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일자리 보호” 이유 60일간 올스톱 밝혀
한인 등 신청자들 타격…일시 입국자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60일간 영주권 신청과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민 일시 중단’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줄곧 이민 규제를 강화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이같은 극단적 이민 중단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당분간 영주권 신규 발급은 물론 신청 등 전면 올스톱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주권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단기체류를 위한 비이민비자 신청자나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22일 서명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과 위대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 “외국인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거의 모든 이민을 중단하는 내용이 될 것이며 어떤 예외규정이 포함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민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미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해 46만건의 이민비자를 발급하고 58만건의 영주권을 승인했는데, 이번 조치로 당분간 미국 이민길이 전면 막히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활동 정상화 방침과 어긋나는 이민 금지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대선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반이민·고립주의를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취임 후에도 정치적 위기 때마다 멕시코 장벽 건설 등을 돌파구로 삼았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겨냥해 지지층의 반 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내 히스패닉 의원모임 의장인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반이민 의제를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NYT는 “월요일 심야의 급작스런 발표는 미국을 세계로부터 봉쇄하겠다는 광범위한 시도를 의미한다”면서 “어떤 법률적 근거로 이를 정당화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각종 이민 규제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서도 법적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자빈 기자>
