 이송할 것으로 명령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17일 가디언지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16일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추방 대상 이민자들에 대한 소송 수천여건을 남가주 지역 밴나이스 이민법원으로 이관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지난 주까지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민자 수천여명의 추방 소송 심

멕시코, 미국행 온두라스 캐러밴 북상 저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인영주권 취득 20%↓

NFAP, 2018 회계연도영주권 취득 한인 총 1만7,767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가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전국미국정책재단(NFAP)’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가족과 취업이민을 합쳐 1만7,767명으로 2년전 2만1,801명보다 18.9%(4,125명)이 줄었다.미국 전체적으로도 2016년 106만3,289명에서 2018년 94만877명으로 11.5%(12만2,412명)가 줄

“난민 거부권은 위헌” 판결

 연방법원 “탈법적 행정명령 중단” 트럼프 이민정책 또 제동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번번이 연방법원의 시행중단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연방 항소법원이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수혜를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가로막고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 정부들에게게 난민수용 거부 권한을 부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15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주 정부와 각급 지역정부들에게 관내에 정착하려는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하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